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8. 27 )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차      례

1. 하수관거공사 법적대응 진행사항 ------------- 3

2.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관련) ------ 5

3. 제도개선추진 및 본회 요청사항 ------------- 11

4. 규제개혁위원회 검토의견 및 철회권고사유 -----16

5. 건설업 겸업 제한규정 변화 및 영업범위 규정------17

6. 전국하수관거공사 발주현황(일반/전문/04.8.20) --19

7. 시행령 개정 시 추진 사항 ------------------22

8. 대한건설협회 기구 업무분장 ----------------25

9. 건설공사 발주 요령  ----------------------33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건교부 시달내용)

1. 하수관거공사 법적 대응 진행사항

( 소위원회 협의 내용.  2004. 6. 18 )

♠입법 예고안이 규제개혁 위원회의 철회 권유(04.6.17)로 개정이 불가하여 건교부 지침등 영업범위의 명확한 개선이 미흡할시, 군산시와 조달청(정읍시)의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얻기 위한 소송 진행 여부와,

♠대법원의 판례를 얻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전문지식과 다양한 대응 방법등 능력있는 법무법인을 선정 본회가 직접 대응할것과,

♠건산법을 위반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대상으로 대한건설협회가 건교부에 감사 및 처벌 조치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결론/ 건교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및 영업범위의 명확한 훈령 또는 지침이 확정될시 소송을 취하키로 함.

※건설공사 발주요령 시달(건설업자의 영업범위관련) 04.8.12

♠본회 이사회(2004.7.14)시 회장 소송 취하 요청

♠소위원회 (회원 부회장 5인) 협의후 결정.

<현재 소송진행사항>

♠군  산 지 원 : 04. 8. 26 : 14 : 00 <1차변론>

♠전주지방법원 : 04. 7. 14 : 준비서면 제출 <일자미정>

□ 판결내용 분석

♠입찰참가자격을 일반에서 전문으로 변경한 입찰절차는 법률적 성질로보아서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계약체결을 위한 행위이므로 계약 상대방을 정할 자유가 인정된다하여 패소하였으나,(입찰정지 가처분 신청해당)

- 이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 영업범위의 참가자격에 관한 위법행위의 판단여부는 당초부터 입찰정지 가처분신청과 동시 입찰공고 취소 및 무효확인등 입찰참가 자격지위확인 및 낙찰자 결정후 공사중지 계약무효등 부당한 행위의 취소권 철회권등의 권리구제를 받아야할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한 입찰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률판단으로 패소, 건산법의 규정에의한 입찰자격은 본안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임.

<소송 계속 진행 여부 ? >

2.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건설교통부 건설경제 담당관실 시행 2004. 8. 12)

♠발주요령요지

1. 목 적 :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업자를 선정할수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의 적용방법을 정하기위함.

2. 건설업종별 업무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규정

3.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시행령 제21조

(1)일반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 법제16조, 시행령 제21조

<적용방법>

□일반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이므로 1개의 전문공사 및 그 부대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는 도급 받을수 없음.

□다만, 이미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발주되는 공사가 전문공사인 경우 원활한 시공관리를 위해 이미 시공중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수 있도록 함.

†관련유권해석 <생략>

(2)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법제16조 제3항

<적용방법>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을 수 있는 2개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없음.

-다만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는경우에는 가능

-전문건설업자가 1개 전문업종에 속한 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도급가능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도급가능

†관련유권해석 <생략>

(3)일반·전문건설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대공사:

□ 각 건설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되는 종된공사를 함께 도급 가능

- 건산법제16조제4항  동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적용방법>

□주된공사와 종된공사의 일반적 의미

-주된공사 :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

(시행령 별표1참조)

-종된공사: 주된공사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종된공사(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 여건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갗추어야 할것임.

①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함.

-전체 공사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함

②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함.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함.

③기타 현지 여건등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 기간 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관련유권해석 <생략>

□ 전문건설업자는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공사를 함께 도급가능(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적용방법>

□복합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할 공사지만 발주자의 편의와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는 당해 공사중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자재비등포함)이전체공사의 1/2이상이면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한 것임.

-이 경우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지 여부(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

†관련유권해석 <생략>

□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공사업및 난방시공업간의 도급가능 범위

<내용생략>

4. 참고자료 :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유권해석

< 건경 58070-469, 004. 4. 7 >

-일반적으로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  유권해석의 문제점 나 되메우기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수있을것임.

♠실제터파기(토공)과정∀유권해석의 전문공종 공사분류의 문제점

<터파기 예 > 아스팔트 파내기(커트) 및 처분→ 흙파내기 (철도나 도로를 횡단할경우 비굴착공법 이용, 연약지반 경우 가설장치 설치후 파냄 ) → 가설장치는 오수관조립 및 연결 → 파낸 흙 되메우기 →흙다지기→포장하기 → 차선그리기

※토공사중 파일공사 : 항타, 샌드파일등 설치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복합공사임

■건설공사 발주요령 및 유권해석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전북도회 04-8호에서 강조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준수를 지시하고 법 준수 이행여부를 관리 감독할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유권해석시 발주자에게 ∀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 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사항인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유권해석을 회신함으로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행사를 남용하는 행위.

∀발주처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회신하는 유권해석은     반드시 시정조치되어야함.

(전주지법과 군산지원 판결문에서도, 건산법과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명시하고있는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의 불분명과 건교부 유권해석을 발주관서가 알어서 판단하도록한 회신의 재량권 인정 행위)

□건교부가 시행한 / 건설공사 발주요령 내용<유권해석 >

-□일반·전문건설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대공사□-

-각 건설업자는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되는 종된공사를 함께 도급가능

(건산법제16조 제4항.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건교부의 주된공사와 종된공사의 일반적 의미의 해석

-주된공사 :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

(시행령 별표1참조)

-종된공사 : 주된공사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    상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종된공사(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 여건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갗추어야 할것임.

①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②시공기술상의 특성및작업방법 ③기타현지 여건등

□일반,전문건설업자가 시공가능한부대공사□적용방법□의<해설에대한 문제점>

①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 이    어야함

<문제점>

♤주된공사에 수반되는공사를 부대공사로 시공가능하다고 인정하는문제-(전문건설협회와 발주관서의 주장대로 재량권 행위의 정당   성 인정)

♤주된공사를 시공하기위한 공종의 터파기∀토공은 흙막이공(파일 및 말뚝공사) 착정공사 시공후∀ 관포설 또는 콘크리트공사 ∀ 되메우기가 있으며, 복구공종으로는∀ 포장공, 시설물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를 주된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재량권의 행위.

(실 예)

①토공사업 : 단순 터파기가 아닌 흙막이공사, 굴착,성토공사. 절토공사②비계구조물해체공사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③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가공. 거푸집. 콘크리트공사

④보링그라우팅공사 : 보링,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⑤포장공사 : 아스팔트,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⑥금속구조물공사업 : 교통안전 시설물. 표지판등 도로시설물 설치

-전체 공사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공사에 반드시 수반     되는 공사이어야함

<문제점>

①시행령 제21조2항/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 나머지 부분의 공사로 규정되어 있슴에도,

②시행령 별표1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과 모순적용

되는 운영요령임.

③전체공사중 종된공사의 규모는 주된공사의 규정되어있는 업종별 업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함.

(수반되는 공종에 관계없이 금액규모로 정하는것은 건산법을 위반한 해설임)

②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함.

<문제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하수도 농공업용수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관을 부설하는 전문공사 업무영역이라는 모순된 업무 내용을 규정한 문제점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함.

<문제점>

♤건산법의 영업범위와 업무영역을 위반한 적용방법과 운영요령임.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임(별표1업무내용)에도 복합공종의 공사를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시공할 수 있다는 모순된 유권해석임.

③기타 현지 여건등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 기간 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문제점>

♤특수공종(연약기반) 및 복합공종이 포함된 공사를 발주관서의 재량권을 인정한 행위는 부당함.(건산법 준수)

□건설산업기본법 준수의무와 위반에대한 규제방안연    구가 필요한 복합공사에 대한 주장

-전문건설업자는 2개이상 전문공사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를 1억미만 금액으로 부대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있고 도급받을수 없다는 내용인 바, 건산법을 위반하여 시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을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할 사항임.

□발주처와 전문건설이 주장하는 내용

-주된공사(목적)를 위한 나머지공사를 부대공사로 판단하는 사례.

(예)  ①상하수도관로부설공사   ②포장공사(철근콘크리트)

③농업용수시설물

3. 시행령 개정시 추진 및 본회 요청 사항

1) 건설산업 기본법의 영업범위 명확화

∀ 입법예고를 통한 개정안이 (04.4.29 고시)

(내용) 전문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후 시행령개정시 추진해야할 사항

1.시행령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 ∀ <삭제요청>

2.제7조(건설업의 업종및 업무내용등) 각 업종별 업무 내용 별표 1.

♤토목공사업/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교량.관개수로.관로.상하수도.사방.인공어초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 건축(별도)∀ <삽입요청>

2)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폐지

㉮. 현행 / 건산법제12조(건설업자의겸업제한)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할수 없다.

※시행령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

1.철강제설치공사업 2.준설공사업.  3.삭도설치공사업. 4.승강기설치공사업

5.가스설비공사업.   6.난방공시공업. 7.시설물유지관리업  ∀  (7개업종)

㉯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 사유

현행 건산법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검토의견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건설산업의 자율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긍국적으로 선진화·국제기준에 맞추어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의견임.

철회권고사유 : 일반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7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3)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는 계속하여 명확히 추진할 사항

♤건산법제8조 건설업의 종류에 의거 일반건설과·전문건설의 영업범위(법제16조)가 명확히 구분하고있는 법을 겸업제한 확대및 폐지(법제12조)로 일관되게 대응하는것은 부적절함.

(겸업제한 확대및 겸업제한폐지는 / 일반,전문건설업자간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와는 무관하며 영업범위는 존재되는것임)

♠건산법시행령 개정시 업종별 업무내용의 수정보완이 되어야만 각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에의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의 위반행위를 근절시킬수 있음.(건설업자와 발주처간 분쟁해소)

※규제개혁위원회 검토의견 및 철회 권고 사유(첨부)

※건설업 겸업제한규정 변화 및 영업범위 규정(첨부)

<개선대책>

□현행 존치하고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종 및 업무범위 (건산법제8조.시행령제7조별표1.건산법제16조시행령제21조)에 의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가 필히 법 준수의무와 이행할 수 있는 대책과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연구 개선대책이 필연적임.

(1) 업종별 영업범위의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수정보완

(시행령제7조별표1)

(2) 유권해석상의 문제점인 재량권 남용방지를 위한 불합리한      문구정리를 계속적으로 적극추진 요망.

(건설공사 발주요령. 건설업자 영업범위관련)

3) 행자부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제2조)

1.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공사 (금액.규정.삭제요청)

2.특수기술을 요하는공사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포함30개 공사)

3.특수공법을 요하는공사(스맆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포함3개공사)

●개선 의견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는 공사는 30억 이상 공사라해도 과다한 제한이  불가능 하도록 개선

(2중제한(규모와 실적), 특정공사(택지개발공사등)실적 제외등)

4) 주택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10년적용대응책마련

♠현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10년으로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으나 주택공사가 ∀ 10년으로 일원화 계획.

<요인>□95년도준공 부산금곡지구6단지A.가 10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해줄것을 대법원에 소송 주공이 패소함)

♠대응책 마련

-민간건설업계 분양 아파트 및 공공기관 발주 공동주택등에 파급 확대될 전망으로 있어,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대응 요청.

(건산법제28조(건설공사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시행령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5) 건교부, 과적차량 건설업자 처벌예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제2003-264호(□03.10.30)

제42조(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⑧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주요 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본회요청 사항]

우리건설업의 기반이 눈에 띄게 무너져가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건설협회의 목적인 회원의 권익보장을 관철하기 위한 경쟁속에서 협회는 생업의 현장에 선 우리들만큼 절박하거나 절실하지도 않고 불합리한 침해을 받아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라고 판단하며, 급속한 주변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도 현장에 있는 우리보다는 부족하고 스스로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행과 관망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개선을 통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찾고자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선책>

1. 불합리한 법 제정 및 개정에 대응

2. 건설협회 업무효율을 위한 전반적 조직 점검 및

개방직 전문인력 보강

3. 불합리한 입찰공고 및 2중·과도제한 공고에 대응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행정 행위

<제한사항>

<1> 각 시·도회에서 현안 문제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문제의 성격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의 조속한 공동추진 노력 절실.

<2> 회원의 권익보호가 우선시되어야할 본회가 일부 지역의 편협적인 사안으로 취급 현실감없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수 없을뿐더러 본질과 다른 사고가 본회와 시도회원간 상호갈등과 애로사항 발생 및 동일조직의 협회간 연계성과 일체감이 없음.

□사 례□

♤전북도내 발주관서와 하수관거공사관련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의 븐쟁이 발생 □03년도 10월부터 □04년도 8월 현재까지 근1년동안 군산,전주,광주,대전,서울지역을 왕래하며 법적 대응에 따른 소송 및 사건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에도 사실파악과 회원사의 절박한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이 부족함.

♤법적 대응 초기단계 부터 각종 법률자문등 소송에관한 자료 미흡으로 본회가 시도회를 선도치 못하고, 시도회의 본회 의존도가 떨어짐으로 소규모 지방변호사의 소극적대응으로 양징의 성과를 조기에 거두지 못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고있음.

<3> 건설관련 제도개선 (건산법, 국가계약법, 노동관계법, 환경관계법,공정거래법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경험자(개방직) 영입 기존팀 보완. (책임운영)

※ 법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개방직으로 법률 전문 변호사 및 관련 경험자영입(기존팀 보완)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부처(노동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건교부, 재경부)에 협회직원을 파견 현장업무 습득 연수.

4. 규제개혁위원회 검토의견 및 철회권고사유

□ 동 개정안은 일반·전문건설업자간 영업범위 제한규정이 불명확하여 발생하고 있는 법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나, 해석상 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음

□ 정읍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소송내용 및 판결 (2004.4.16)

: 복합공사(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체로 한정□함에 대해 영업범위 제한규정 위배주장(일반건설업계가 지방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제기)

: 입찰절차에서 목적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업체 선정을 위해 합목적적인 범위내에서 발주자의 재량권 행사가능 판결 (□일반건설업계의 가처분결정 기각)

□ 군산시 시가지 차집관로 연결공사 소송사례 (2003.12)

: 군산시가 시가지일원 차집관로 연결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으로 하였다가, 전문건설업으로 변경함에 대해 건산법상의 영업범위 제한규정 위배 주장

: 일반건설업계의 가처분결정 기각(1심 불복항소, 광주고법 강제조정 권고)

□ 일반·전문건설업자간 영업범위 구분은 건설산업의 자율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로서, 동 개정안에서 추진중인 의무하도급·부대입찰제 폐지 및 건설업자간 겸업확대(시행령 개정시 추진검토)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규제개혁위원회는 □99.8월 상기의 경쟁저해 규제들을 2002년말까지 폐지토록 권고한 바 있으며, 2004년 제로베이스 과제로 선정 추진중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1999.8.28)

:건설업자의 겸업 및 영업범위는 부대입찰제, 의무하도급제 등 경쟁저해 및 보호육성 수단제거와 병행 2002년말 폐지추진

□2004년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2004.5.6, 제로베이스 과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특성에따라 자율적으로 하도급 여부를 결정토록 의무하도급 제도 폐지

·현재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7개 전문건설업종외에 추가로 겸업 확대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가 각각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령 개정시 반영예정, 건교부 의견)

□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의 철회를 권고하며, 시행령 개정시 일반·전문건설업자간 겸업확대 정도를 감안하여 영업범위도 연계 확대토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기준 확보추세에 맞추어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건설업 겸업 제한규정 변화 및 영업범위 규정

□ 겸업제한 규정 변화추이

년도	주요변경내용	비고
□75.12.31 (도입)	□ 일반 또는 특수공사업자는 단종공사업면허 중복발급 불가(일반·특수와 단종간 제한) - 단종면허는 1인 3종 가능(단종업종간 제한) □면허종류 : 일반공사업(3종), 특수공사업(5종), 단종공사업(18종)	(구)건설업법 제7조의2
□84.12.31	□ 일반 또는 특수면허와 전문면허는 1인에게 중복발급 불가(일반·특수와 전문간 제한) □ 업명칭변경 : 단종공사업□전문건설업 □ 전문업종간 제한은 전과 동일
□88.12.31	□ 전문면허는 같은 계열 업종인 경우 1인이 2개 면허 중복발급 가능(전문업종간 제한) □ 계열구분 : 토목계열(11종), 건축계열(11종), 설비계열(3종) □ 일반·특수와 전문간 제한은 전과 동일
□94.1.7	□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겸직불가(개인과 법인간 겸업제한 신설)
□96.12.30	□ 일반건설업자는 3개업종을 제외하고 전문건설업의 면허 중복발급 불가(일반과 전문간) - 전문건설업자는 5개업종까지 전문건설업 중복면허 발급 가능(전문업종간) □ 개인과 법인간 겸업제한은 전과 동일	건설산업기본법(전문개정)
□99.4.15	□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5종미만) 규정 삭제 □ 타 겸업제한은 전과 동일
□99.8.6	□ 일반업자의 전문업 겸업범위 확대(3종□7종)

□ 영업범위 제한규정 변화추이

년도	주요변경내용	변경사유
□75.12.31 (도입)	□ 일반·특수면허자는 단종공사를 도급불가 - 일반·특수면허자가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단종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가능	-건설업자별 업무범위 구체화, 독자적인 업무영역 확보 -일반·특수와 전문간 업역침해 방지하여 전문화·계열화 유도
□80.1.4	□ 단종면허자는 2이상의 단종공사가 복합된 공사 도급불가. 다만, 단종공사와 부대공사는 복합공사로 보지 아니함(신설) □다른 제한은 종전과 동일	-일반·특수와 전문업종간 영업범위를 구체화 -단종공사에도 부대공사 도입
□84.12.31	□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가능하도록 함 □다른 규정은 종전과 동일(다만, 단종□전문 명칭변경)	-개별 업종에 대하여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가능하도록 영업범위 확대
□94.1.7	□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 면허자는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음(원도급은 불가) □ 다른규정은 종전과 동일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가능범위 확대
□96.12.30	□ 조문정리, 일반·전문 공동도급 도입 - 개별업종 영업범위 제한. 단, 부대공사 도급가능 - 일반업자는 전문공사 도급불가.단, 부대공사가능 - 전문업자는 2이상 복합공사 도급불가 ·단, 일반업자와 공동도급(3개업종),전문공사와 부대공사 도급, 2개이상 복합공사 하도급등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전문개정) -일반과 전문건설업자의 공동도급 활성화 -전문개정에따른 조문정리
□99.4.15	□ 개별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 폐지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도입 □ 기타 조문수정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별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 폐지 -모든 전문업종에 대하여 일반업자와 공동도급을 허용하여 원도급 수주기회 확대(주계약자형 공동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