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회 임시총회

2006.  5. 24(수) 11:00

보 고 사 항

대한건설협회전라북도회

목             차

□ 전북도회 주요업무실적 및 결과보고

1. 입찰 참가수수료 폐지(조례 개정) 추진결과 ------------ 2

2. 부당한 입찰공고 대응 결과(전주시) ------------------ 3

3. 2006년 학교시설 BTL 사업 도내업체 참여 요청 -------- 4

【전북도회 주요업무 실적 및 결과보고】

1		입찰 참가수수료 폐지(조례 개정) 추진결과

1) 현황

전북도회에서는 전자입찰 실시로 입찰에 따른 비용 및 업무절감 효과가 분명함으로 입찰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없기에 불합리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를 추진함.

2) 추진결과

① 12개 지자체 폐지

(전국 최초 입찰 수수료 없는 광역단체)

3) 년도별 폐지 현황

발주관서	폐지 일자
무주군청	2002.03.15
남원시청	2002.05.14
정읍시청	2002.11.01
김제시청	2002.11.05
진안군청	2002.12.16
임실군청	2003.01.01
익산시청	2003.03.01
장수군청	2004.03.15
순창군청	2004.06.25
부안군청	2004.09.10
고창군청	2005.01.01
완주군청	2006.04.26

※ 전주시, 군산시는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지 않음

2		부당한 입찰공고 대응 결과

(1)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거)공사 영업범위 위반

대응 현황(요약)

① 2006.1.25 : 전북지방조달청(수요기관;전주시청)

- 참가자격 :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공사예정금액 : 3,090,430,000원

(기초금액 1,834,300,000원, 관급1,072,700,000원)

② 2006.1. 31 : 전주시청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시정조치 요청(건협전북3120-806)

③ 2006. 2. 1 : 건설교통부 시정조치 요청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복합공사 입찰공고의 명확한 시공자격 시정 요청(건협전북3120-813/2006.2.1)

④ 2006. 2. 13 : 입찰취소

⑤ 2006. 3.  8 : 건설교통부 회신

내용 : 설계내용 중 H-Pile 항타 및 보링·그라우팅 공법등을 이용한 추진공 등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됨

<결 과>

① 2006.3.17 : 입찰 재공고

② 참가자격 : 토목공사업 등록자로서 전라북도업체

③ 2006.3.30 : 도내업체 낙찰 ((유)삼성종합건설)

※ 도내 208개사가 입찰에 참가

3		2006년 학교시설 BTL 사업 도내업체 참여 요청

(1) 추진 현황

① 1차 간담회 : 2006.4.13(21명 참석)

② 2차 간담회 : 2006.4.17(26명 참석)

③ 3차 간담회 : 2006.4.18(5명 참석)

④ 학교시설 BTL사업 간사 의견 요청

(건협전북 제3120-93호 / 2006.4.19)

내 용 : 전라북도교육청의 2006년 학교시설 BTL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업체 참여방안으로 사업규모, 적정가격 보장, 지역업체 공동도급시 가산점 부여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BTL사업에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적정규모와 의견을 요청함.

【요청사항】

① 지역적, 공사종류 및 규모를 감안한 5개권역 200억원으로 Bundling

②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타 의견 요청

③ 의견 회신결과

- 5개권역 200억원 규모로 Bundling

구 분	찬 성	반 대	미회신
21명	19명	2	0

② 기타 의견 제출 없음

(2) 전라북도교육청에 학교BTL사업 도내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Bundling규모 의견 제출(건협전북제3120-104호 / 2006.4.26)

내  용 :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서는 도내 지역 중소건설업체 다수가 BTL사업에 컨소시엄(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BTL사업규모를 지역과 공사종류별로 안배하여 5개권역 200억원 규모로(신축학교 1개교 포함) Bundling하여 시행 요청

【요청사항】

① 학교시설 BTL사업 Bundling 규모 적정화

※ 지역적, 공사종류 및 규모를 참작하여 5개권역 200억원 규모로 Bundling(신축학교 1개씩 포함)

② 지역중소건설업체간 공동 참여시 가산점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 업체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항목 신설

③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 최고 49% 이상 보장

④ 추정사업비 고시금액을 재정사업 낙찰률로 적용하여 삭감한 금액을 고시하지말고 적정가격이 보장된 금액으로 개선 발주.

⑤ 지역중소건설업체 출자비율을 10%□20% 수준 이하로 낮추어 중소건설업체 BTL사업 참여 부담 최소화

⑥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PQ서류심사 기준 완화

(3) 전라북도교육청 추진 세부 Bundling 현황

- 7개권역 140억원 규모로 Bundling함

권역	사 업 명	연면적(□)	추정사업비(억원)
1권역	마전초외 2개교	12,327	130억
2권역	오송초외 2개교	14,691	152억
3권역	우림초외 2개교	13,989	150억
4권역	미장초외 2개교	10,376	112억
5권역	체육중외 4개교	13,187	140억
6권역	산내초외 5개교	10,185	111억
7권역	덕천초외 6개교	16,770	180억
	합 계	91,525	975억

※ 평균 Bundling 규모 : 13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