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정기총회

2010. 2 . 26(금) 11:00

2010년도

사 업 계 획(안)

대한건설협회전라북도회

	차 례
Ⅰ. 2010년도 건설산업 전망 3 Ⅱ. 2010년도 사업 기본방향 5 Ⅲ. 주요 사업계획 6 1.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6 【1】 지역업체 수주환경 개선 【2】 지역중소업체 경쟁력 확보 및 수주애로 해소 2. 업계 경영환경 개선 추진 10 【1】 건설공사 수익성 제고 【2】 하도급 체계 합리적 개선 추진 【3】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3. 정부위탁사무 적정수행과 회원 서비스 제고 14 4. 협회 운영 활성화 및 건설회관 특성화 추진 17 ※ 2010회계년도 주요 사업(행사) 일정(안) 19

Ⅰ.  2010년도 건설산업 전망

1		국내 건설산업 전망

❍ 국내 건설투자는 ‘09년도에 건설투자 회복세를 주도한 토목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경기의 점진적 회복세에 따라 ’09년 대비 2.5% 내외로 증가 예상

* 건설투자액(조원)  : (’08) 155.0 → (’09e) 159.8(3.1%) → (’10e) 163.0(2.0%)

❍ ‘09년 정부 SOC 예산은 경기부양 목적으로 수정 편성되어 전년대비 26% 증가했으나 ’10년 정부 SOC 예산은 항공․공항을 제외한 수송 및 교통관련 예산은 축소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예산은 증가되어 전년 본예산 0.5조원에서 금년 6.4조원으로 5.9조원 증가

❍ 2010년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등 정부의 경기확장 정책기조 유지 및 해외건설수주 호조세로 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세는 지속 예상

* 건설수주액(조원)  : (’08) 120.1 → (’09e) 111.8(△6.9%) → (’10e) 115.8(3.0%)

2		도내 건설산업 전망

❍ `09년도 조기발주 등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지역건설 경기는 다소나마 회복국면으로 전환

❍ `10년 도내 지자체가 추진하는 SOC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축소로 지자체 SOC 사업규모는 전년에 비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예산이 완공공사 위주의 SOC투자와 재원마련 후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일반 SOC분야의 신규사업발주는 전년보다 축소 전망

❍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시행, 발주기관의 공사 재량권 확대, PQ 및 기술경쟁 강화 등으로 공사수주 환경변화 예상

❍ 그러나, 도내 발주관서는 `10년 상반기 중 80%이상 조기발주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지역 건설산업 전반의 경기 회복세는 유지 예상

<전북소재 발주기관 `10년도 분기별 발주계획>

(단위:억원)

구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건	금액	건	금액	비율	건	금액	비율	건	금액	비율
합 계	5,361	22,906	2,514	10,473	46%	4,338	18,456	81%	4,830	20,615	90%
도	133	1,190	79	714	60%	113	1,011	85%	126	1,130	95%
시․군	4,313	11,921	2,070	5,841	49%	3,493	9,609	81%	3,881	10,670	90%
유관기관	915	9,795	365	3,918	40%	732	7,836	80%	823	8,815	90%

※ 유관기관 : 익산청 제외                       <자료 : 전라북도청 참고>

Ⅱ.  2010년도 사업 기본방향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 확대와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 수주환경과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

【세부 추진과제】

1.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지원
2. 업계 경영환경 개선 추진
3. 정부위탁업무 적정수행과 회원서비스 제고
4. 협회 운영 활성화 • 건설회관 특성화 추진

Ⅲ.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1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1 】 지역업체 수주 환경 개선

❏ 전라북도와 시·군,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공사에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추진

□ 도내에서 추진될 대형공사에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적정규모 분할 추진

▪ 도내발주 대형공사에 대해 분할발주 확대 및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상향 권장 및 의무 공고 건의 추진

▪ 지역제한 공사 미만으로 분할 설계 및 발주 추진

□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1조3천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조기발주와 지역업체 참여폭 확대 추진

◦ `10년 도내 지자체 발주규모

▪ 전라북도 : 133건 1,190억원,  시·군 : 4,313건 1조1,921억원

□ 새만금 및 혁신도시사업의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추진

▪ 분할발주와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상향 등

□ 도급하한 적용 대상 및 규모 확대 추진

▪ 적용대상 : 정부·지자체·공기업 ⇒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공사

▪ 적용금액 : 150억미만공사 ⇒ 229억원(고시금액)미만

※ 도급하한제도 :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 합리적 개선

▪ 중소건설업자 시공범위 확대를 위해 조립식 창고용 건축물 중 기술상 안전이 필요한 경우 건설업자 시공 의무화 등 추진

□ 부당한 발주에 대한 시정 추진

◦ 도내 발주관서 입찰공고 G2B이용 실시간 파악, 불합리한 입찰 공고에 대한 시정 추진

▪ 계약법에 위배된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및 실적 과다제한에 대한 개선 건의

▪ 지역제한 위반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미준수시 시정 건의

▪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 및 업역위반시 시정 건의

□ 종합건설업자 업무영역 침해 방지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범위      최소화

▪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없는 대상공사 종류 및 규모 제한

◦ 조경공사업 업무범위 보호

▪ 환경부의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 및 산림청의 산림사업범위 확대 저지

◦ 전기·정보통신공사의 민간공사 등에 대한 분리발주 예외 확대 및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저지 추진

【 2 】 지역중소건설업체 경쟁력 확보 및 수주애로 해소

❏ 지역제한공사 대상 규모 확대에 따른 지역제한공사 참여기회 확대 추진

❏ 적격심사기준 완화 추진

□ 공공공사 발주체계 개선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계획 유보 추진

▪ 정부유관기관 건의, 언론매체 홍보 등 대한건설협회 및 전국 시·도회와 연계하여 `12년 100억원이상 공사로의 확대계획 저지

◦ 최적가치낙찰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

▪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방안 추진

▪ 덤핑입찰 방지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고려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마련

※ 최적가치낙찰제 : 가격외에 기술과 품질등의 비가격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발주자에게 최적의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근거: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도입(`09.2.3., 8.7)】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영향 최소화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비용 반영 및 주계약자 권한의 실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공사를 종합·계획·관리하고, 종합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공동도급 제도【`05년 지방계약법에 제정, `09년 16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 직접시공제도 개선 추진

◦ 원도급자의 책임시공 강화에 따른 품질확보와 부실업체 퇴출 유도를 위해 직접시공제도의 적용공사 범위 및 시공비율 적정화 추진

▪현행 30억원미만 공사에 30%이상 직접시공

□ 지역제한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심사기준 완화 추진

◦ 지역제한공사 대상 규모가 상향됨에 따라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만점기준 완화를 추진

▪ 실적계수 만점배수 개선

100억원미만 ∼ 20억이상 : 현행) 2.0배 ⇒ 1.5배

20억원미만 ∼ 10억이상  : 현행) 1.8배 ⇒ 1배

▪ 실적 인정기간 개선 : 현행) 최근 3년간 ⇒ 5년간으로 조정

◦ 지역업체간 공동도급 추진

▪ 시공경험이 부족한 중소업체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간 공동도급 추진

□ 조달청 등급제한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개선

◦ 현행 평가기준이 해당 등급 업체의 단독수주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추진

100억이상 300억미만 : 최근 5년 업종실적 2배 ⇒ 최근 5년 업종실적 1.5배

100억미만           : 최근 3년 업종실적 1.2배 ⇒ 최근 5년 업종실적 1배

□ 지자체 공사의 조달청 위임에 따른 등급발주 추진

◦ 현재 지자체공사의 조달청 위임발주시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등급발주를 하고 있음

▪ 등급제한 발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위임 발주시 지자체의 별도 요청 없이 등급발주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신기술(특허) 공사 발주개선 추진

◦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사의 분리발주 추진

◦ 발주기관과 기술개발자가 사용료 및 시공권 등을 포함한 협약서 체결토록 추진

2		업계 경영환경 개선 추진

【 1 】건설공사 수익성 제고

❏  과도한 원가삭감 개선 등 공사 원가계산 적정화

❏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기준 합리화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활성화

□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추진

◦ 건설공사의 과도한 원가삭감 개선

▪ 이윤, 일반관리비, 제경비를 적정 반영한 예정가격 결정 건의

▪ 조달청 위임발주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 과정에서 과다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건의

◦ 실적공사비의 합리적 운영 추진

▪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실적공사비 배제 건의

▪ 현장여건 등 공사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 구체화 추진

◦ 노임 및 자재 조사업무 활성화

▪ 현실에 맞지 않게 삭감되는 품셈과 적산제도 개선을 위해 조사업무 활성화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자재파동 발생시 본회와 연계하여 회원사를 위해 주요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필요시)

□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기준 합리화 추진

◦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방안 구체화

▪ 공기연장시 증가되는 간접노무비·경비 등 간접비 지급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간접비 지급 활성화를 유도

▪ 본회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세부기준 마련 추진

◦ 단품물가변동 적용 이후 총액물가조정방법 개선

▪ 단품물가변동 후 총액E/S시, 단품물가변동 적용자재의 총액E/S시점 이후분만 공제토록 합리적 개선 추진

□ 적정 원가계산 반영을 위한 활동 전개

◦ 적정공사비가 원가계산에 반영·조치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각종 회의 및 간담회시 적극 요청

▪ 전북도청에서 주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등

【 2 】하도급 체계 합리적 개선 추진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제도 확대에 대응

❏ 하수급인의 부도 등에 따른 원사업자 보호 방안

□ 건설 하도급 규제 개선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제도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축소, 하도법 위반시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입법추진에 대응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BBB등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 추진

◦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제외 추진

□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 활성화 추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이전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물량확보를 위해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 자율화 추진

▪ 현행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을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개선

□ 하수급인의 부도 등에 따른 원사업자 보호 방안 마련

▪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호 방안

▪ 전문건설공제조합등의 보증 미이행 해소방안

【 3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건설업 관련 과도한 제재 개선

❏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외활동

□ 건설업 관련 과도한 제재 개선

◦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대상 및 처벌규정 조정 등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제도의 합리적 개선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정비 및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복 문제 해소 추진

□ 건설업 등록기준 규모별 방안 강구

◦ 기업규모별, 업무범위별 등록기준 차등적용 방안

※ 건산연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진여부 검토

□ 산재 · 환경 및 품질기준 관련 규제 개선

◦ 재해율 산정발표 대상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시공능력평가액 1000위업체 ⇒ 전체 업체

▪ 재해율 산정시 사업주 무과실 사유 재해율 제외 등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식 개선

◦ 소음·진동·대기·건설폐기물 관련법령 개정 대응 및 환경 관리 처벌 기준 완화

▪ 현행 벌금이상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추진

◦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합리화, 품질관리비 요율 현실화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개선 추진

▪ 본회와 전국 시·도회 연계 추진

□ 입·낙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사실적 확인 및 공사정보 공개

◦ 신고된 재무제표를 국세청에 통보, 세무신고와 상이한 업체 사실조사 실시

▪ 기성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사실 확인조사를 통해 허위실적 신고 업체,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 추진(본회와 연계)

◦ 허위실적신고 및 낙찰분쟁방지를 위하여 업체 개별정보(실적, 경영상태 등)의 공개를 적극 유도하여 발주기관 및 업체가 수시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본회와 연계)

□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활동 강화

◦ 지역건설업체 물량확보를 위한 발주관서와의 유대적 협조체계 강화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내 발주관서의 각종 위원회 참가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전라북도 건설단체연합회 주도적 참여

▪ 지역건설산업 진흥 및 위상제고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 발주청 계약심의위원회 적극 참여

▪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홍보하고 합리적인 발주제도 정착

3		정부위탁사무 적정수행과 회원 서비스 제고

【 1 】정부위탁사무 적정 수행

❏  건설업등록, 주기적 신고 관련 업무 공정수행으로 협회의 공신력 제고

□ 정부 위탁 사무개선 및 부실업체 퇴출 추진

◦ 건설업등록관련 업무 협회 위탁확대 등 건설업 등록사무 개선추진

▪ 등록증 발급 등 최종 수리업무 위탁 추진(현재 전북도청에서 수행)

◦ 신규등록 신청 및 등록기준 심사의 공정한 수행으로 부적격업체의 진입 억제 추진

□ 정부 위탁 업무처리 공정 수행

◦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

◦ 건설업 등록신청 및 주기적 신고 접수 처리

▪ 2010년도 주기적 신고 대상 : 88개사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관련 업무 신속 처리

▪ 2009년도 기재사항 변경 처리 건수 : 총470건

※ 상호변경 : 96건,   소재지변경 : 214건,   대표자 변경 : 160건

◦ `0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및 시공능력 공시 기재

▪ `09년 실적신고 대상 회원수 : 377개사

【 2 】회원 서비스 제고

❏ 건설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대회원사 서비스 기능 제고

□ 건설관련 법령 및 세미나 등의 자료 신속 제공

◦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체계 구축

◦ 개정법령등 각종 자료의 실시간 제공 및 주요 건설관련 도서배부

▪ 도회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 각종 건설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지속 추진

◦ 건설업 주기적 신고 대상업체 사전 안내(1개월 전)

◦ 업체관리시스템(CATIS) 업무의 적정 수행

◦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정보 D/B 지속 관리

◦ 공사실적(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 경영상태 평가자료, 신인도등 입찰자료 제공

□ 건설업 노임 현실화를 위한 합리적인 건설현장 실태조사 실시 강화

◦ 매년 상·하반기 2회에 현장 표본 실사 강화(6월, 10월 중)

◦ 회원 편의를 위한 인터넷 조사 병행 실시

□ 회원의 애로사항 및 업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 실시

◦ 업계의 현안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회원 대표이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회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치

□ 회원사 임직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회원사 임직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본회와 연계하여 각종 교육 실시

□ 회원 영업능력 강화를 위한 도서자료 제공

◦ 경영 및 입찰에 관련된 각종 법령을 신속하게 구입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확대 추진

□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신속 처리

◦ 각종 계약업무, 법령해석등 운영에 필요한 상담·문의에 대한 유권해석 및 법령해설 자료 제공

4		협회 운영 활성화 및 건설회관 특성화 추진

【 1 】협회 운영 활성화 추진

❏ 협회가 중심이 된 회원간 상호교류 추진

❏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 지역사회 공헌 사업 지속추진

◦ 전북지역 건설분야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 회원사 경영연수 실시

◦ 회원사간 상호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경영연수 실시

□ 유공 인사 포상우수

◦ 협회발전에 공이 있는 유공 회원 포상

◦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공무원 포상

◦ 건설산업에 헌신한 유공 회원을 발굴 정부포상시 추천

□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건설업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언론매체와 협조체계 구축

□ 비회원사 회원 가입 유도

◦ 정부위탁업무 수행과 협회의 설립목적 및 대회원 정보 제공 등의 협회업무 등을 홍보하고 가입 유도 강화

▪ 2009 회계년도 25개사 신규 회원 가입

【 2 】건설회관 특성화 추진

❏ 건설공제조합 및 건설단체 유치, 건설회관 특성화 추진

□ 민원처리 원스탑 서비스 구현

◦ 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과 건설공제조합 중부보상센터가 건설회관에 입주하여 민원처리 원스탑 서비스를 구현하여 회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실현

□ 건설단체가 집결된 특성화된 회관 추진

◦ 지역의 건설단체가 집결된 건물로서 특성화된 명실상부한 건설회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의 건설단체 유치 예정

2010회계년도 주요 사업(행사) 일정(안)

구분	장소	사업(행사)명	비고
`10년 3월	전북도회 사무처	2009회계년도 결산 정기감사	감사기간 3.16∼3.18
4월	전북도회 사무처	`09년 건설공사 2차(재무제표) 실적신고	신고기간 4.1∼4.15
5월	도내 건설현장	`10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조사
6월	전북도회 사무처	`10년 제1회 임시총회(결산)
7월	공제조합 연수원	`10년 대표자 경영연수	공제조합과 공동개최
9월	도내 건설현장	`10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조사
	전북도청	추석명절 불우이웃돕기
10월	미정	`10년도 회원 경영연수	전북도회 단독개최
	미정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배 골프대회
11월	미정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배 등반대회
12월	건설회관 (6층)	`10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11년 1월	건설회관 (5·6층)	신년인사회
	전북도청	설명절 불우이웃돕기
2월	전북도회 사무처	`10년도 건설공사 1차(공사) 실적신고	신고기간 2.1∼2.15
	전북도회 사무처	“우수 공무원” 및 “건설장학생” 포상	정기총회때 집행
	전북도회 사무처	제53회 정기총회(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