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공사비 정상화 탄원

2018. 4.

대 한 건 설 협 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 국 주 택 협 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해 외 건 설 협 회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 국 골 재 협 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존경하는 ○○○님께

건설산업은 해방이후 도로, 철도, 공항, 발전소에 이르는 국가 기반시설의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도시 개발, 주택 공급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질적 향상을 이루어냈고,

공공부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건설투자를 통해 기술개발과 경영역량을 축적하면서 2015년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SOC 예산이 대폭 감소하여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많은 건설업체들이 수주난을 겪는 한편, 삭감 위주의 비합리적인 공사원가산정 및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시스템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공공공사 위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체들의 약 30%이상이 거의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가 최근 3년간 준공한 공공공사의 공사원가 실행율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차치하고 순공사원가에도 미달하는 적자 공사가 3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실적공사비 단가가 제도 운영 10년간('04∼'14) 36.5%나 하락하였으나 이를 대체한 표준시장단가의 상승폭은 미미하고, 표준품셈도 2006년이후 22%나 하향조정 된 반면,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최저 80%로 약 17년간 고정되어 실질낙찰률이 대폭 떨어졌고,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도 78%대까지 하락하여 덤핑문제로 폐지된 최저가낙찰제 수준에 근접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스란히 하도급 협력사와 자재·장비업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외국인 노동자로의 대체는 물론, 전후방 연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쳐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부족과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경우 공공 시설물의 품질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증가, 나아가 실사용자인 국민의 생활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등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바, 이는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수익성 없는 곳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수 없으므로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고, 전체 건설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부실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 됩니다.

이에, 우리 200만 건설인들은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님께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 적격심사낙찰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 공사(100억∼300억원)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 등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으로 공사기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진행 중 공사는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 주시고 신규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한 적정 공기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건설산업계에서도 투명한 경영과 일자리 확대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4.

건설 관련단체 회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