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 퇴직공제제도 안내

□ (제도의 목적) 잦은 사업장 이동으로 법정퇴직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각 현장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추후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98.1.1.부터 시행

<근거 법령>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② 건설산업기본법(법 제82조, 시행령 제83조)

□ (당연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민간투자사업 포함)

*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200호(실)이상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근로자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공제가입 사업주는 매월마다 건설근로자가 일한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

❑ 2019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 퇴직공제 누락 주요 원인

- (고의 누락) 사업주가 고의로 일부 근로내역을 축소신고 하거나, 신고 후 공제부금을 미납하는 등 제도 미이행 사례 발생

· 4대 보험과 연계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이 발생된다는 인식 때문에 근로내역을 고의로 축소하여 신고

· 퇴직공제부금비가 실 발생액보다 과소반영됐을 경우 공제부금 납부 회피

- (인력관리의 어려움) 건설현장 인력을 관리하는 공사일보(출력일보)가 현장 팀․반장 수기에 의존하여 작성되어 누락되는 경우 발생

- (하도급사 영세성) 하도급자가 시공 중 부도, 폐업 등 이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누락 불가피

- (기타) 사업장 담당자 업무 소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공제부금 원가 미반영, 업체 자금 난 등

□ 2019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법위반 주요 사례 안내

- 고용노동부 퇴직공제 합동점검 결과* 발생한 법 위반 사례를 공유·전파하여 건설사업주의 법 준수의식 강화 및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 확산 도모

* 전국 120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19.5.13.∼6.21(6주간). 실시

<사례 1>

∘ (공사개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1,500세대, 시공사 : ***건설(주)]

∘ (적발내용) 퇴직공제부금비 과소반영으로 인한 일부 근로내역 축소신고, 누락된 퇴직공제부금 약 4,600만원 적발

∘ (조치결과) ‘18년도 퇴직공제 1차점검 후 미이행에 따라 ’19년도 고용부 합동점검 대상으로 지정하여 2차 점검 실시, 이후 원‧하도급사 이행지도로 미신고 근로내역 소급 신고‧납부완료

<사례 2>

∘ (공사개요) 서울 서대문 소재 임대주택 신축공사(499세대, 시공사 : ***건설(주))

∘ (적발내용) 부도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근로내역 신고 누락, 미승인 하도업체에 대한 원청사의 인력관리 부실 등으로 퇴직공제부금 약 1천 4백만원 누락

∘ (조치결과) 관할 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시정지시 및 지속적인 이행 독려로 원청에서 소급 신고․납부 조치 진행

<사례 3>

∘ (공사개요) 광주광역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480세대, 시공사 : ㈜**건설)

∘ (적발내용) 하도 골조업체 퇴직공제부금 장기미납 및 일부 근로내역 신고 누락으로 퇴직공제부금 약 1억 1800만원 적발

∘ (조치결과) 장기미납 하도업체 타절로 인한 원도급사 대납 독려, 관할 지방 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 후 소급신고 및 미납분 해소

<사례 4>

∘ (공사개요) 평택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2,124세대, 시공사:***건설(주))

∘ (적발내용) 퇴직공제제도 인식 부족(출력공수가 아닌 출력일수로 착오신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 신고누락 등) 으로 인한 인력관리 부실, 퇴직공제부금 약 8,000만원 누락

∘ (조치결과) 미이행사항 발주기관 통보 및 관할 지방노동청(평택지청) 시정지시로 근로일수 소급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