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

2001.  7.  2.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

2.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7

3. 선금지급요령-----------------------------------------------8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0, 2001. 2. 10.)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1, 2001. 7. 2.)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부 칙 ①이 예규는 200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10□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계	100		100
1.시공경험	30	( 생 략 )
2.기술능력	37	( 생 략 )	20 5 5 3 4

(현행과 같음)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3.경영상태	33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4.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2)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1 -2 +2 -3 ±2 -1	※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 ※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

		(현행과 같음)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3)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마. (신 설)	-1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3)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최근 1년동안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 ( 1회 낙찰자 ) ( 2회이상 낙찰자 )	-3 (-1) (-3)	※평가대상 및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출자기관 등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여 공사이행보증서제출을 의무화한 공사의 경우를 모두 합산하며, 당해공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2001. 7. 2이후)동안 입찰이 실시된 공사를 대상으로 함(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대상)

현 행 주) 경영상태 평가방법 ( 생 략 )		개 정 주) 경영상태 평가방법 ( 현행과 같음 )

2.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현 행	개 정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7, 1999. 9. 9)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8, 2001. 7. 2)
제4조(공동대표자의 선임) ①∼ ②(생략) ③( 신 설)	제4조(공동대표자의 선임) ①∼ ②(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6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되, 공사금액(추정가격기준)중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의 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0년동안 1배이상인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예규는 200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6-7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3. 선금지급요령

현 행	개 정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5, '99. 9. 9)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6, 2001. 7. 2)
제2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다만, 시행령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나.∼다.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5, '99. 9. 9)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6, 2001. 7. 2)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 1-5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