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 단계별 건설업자 조치 및 유의사항

처리실적 제출

설계단계	발주단계	배출자신고	해체․철거단계	분리․보관단계	폐기물처리단계

해체

철거

해체

철거

해체

철거

<건설업자>

<건설업자>

<건설업자>

<  건 설 업 자  >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일괄발주

분담이행

방식

분리발주

현장재활용

폐기물

순환골재

재활용(당해현장)

자체처리

분리․선별

적치․보관

폐기물

배출자신고

<발주자>

<배출자 준수사항>

ㅇ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에 설치승인요청 및 개시신고

ㅇ설치승인후 관련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승인요청

※ 위반시 처벌

ㅇ설치승인위반시 :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ㅇ개시신고위반시 : 300만원이하 과태료

ㅇ변경승인위반시 : 1,000만원이하 과태료

<건설업자 조치사항>

ㅇ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의무이행

설계도서작성시 해체철거물량산정

- 현장재활용량

- 폐기물처리량

<  배출자  >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

분리․선별

적치․보관

폐기물

배출자신고

<배출자 준수사항>

ㅇ인허가 또는 승인기관에 제출

※ 위반시 처벌

ㅇ300만원이하 과태료

<발주자>

<발주자>

<  폐기물처리업자  >

현장재활용

제외폐기물

폐기물반출 및

중간처리

폐기물 최종처리

(매립)

분리․선별

적치․보관

폐기물

배출자신고

<폐기물업자 준수사항>

ㅇ 건설현장내 폐기물처리를 지연시키지 말것

※ 위반시 처벌

ㅇ 건설현장내 처리를 포함한 폐기물처리 지연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시 :

- 영업정지 1개월～허가취소

ㅇ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기준 위반시 :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영업정지1개월～허가취소

<배출자 준수사항>

ㅇ 배출자가 공사착공전까지 행정기관에 신고

- 신고처 : 시․군․구

- 신고내용

․종류별 발생예상량 및 배출계획

※ 위반시 처벌

ㅇ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배출자 준수사항>

ㅇ 배출자가 분리보관기준에 맞게 보관관리(모든 법적책임을 짐)

- 분리․보관 기준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보관(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등)

․보관기간 : 90일이내

․보관시설 :

비산먼지방지용 덮개설치

침출수 발생억제용 배수로등 설치

※ 위반시 처벌

ㅇ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건설업자 조치사항>

ㅇ 보관시설까지 폐기물을 운반․적치하는 등 계약상 의무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