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8 - 10호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15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1.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가.  대상업체  :  2007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나.  하한금액  :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2007.1.19. 제정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음)이 발주하는 공사는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의계약공사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종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한 등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2009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결정시까지 적용한다.

나.  이 고시 적용일 전일까지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다.  2008년도에 시공능력평가액이 새로 공시된 경우에는 그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시․도지사는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