□직인생략□

건설용어 이제는 우리말로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우 560-706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155-1(기린오피스텔 1201호)  ☞(063)288-3881∼2 FAX285-5290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
	시간
	번호
처 리 과			공람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전북 제 487 호

시행일자 : 2001. 1. 19

수    신 : 각 회 원

참    조 : 업무부. 기술부

제    목 :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 및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주요내용 안내

□□□□□□□□□□□□□□□□□□□□□□□□□□□□□□□□□□□□□□□□□□□□□□□□□□□□□□□□□□□□□□□□□□□□□□□

제    목 :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 및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 확정 발표(□01.1.6)한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과 개정 공포(□01.1.16)된 □건설기술관리법□ 의 주요내용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첨부물은 당도회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 주요내용 ----- 1부.

2.『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전 라 북 도 회 장

첨부 #1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주요내용

1. 추진배경

ㅇ 건교부, 감사원에서는 대통령지시 및 국정과제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안전사고 근절 및 건설산업의 신뢰 회복과 변화하는 21세기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종합대책 수립

2. 경    위

ㅇ □00. 4∼6월    실무작업반 구성(기술안전국장등 26명, 기술본부장), 회의 개최

ㅇ □00. 6. 1       간담회 개최(건교부차관등 12명, 회장 참석)

ㅇ □00.7.3∼11.30  산□학□연 각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ㅇ □01. 1. 6       부실방지종합대책 확정

3. 종합대책 주요내용

건설공사 기획□설계□시공 및 감리□유지관리단계 총41개 과제

□ 기획단계 (5개 과제)

ㅇ 에비타당성조사 기관선정시 민간 또는 국책연구기관 참여확대로 타당성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기준 정립

<2000년도 조사대상 29개사업중 9개사업만이 민간컨소시엄에 의해 수행>

ㅇ 투자우선 순위 정립을 통해 소요예산 적정 배분과 부처별 총액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실시로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 방안 마련 (장기과제)

<사업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총사업비의 15.4%>

□ 설계단계 (11개 과제)

ㅇ PQ시 참여기술자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비중 상향으로 기술력 위주의 설계업체 선정기준 개선

<현행 참여기술자 5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시공  및  감리 단계 (20개 과제)

ㅇ 예정가격 산정시 설계가격, 기초가격의 일률적으로 삭감 관행 철폐로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합리화

<설계가격의 10%정도 기초가격의 4∼7% 삭감>

ㅇ 특수교량, 복합플랜트 등 고난도 공사위주로 설계□시공일괄 발주토록  기준 강화

<도로□철도, 정부 공동주택까지 발주함으로써 입찰부담 과중>

ㅇ 클레임 활성화 유도와  공사예비비(10%) 확보방안 마련<장기과제>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합리적 보상장치 마련

<계약금액조정시 발주자에 유리하게 적용사례, 감사의식 설계변경 미수용>

ㅇ 품질관리 체계를 ISO 9001 규격에 맞게 정립

<품질관리 및 보증활동보다는 시험실 운영 유지 활동 위주>

ㅇ 건교부□노동부소관 안전관리 관련 규정 및 공사감리기능과 근로자안전감독기능 수행 체제 재정립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복 문제 발생>

ㅇ 공공공사에 있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위해 □공동도급운용요령□의 개정(장기과제)

<□99.4월 건산법에 도입되었으나 공공공사 활용 미흡>

ㅇ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의 개선

- 발주청이 물가상승 등으로 원도급자에게 추가비용 지급시 하도급신고업체에게도 통보토록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년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원도급자의 선급금 지불 비율 차등화

<원도급자가 추가금액을 지급받을시 15일이내 하도급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지급 및 이로 인한 분쟁 빈번>

ㅇ 업체난립 방지를 위한 기술자보유현황 등 건설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사무실, 전문기술인력 요건 미달 업체도 입찰 참가>

ㅇ 발주청의 감리방식 자율적 선택 및 감리관련 규정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감리제도 시행

<책임감리는 100억원이상 22개공종공사는 의무적 시행>

ㅇ  업무지침서 등 수행기준 발간□보급, CM전문인력 육성 등 CM활성화

□ 유지관리단계 (5개 과제)

ㅇ  설계도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시특법 제44조)과 시공자가 공사완료상태와 동일한 준공도면 작성토록 발주청 및 관리주체의 확인□검토의무 부여

<준공도면 미공개로 유지관리에 문제 발생>

붙 임  동대책 최종 확정내용

첨부 #2

建設技術管理法 개정 주요내용

<2001. 1. 16  개정 공포(법률 제6369호)>

1. 개정이유

ㅇ 건설공사 정보화 촉진, 설계등 용역의 손해보험제도로의 전환,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함

2. 경    위

ㅇ □00.  2. 11         입법예고

ㅇ □00. 11.9, 11.14    차관 및 국무회의 심의 의결

ㅇ □00. 12. 15         국회 본회의 통과

ㅇ □01. 01. 16         개정 공포

2. 개정 주요내용

ㅇ 레미콘 현장생산이 가능하도록 현장배치플랜트(B/P)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제24조의2)

-「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존치 가능

※ 협회의견('00.6.12 건의) 반영

ㅇ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발주자가 계약체결시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법적근거 마련(제26조의5)

※ 협회의견(□98.1.30 건의) 반영

ㅇ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감리와 검측감       이를 도입하여 감리방식을 다양화(제27조의2)

- 책임감리 : 시공감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

- 시공감리 : 검측감리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 검측감리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 책임감리대상공사(영 제50조)

□100억원 이상의 22공종 건설공사

ㅇ「건설사업관리(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공사 등 근거      마련(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 CM 정의 : 건산법 제2조 6호에서 규정(건교부에서 개정 검토중)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        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 대상공사

□공항,철도,발전소,댐,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 공사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공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CMr의 손해배상책임 의무화

- CM대가 지급근거 마련(세부기준 : 건교부장관 고시)

- 세부업무내용 : 시행령에서 규정

ㅇ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 업무를 정보화하       는「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CALS)」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를 제도화(제15조의2)

- 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건교부장관이 수립)

□건설공사 정보화 촉진시책 수립,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

- 기본계획 수립절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총리)」보고

ㅇ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부실      벌점 부과를 의무화(제21조의4)

- 임의규정 ∀ 강제규정

- 부과대상 추가 :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

붙 임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내용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