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시행지침서(안)

2000. 12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안)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기준(안)

※ 부록 : 건설사업관리 입찰서 및

계약서 작성사례 (예시)

건설교통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범위의 결정) ①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발주청 인력구성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참여단계 등을 감안하여, 본 지침의 단계별 업무범위 및 내용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계약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주체의 책임 및 권한) ①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이익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설계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설계기준 및 시공성 검토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공사일정의 검토 및 조정, 공정·공사비 성과분석업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 ①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사업관리 수행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업관리일반

2. 설계자, 시공자 등 선정과 관련한 지원업무와 각종 설계변경, 클레임 및 분쟁 등에 관한 계약관리

3. 건설공사 단계별 사업예산 및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검토, 조정 등에 관한 사업비관리

4. 건설공사 단계별 공정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공정관리

5. 건설공사 단계별 품질과 환경에 관한 제반 기준 및 계획의 검토, 조정 등과 관련된 품질관리

6. 재해예방 및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기준 및 계획의 검토, 조정 등에 관한 안전관리

7. 건설공사 단계별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의 체계적인 축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정보관리

8. 기타 발주청이 별도로 요구하는 추가업무

②제1항에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에 따른 건설공사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은 <별지 1>과 같다.

③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또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설계감리업무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발주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 위탁·시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발주현황을 <별표 1>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익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시행기준) 이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1.□.○ 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건설공사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건설사업관리 착수단계의 업무

개요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착수시점에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CM Plan) 작성, 건설사업관리 절차서(CM 절차서) 작성, 건설사업정보의 축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내용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

당해 건설공사의 개요,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분야별 계획과 건설사업관리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CM Plan)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등 건설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건설사업관리 분야별 기준,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CM 절차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구축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사업번호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PNS) 등을 구축하는 업무를 말한다.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사업정보관리시스템(PMIS)의 운영

건설공사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및 관리하고, 사업정보관리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PMIS)을 운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등의 운영 및 관리

상기 가항 내지 다항과 관련된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절차서,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의 운영, 수정 및 보완 등의 업무를 말한다.

바. 건설공사 참여자간 조정업무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간 의사교류,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사. 건설사업관리 수행현황 보고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에 의거하여 건설사업관리 활동의 현황 및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본설계단계의 업무

개요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기본설계단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공사비 분석 및 개략공사비 적정성 검토, 설계 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설계조정 및 연계성검토(설계 Interface), 설계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내용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기본설계 단계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계약 절차수립, 관련행정업무 및 문서작성 등에 대해 발주청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본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기본설계 VE)

시설물의 기능향상 또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업무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의13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업무를 말한다.

공사비 분석 및 개략공사비 적정성 검토

설계단계의 공사비를 분석하고(Cost Planning), 개략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본설계 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기본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지연된 공정의 만회대책 수립 및 조치 등 업무를 포함한다.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기본설계 Interface)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설계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본설계단계의 품질관리

기본설계 용역과 관련된 각종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 등에 관한 검토·확인 업무를 말한다.

기타

법 제2조제6호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무로서 가항 내지 바항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검토

·지역 민원인과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관련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설계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적정 및 최적설계안 검토

·신공법, 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자체 설계심의위원회 포함)의 심의여부 확인 및 지도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자문조치

·주요 설계용역업무에 대한 자문 등

실시설계단계의 업무

개요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기본설계의 성과품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단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공사비 분석,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설계 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설계조정 및 연계성 검토(설계 Interface), 설계의 품질관리, 공사 발주계획 및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내용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실시설계 단계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계약 절차수립, 관련행정업무 및 문서작성 등에 대해 발주청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공사 발주계획 수립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단위 구분, 발주절차 및 일정 등 전반적인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 예정공정표를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실시설계 VE)

시설물의 기능향상 또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업무로 시행령 제38조의13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업무를 말한다.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설계단계의 공사비를 분석하고(Cost Planning), 설계자가 최종 설계안을 기초로 산정하는 공사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 수립

작업분류체계에 의한 관리계정(Control Account; CA) 설정 등 공정·공사비 통합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실시설계 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실시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지연된 공정의 만회대책 수립 및 조치 등 업무를 포함한다.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실시설계 Interface)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설계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실시설계단계의 품질관리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된 각종 조사, 설계기준, 품질시험기준 등의 적정성 및 용역성과품에 관한 검토·확인 업무를 말한다.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자재를 대상으로 관급여부, 지급자재의 조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계약 절차수립, 관련행정업무 및 문서작성 등에 대해 발주청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타

법 제2조제6호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무로서 가항 내지 차항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검토

·지역 민원인과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관련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설계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적정 및 최적설계안 검토

·신공법, 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자체 설계심의위원회 포함)의 심의여부 확인 및 지도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자문조치

·주요 설계용역업무에 대한 자문 등

시공단계의 업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는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등을 말한다.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예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시공자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단계	업 무 내 용	역 할 분 담				비고
		발주청	사 업 관리자	설계자	시공자
사업관리착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	승인	주관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승인	주관	-	-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구축	승인	주관	-	-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PMIS운영	협조	주관	협조	협조	전단계공통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절차서,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등의 운영 및 관리	협조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전단계공통 (변경시승인)
	건설공사 참여자간 조정업무	협조	주관	협조	협조	전단계공통
	건설사업관리 수행현황 보고	검토	주관	협조	협조	전단계공통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	주관	협조	-	-
	기본설계 VE	승인	주관	협조	-
	공사비분석 및 개략공사비 검토	승인	주관	협조	-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승인	주관	협조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검토	주관	협조	-
	기본설계의 품질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	주관	협조	-	-
	공사 발주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VE	승인	주관	협조	-
	공사비분석, 공사원가 적정성검토	승인	주관	협조	-
	공정·공사비통합관리계획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검토	주관	협조	-
	실시설계 품질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시공자 선정	주관	협조	-	-
시공단계	공정·공사비 성과분석/대책수립	승인	주관	-	협조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응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승인	주관	-	협조

※ 법 제2조제6호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와 관련한 역할분담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에 관한 지침(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2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대가(이하□대가□라고 한다)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발주청이 법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외국회사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합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추가업무비용"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성상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9조의 각호와 같다.

4.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 (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투입기술자의 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발주청 요구에 의한 업무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업무가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건설사업관리자가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 한 경우

2. 공사내용의 변동 없이 신기술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3. 공사기간 단축에 의하여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제2장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제7조(요율)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각 단계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8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종별 난이도를 기준으로 ±5%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9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비로 별도 계상해야 한다.

1. 기본설계 이전단계에 수행되는 기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관리업무

2.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개발

3.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4.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5.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6. 국내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7. 당해사업의 특성상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타 업무

제10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 = y_1 - {(x-x_1 )(y_1 -y_2 )} over {x_1 - x_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11조(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 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공사비가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사비 3,000억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요율을 이용하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y = -0.00005Ln(x) + 0.0016

※  y :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2.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y = -0.0002Ln(x) + 0.0049

※  y :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3. 시공단계의 요율

y = -0.0107Ln(x) + 0.1096

※  y : 시공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2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노임단가는 1주일 44시간, 1개월 25일로 계상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3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14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건설사업관리회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제1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직접경비 항목이라 할지라도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접경비는 발주청이 실비로 계상해야 한다.

제16조(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등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사업관리 대가 요율

요 율 공사비	단 계 별 요 율(%)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 공 단 계	계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7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0.133% 0.127% 0.124% 0.123% 0.122% 0.121% 0.119% 0.117% 0.115%	0.410% 0.392% 0.386% 0.380% 0.374% 0.370% 0.364% 0.360% 0.356%	6.263% 5.248% 4.758% 4.409% 4.190% 3.852% 3.525% 3.198% 2.990%	6.806% 5.767% 5.268% 4.912% 4.686% 4.343% 4.008% 3.675% 3.462%

건설사업관리자 선정기준 및 절차 지침(안)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시행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절차) ①발주청은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건설사업관리자 사전자격심사기준에 의하여 5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별표 2>의 건설사업관리자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등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 결정방법)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3조제1항에 의해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방식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가격분리방식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에 의한 방식

제5조(입찰공고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조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 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입찰희망자가 사전에 알아야할 사항 등을 같이 공고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희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 조건으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2 장  협상에 의한 방식

제6조(제안서 평가) ①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되, 가격평가의 비중은 가격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제안서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능력평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밀봉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평가를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안서의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④발주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 평가기준) ①제6조 제1항의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되 당해 용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제6조 제1항의 가격평가는 아래와 같이 점수로 산정한다.

제안서중 최저제안서금액

가격평가점수= ----------------------------------- × 가격평가의 비중×100

평가대상제안서금액

제8조(협상대상업체 선정 등) ①제7조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3명의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 제2항에 의한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제9조(협상금액)①용역발주기관의 협상금액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균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제안서 평균금액이 용역발주기관이 산정한 설계금액(설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제안서 평균금액이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제안서 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한다.

③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 협상할 수 있다.

제 3 장  기술·가격분리방식

제10조(제안서의 평가 등) ①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각각 작성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밀봉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이때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평가를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협상금액)①제10조 제2항의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 협상하되, 협상금액은 예정가격 이내로 한다.

②제안자의 제안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의 협상금액은 본인의 제안금액 이내로 한다.

제 4 장  적격심사방식

제12조(평가기준) ①건설사업관리자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기타 당해 용역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특성에 따라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낙찰자 결정 등)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12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의 심사)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결격사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총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각 예비가격간의 폭은 가급적 크게 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찰이 종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 4인에게 각각 1개를 추첨토록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참여자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야 한다.

③예정가격이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추첨가격, 예정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감리용역인 경우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를 말한다)□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사업관리자 사전자격심사기준 (제3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계	100
가. 참여기술자 (1)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책임 기술자	- 등급 - 경력 및 실적 - 등급 - 경력 및 실적	50 [25] (8) (17) [25] (8) (17)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당해 분야 총경력기간, 용역 및 공사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균
나. 유사용역 및 시공수행실적	- 유사용역 및 시공수행실적	15 (+5)	-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 및 시공수행실적(건수, 금액 및 유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당해공사와 유사한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수행경험이 있는 경우 가점부여
다.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재정상태 건실도	15 (10) (5)	- 용역 및 시공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투자실적	10 (6) (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
마. 업무중첩도	-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10	- 수행중인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합계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비 고

1.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의 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조정·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중에서 선택하되, 평가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으로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대평가에 의한다.

3.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보유사항과 용역 또는 시공수행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기술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별표의 □기술자격 및 학력별 계수』를 바탕으로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와 유사분야의 설계, 시공,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당해 건설공사와 상이한 분야의 설계, 시공,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을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은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참여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분야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유사용역 및 시공수행실적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유사용역 및 공사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설물, 규모, 사업참여 방식 등에 따른 별도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7. 유사용역 및 시공수행실적은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계약금액을 참여지분율에 따라 환산하여 평가한다.

8. 신용도 중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용역 및 시공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등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다만, 참여기술자가 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감독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재직기간중 해당 분야의 건설공사 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내용에 따라 감점

9. 신용도중 재정상태건실도는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을 바탕으로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0.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기술개발실적은 당해 용역에 필요한 사항과 그외의 기술개발실적을 차등 평가할 수 있다.

11. 업무의 중첩도는 당해 건설공사에 참여한 건설기술자가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공사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2. 공동도급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또는 시공 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만 공동도급 비율이 20% 이하인 업체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또는 시공 수행실적·전차용역 또는 시공 실적 및 재정상태건실도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평가기준의 배점합계는 100점으로 하며, 발주청은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외에 제14호 또는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14. 발주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가. 참여업체 또는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설계,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는 참여업체 또는 해당 기술자마다 2.5점(발주청의 장 : 0.5점, 장관 : 1점, 국무총리 : 1.5점, 대통령 : 2점, 훈·포장 : 2.5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이 경우 1인이 2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

나.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법정단체 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교육과정을 1주 이상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전체에 대하여 2점의 범위안에서 교육내용에 따라 해당 기술자마다 차등하여 가점

다.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별표 2>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제3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총 계			100
	소계		30
당해용역 수행실적 등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및 시공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	사전자격심사 점수를 환산
기술 제안서 평가	소계		70
	과업수행목표	·과업 수행환경분석 ·과업수행 목표설정	10 (5) (5)	·당해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 분석 등의 합리성 평가 ·과업수행 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과업수행조직	·조직구성 ·각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10 (5) (5)	·조직구성,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인원투입 계획의 적정성 평가
	단계별 업무수행계획	·사업관리일반업무의 계획 및 방법 ·계약관리의 계획 및 방법 ·사업비관리의 계획 및 방법 ·공정관리의 계획 및 방법 ·품질관리의 계획 및 방법 ·안전관리의 계획 및 방법 ·사업정보관리 계획 및 방법	35 (5) (5) (5) (5) (5) (5) (5)	·각 단계별 업무의 계획, 수행방법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기술자료 활용	·보유장비 및 기술자료 활용계획 ·보유장비의 종류 및 활용도 ·보유프로그램의 종류 및 활용도	5 (2) (1) (2)	·장비보유 및 활용과 효율적 업무관리 수준평가
	제안서 발표	·기술제안서 발표	10	·과업의 이해도 및 기술 제안서 발표내용의 적정성

비 고

1.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의 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조정·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 심사후 입찰참가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으로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3.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한다.

구 분	수	우	미	양	가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4. 발주청은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을 100매(A4크기 기준) 이내로 하고, 칼라도면,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옵셋인쇄 등의 제출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수 및 색도면은 쪽당 0.2점, 투시도 등은 건당 1점씩 평가점수에서 감점할 수 있다.

6. 발주청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시행하는 기술적 대안의 비교 검토 등 별도의 용역 성과물에 준하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발주청은 기술평가시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12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배 점 기 준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 범위	70
	심사 항목	본 지침 별표 2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점= 70 /100×평가점수
입찰가격	배점 범위	30
기타 당해용역 수행관련 결격사유	△20점	1.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설계·시공·감리와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시공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평점(점) = 30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대비예정가격이 95.5%이상인 경우는 평점15점 적용)

2)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3)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부 록>

건설사업관리 입찰서 및 계약서 작성사례

2000. 12

목    차

Ⅰ. 표준계약서

Ⅱ. 입찰유의사항

Ⅲ. 과업설명서

3.1 과업의 목적

3.2 대상사업의 개요

3.3 용역의 개요

3.4 용역의 범위

Ⅳ. 입찰유의서

Ⅴ. 계약조건

5.1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5.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Ⅵ. 과업내용서

Ⅶ. 입찰서 작성지침

7.1 일반사항

7.2 입찰참여 신청서 작성방법

7.3 업체현황평가서 작성요령

7.4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7.5 가격입찰서 작성요령

7.6 작성서식

Ⅷ. 용역수행계획서 평가기준

8.1 목 적

8.2 개 요

8.3 평가기준

Ⅰ. 표준계약서

(앞쪽)

건설사업관리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청	발주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성명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내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
	지 체 상 금 율	%
	계 약 기 간	. . . ∼ . . .
	위 치
	기 타 사 항
발주청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기술용역입찰유의서 1부 2.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3.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발주청의 장 또는 (인)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인)

(뒤쪽)

용 역 내 역 서
용 역 명	규격·단위 또는 세부사항	금 액

Ⅱ. 입찰유의사항

2.1 일반사항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등 계약당사자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1 본 입찰안내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 입찰안내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도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2 본 입찰안내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이 입찰안내서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1.3 국내 업체의 경우, 국내의 기술로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사업관리업무는 외국업체와 기술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1.4 본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 수행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1.5 본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압찰안내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2.1.6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 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2 용어의 정의

본 입찰안내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2.3 발주자 연락처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자인 ○○○에서 관장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주  소 :

♠ 연락처 :

Ⅲ. 과업설명서

3.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중요성과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비 절감, 품질확보 및 공기의 준수를 위하여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건설사업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는 건설공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제시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2 대상사업의 개요

3.4.1 사 업 명

○○○○건설공사(이하 □본 공사□라 한다)

3.4.2 발 주 자

○○○○

3.4.3 사업위치

○○○○시 ○○○○구 ○○○○동 ○○○○번지 일대(별첨 위치도 참조)

3.4.4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총 ○○○○□

2) 건축규모

3) 시설기준

3.4.5 사 업 비

○○○○백만원

3.4.6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3.3 용역의 개요

3.3.1 용 역 명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3.3.2 용역기간

○○○○년 ○○월 ∼ ○○○○년 ○○월

3.3.3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3.3.4 용역금액

○○○○백만원

3.4 용역의 범위

3.4.1 주요 내용

1) 건설사업관리 기본업무

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

2) 추가업무

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설계감리 및 공사감리

② 소방법에 의한 소방감리

③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감리

3.4.2 용역수행 준수사항

1) 본 과업설명서는 과업의 주요사항만 기록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에 의한다.

2) 과업수행상의 사용 문자는 한글로,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번역 및 통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일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설계분야 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시공분야 사업관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착수요구일로부터 ○일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일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착수일로부터 ○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Ⅳ. 입찰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40-5) 참조

Ⅴ. 계약조건

5.1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41-3) 참조

5.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이하 □발주자□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칙) ①계약담당자는 그 의도하는 목적물을 완성시키기 위해 과업에 관한 지시를 계약상대자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시에 따라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기술용역계약목적물을 계약기간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인도하고, 계약담당자는 그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③이 계약조건과 과업내용서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나 제1항의 지시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서면으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영역의 성과품 완성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수단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보안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 및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용역 수행중이거나 완료 후 그리고 소속회사 재직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고 있는 용역참여자도 역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인은 물론 고용하고 있는 용역참여자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월○회이상 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토록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발주자와의 관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발주자와의 주대리인 또는 주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자가 시해하는 당해 건설사업의 투자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수의 제작 및 설치사업자와 건설공사 설계, 시공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기타 부대공사 및 장비납품 사업자를 선정 계약하게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일련의 업무가 기한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자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각 사업자간 체결되는 계약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발주자가 각 사업자들과의 정당한 계약과 계약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지도, 협력, 조언, 상태파악 및 보고,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사업자간 업무 영역에 대해 상호보완적인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언어 및 단위 등) ①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로,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외국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영어와 영문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글본과 함께 작성되어야 하고 상호 상충되는 부분은 한글본이 우선한다.

②이 계약에 정해진 과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한다.

제6조(문서에 의한 지시 및 협의처리) 계약상대자는 구두에 의한 통지등의 경우에 업무담당자에게 7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서면확인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이내에 그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내용의 조정, 연장 및 확인) ①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의하는 계약내용의 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수정을 제의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그러한 제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발주자는 계약연장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직원현황과 인력충원 가능성을 감안 본 용역의 계약종료일로부터 ○○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주자가 이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연장기간 동안 수행할 과업범위, 용역수행인력가용성, 기구조직표 및 추가용역비를 포함한 계획서를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의 효력발생) ①본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배되고 해석된다.

②이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분쟁일로 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성과품의 소유권등) ①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검토·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본다.

②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이 저작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발주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1항에 불구하고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승인없이 성명 및 내용변경,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공동도급 기술분야별 ○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본 용역을 완료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지체없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연대보증인은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11조(착수신고서 및 계획서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별도로 과업수행 이전에 착수신고서와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과업내용서에 대해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하여 건설사업관리종합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관리)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 및 책임감리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사업자의 제반 과업절차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품질 수준의 향상

2. 시공품질 수준의 향상

3. 설계시 모든 조건을 감안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중 발생되는 공기 재검토 요인 최소화

4. 설계단계부터 체계적인 확인절차 수립 시행

5.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물 품질획득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단계부터 완료시까지 건설사업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익월 ○○일까지 보고하는 월간보고서에 품질보증을 위한 업무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용을 검토할 경우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설계단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구조변경등 안전과 관련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업무담당자의 정당한 지시나 과업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13조(지원사항)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자가 보유한 자료, 장비, 도면, 문서. 기타 참고자료(이하 □자료등□이라 한다)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등은 사용완료 즉시 또는 본 용역의 완료시 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등을 멸실 혹은 훼손하여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정한 기간내에 대체품으로 반납하거나 반환에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장소) 계약상대자의 계획 및 설계단계분야 참여기술자는 필요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의 참여기술자) ①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를 계획분야, 설계 및 시공분야별로 분리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단계에 투입된 기술자를 해당 과업이 종료될 경우 과업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설계 및 시공단계에 재투입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입찰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를 계약후 용역수행시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당해 기술자가 업체선정시 중요한 요인이였던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일이전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1.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부실용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일 이내에 이를 시정 조치하지 않을 경우

2.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정한 기일내에 지불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2. 발주자의 잘못으로 계약서 상의 업무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6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제17조(계약 불이행에 의한 해지)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통지함으로서 이 계약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 계약상대자가 합당한 이유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한 착수일까지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과 관련되는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시하며, 기술과 근면을 갖고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전문적 책임을 지는 용역의 결함을 바로잡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이나 정당한 약속사항을 위반하고 발주자로부터 이에 관한 서면통지를 방은 후 ○○일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시점에서 수행된 용역에 사용된 모든 자료, 데이터 및 장비를 발주자에게 조건없이 이전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선금의 지급)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3, □98. 2. 20)에 의한다.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 ①발주자는 본 용역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작성시 원가계산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용역비 보다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다.

②계약종결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후 ○○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에서 고시하는 건설기술인 노임단가 변동폭에 한하여 품목조정율을 적용하여 지급)

2. 당해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 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금액보다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 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계획변경, 과업의 변경 및 추가지시등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예상되는 추가비용 등을 산출하여 변경지시일로부터 ○○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함)

④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사업관리중인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재경비, 기술료는 감액조정 할 수 없다.

⑤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이상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참여기술자의 추가투입 또는 감원을 협의하여 결정하여 투입된 인원수에 따라 정산한다.

2. 공사기간이 단축된 때에는 공사종료시까지 투입된 참여기술자의 수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한다. 단, 계약사대자의 적극적인 건설사업관리로 공기가 단축되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3.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상호 합의하여 연장된 기간의 투입인원을 결정하고 투입된 인원에 따라 정산한다.

제20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 상호 서면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21조(참여기술자의 재해대비) 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고용인이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직업병, 질병, 사망 등의 재해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금액 내에서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상대자의 책임 등) 본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이나 하도급인 또는 계약의 양수인이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송, 청구, 의무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상하고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책임기술자의 선정등) ①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설계 및 시공 전기간 동안 과업분야별 참여기술자 중 선임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임명하고 계약상대자를 대표하도록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할 사항을 포함한 위임장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책임기술자의 의사표시나 업무처리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한 일체의 권한행사로 본다.

제24조(참여기술자의 업무등) ①설계 및 시공단계에 있어서 참여기술자의 업무는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과업내용서 및 본 계약조건에 의한다.

②참여기술자는 그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시공을 중지토록 하거나 재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2. 이미 시공된 부분에 잘못 시공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규격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③참여기술자는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참여기술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와 공동책임하에 수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시공자와 공동책임을 진다.

⑥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와 공동책임하에 수습 및 책임을 진다.

제25조(폐자재 재활용) 계약상대자는 □자원절약과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건설폐재배출업자의재활용준수지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자재가 적정 처리되도록 시공자의 재활용계획서의 작성과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근무) ①계약상대자의 상주기술자는 현장에 출근부 및 근무사항부를 비치하고 출근시 날인 및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일 및 야간근무는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내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자의 배치 및 교체)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또는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를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고 개인별 업무분장을 하여 책임구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당해 사업의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가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제기없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기술자 교체시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 스스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도 제3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상의 기술자 배치에 대하여 발주자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상주기술자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공사 착수시점의 변경, 공기조정 등의 사유로 기술자 배치의 조정을 요구한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지정배치하여 공정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상주기술자중 수익시설평가, 공정관리, 철골 또는 PC, 조명, 음향 등 전문분양 기술자에 대하여 당해 여건에 맞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되,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또는 자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전문기술의 자문 및 용역 하도급) ①발주자가 본 용역의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추후 정산한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3. 해외, 원격지 출장여비 등 장비

②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일반적인 인력 및 기술에 대하여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29조(계획단계 수행기간) 계획단계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개월 내에 완수 하여야 하며, 이때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계산한다.

제30조(공사의 기정 및 준공검사) ①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공자가 기성부분이나 준공에 대한 검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비상주기술자중 고급기술자 이상인자를 검사원으로 임명하여 ○○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1항의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일이내에 검사토록 하고,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그 사유를 즉시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검사조서를 제출하고 시공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용역대가의 지급)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 및 준공검사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성 및 준공검사신청서가 선금급 상환을 포함하여 과다·과소지불, 허락되지 않는 항목 또는 의문시되는 금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확인, 수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신청서들은 금액과 지급내역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시간기록표, 영수증, 전표, 수치계약명세서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들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32조(용역의 종료) ①계약상대자는 특별히 서면상의 합의가 없는 한 본 공사의 준공일(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용역을 종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종료하기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자재반납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 준공, 인수인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충족 및 서류보완은 용역의 종료와 관계없이 발주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기록(사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비디오)을 수집, 정리하여 공사기록지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사례금 수령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자는 본 계약금액 이외에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4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종료 후에라도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상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책임분담율은 계약금액 비율로 한다.

제35조(계약상대자의 수감의무) ①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발주자는 본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참여기술자를 지휘하고 지도·감독하여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자를 통하여 한다.

②발주자는 참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참여기술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참여기술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발주자는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책임기술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 또는 책임기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결정의 통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의견, 도면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협의, 심의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노임지급) 발주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참여기술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당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참여기술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발굴물의 처리) ①용역수행중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권,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에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특수조건의 우선적용)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의 내용과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Ⅵ. 과업내용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의거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게 작성

Ⅶ. 입찰서 작성지침

7.1 일반사항

7.1.1 본 지침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할 입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1.2 입찰서는 본 용역을 수행할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이므로 본 지침에 따라 실제현황을 바탕으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기술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1.3 공동도급 입찰참여시에는 입찰서 제출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5)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1.4 입찰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며 필요시 괄호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할 수 있다.

2) 한글양식은 조합형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관련서류는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거나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된 서식은 여하한 변경 또는 발주자가 승인하지 않는 조건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업체현황평가서, 기술제안서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한다.

① 크  기

② 표  지

③ 본  문

④ 서체 및 크기

⑤ 쪽번호

⑥ 제  본

7.1.5 입찰서의 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 하였을 경우 입찰 무효처리하며, 향후 발주자가 발주하는 용역참여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7.1.6 입찰서 제출

1) 제출서류 : 제출문, 용역수행참여신청서, 업체현황평가서, 기술제안서, 가격입찰서

2) 제출기한 : ○○○○년 ○○월 ○○일 ○○시

3) 제출장소 : ○○○○

7.1.7 업체현황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세부평가기준은 □용역수행계획서 평가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7.2 입찰참여 신청서 작성방법

7.2.1 입찰참가신청서는 입찰참여업체의 대표자(공동도급인 경우 대표회사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 및 날인되고, 회사법인이 직인도 날인해야 하며 법인등록증이 동봉되어야 한다.

7.2.2 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사본, 엔지니어링진흥협회 회원수첩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공동도급 수급협정서 등을 첨부한다.

7.3 업체현황평가서 작성요령

7.3.1 일반사항

1) 업체현황평가서의 페이지수는 제한이 없으며 다음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항목별로 서식뒤에 첨부한다.

2) 입찰참가자는 업체현황평가기준에 의거 □업체현황자기평가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3.2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자 평가서

1) 과업수행조직

① 과업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의 조직표는 별첨 □건설사업관리단 예정 조직 구성도 및 건설사업관리자 투입 예정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② 상주기술자는 설계 및 시공과정 중 현장에 상주 근무해야 하므로 사회 통념상 현장에 상주가 곤란한 기술자 등을 편성할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2)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 및 실적

① 참여기술자별 자격, 경력, 실적을 항목에 맞춰 작성한다.

② 참여기술자의 평가관련 사항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인협회, 건설감리협회 또는 기타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원본을 첨부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참여기술자의 가·감점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란에 기재하고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참여기술자별로 서식뒤에 첨부한다.

7.3.3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1)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설계, 조사, 설계검토 등의 수행실적을 공인기관(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2)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수행 실적별 누계기간으로 하되, 공공기관 명의로 발주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12개월 이상의 건에 대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의 경우는 수급비율 2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모든 실적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용역건에 대하여 관련협회 및 기관의 실적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실적은 공공일 까지를 인정하되 발주기관의 계약서 사본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3.4 신용도

1) 업무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① 최근 3년간(공공일 기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 등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② 업무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은 공동도급 지분율과 관계없이 참여업체 모두에게 처분된 기간 전체를 합산하다.

2) 재정상태 건실도

① 최근 3년간의 업체경영실적을 작성한다.

② 매출액, 총자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경상이익, 매출원가 등 경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도급비율이 20%이하인 참여업체는 기재하지 않는다.

7.3.5 기술개발 투자실적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재하되 투자비율(기술개발 투자액/용역분야 총 매출액)의 평균값을 기재한다.

2) 기술개발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용역분야 총 매출액은 관련협회 등에 신고된 금액으로 한다.(실적증명 첨부)

7.3.6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KS A 9001, 9002, 9003)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KS A 1401)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7.4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7.4.1 일반사항

1)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제공된 서식을 복사 또는 인쇄하여 사용토록 하며, 표지·본문 및 측면 등에 일절 추가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회사식별이 가능한 표기를 할 경우에는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다.

2) 기술제안서는 100쪽 이내로 작성하며, 100쪽을 초과할 경우, 1쪽당 1점씩 감점한다. 만일 회사식별이 가능한 표기를 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다.

3) 기술제안서의 구성

① 대 분 류

② 중 분 류

③ 세부항목

④ 내    용

7.4.2 기타 참고사항

1) 공사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추진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공사목적물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방안을 수립하여 간단하고 체계적으로 설계용역, 건설공법 등을 제시하고 기술자료로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3)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5 가격입찰서 작성요령

7.5.1 가격입찰서이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 비용으로 작성하여햐 한다.

7.5.2 가격입찰서는 개구부를 밀봉하고 회사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7.6 작성서식

Ⅷ. 용역수행계획서 평가기준

8.1 목 적

○○○○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사전자격심사·사업수행능력(기술 및 가격제안서) 등의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업체선정에 적용코자 함.

8.2 개 요

8.2.1 관련규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2) 건설사업관리자선정기준및절차지침(별표 1,2,3)

8.2.2 평가방법

1) 사전자격심사

- 건설사업관리자선정기준및절차지침 □별표 1(건설사업관리자 사전심사기준)□을 적용

- 별표1 기준 : 100점(참여기술자 50점,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15점, 신용도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업무중첩도 10점)

2) 적격심사

- 건설사업관리자선정기준및절차지침 □별표 3(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의 적격심사 항목)□과 □별표 2(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조정 적용

- 적격심사 기준 : 100점(당해용역수행능력 70점, 가격 30점)

조정적용      : 100점(당해용역수행능력 20점, 기술제안서 50점, 가격 30점)

8.3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자선정기준및절차지침 □별표 1, 2, 3□ 참조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