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고·납부절차(건설업)

보험관계 성립신고 (산재법§12)	-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보험관계성립신고서) ·동종사업일괄적용 사업주(법§9②)는 각각의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 (사업개시신고서) ※ 동종사업일괄적용 요건 :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이상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산재법§65)	-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로부터 70일(3.10경)이내에 신고·납부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까지 신고·납부 ·분할납부 가능(연4기)-전액납부시에는 5% 감액혜택 ·증가개산보험료(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는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개산보험료 - 매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정산 (산재법§67)	-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부족액)납부 ※확정보험료 -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포함)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보험관계 소멸신고 (산재법§12)	- 보험관계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보험관계소멸신고서)

※신고접수·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적용제외공사(산재법§5 단서, 시행령§3)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무등록업자(주촉법,건산법상)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산재법§64, 시행령§62)

-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당해연도 9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시행령§63,64)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음

※확정보험료 정산특례(산재법§68, 시행령§72)

-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총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시행령§72)이 정하는 율만큼 인상하거나 인하아여 얻은 금액을 보험료의 금액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