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2

2014년도

｢장년 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

2014. 1.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목 차 >
I. 총 칙 1 II.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약정(고용센터-운영기관) 4 Ⅲ.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8 Ⅳ.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 체결(운영기관-실시기업) 12 Ⅴ. 인턴약정체결(실시기업-인턴) 및 인턴 관리 17 Ⅵ. 정규직 전환 22 Ⅶ. 정부 지원금 지급 23 Ⅷ. 정부 지원금 관리 및 부정수급방지 28 Ⅸ. 사후 관리 34 Ⅹ. 시행일 및 경과규정 37 <첨부1> 중소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38 <첨부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40 <첨부3> 고령자 고용비율 상위 3개 업종 분류 41

Ⅲ.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1. 실시기업 신청자격

1-1. (대상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비영리법인․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0인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인 이하), 그 밖의 업종(1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등

○ “상시근로자”라 함은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일용근로내역은 제외)”로 한다.

※ 수개의 운영기관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운영기관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1-2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인턴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모두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④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감원이라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23(중분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①,②와 2(대분류)-25(중분류,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①,③,④,⑧에 해당하는 자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다만, 인턴 근무장소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점 또는 지사로 확인되는 경우는 사업장 내 근무로 인정)

⑥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⑦「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⑧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⑨ 이 사업의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 또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⑩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⑪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⑫ 기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장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예시)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장 등

⑫ 고령자고용비율 상위 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첨부3)

1-4 (운영기관의 인턴채용)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 인턴을 선발하는 경우 위탁인원 5백명당 1명(5백명 미만인 경우도 1명 인정), 최대 3명의 한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2. 인턴 참여자 자격

2-1. (대상)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15년도에 만 50세가 도래하는 1964.12.31. 이전 출생자는 만 50세 이상 자로 간주한다.

* 인턴 신청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인턴신청일 당시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참여가능

2-2. (우대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일자리지원 사업에 인턴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참여한 장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종료한 장년, 정부지원 직업훈련 종료자는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2-3.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①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②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회사 부적응 제외)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⑤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

⑥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중인 자

*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2-4.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다음의 자는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①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 예정기업의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 현장연수 하려는 자

② 인턴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 단, 단시간근로(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했던 경우에는 참여가능함

Ⅳ.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체결(운영기관-실시기업)

1. 인턴신청자 및 실시기업의 모집

1-1. (사업 개시)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조속히 인턴신청자와 실시기업을 홍보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2. (인턴 신청)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장년은 인턴신청서(서식 4)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동의자에 한함, 서식 5)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및 우편등을 이용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요안정정보망(워크넷)의 장년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seniorIntern)를 통해 신청하여야한다.(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구 가능)

1-3. (인턴자격 심사 및 안내)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 및 신청기업을 확인하여 결격자는 배제하고,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조회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적격 여부, 채용한도 준수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 및 신청기업에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인턴의 사전교육 이수) 운영기관은 인턴 채용일 전 까지 인턴(선발 예정자 포함)이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교육신청서 서식14)

○ 사전교육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장소가 원격지(대중교통 기준 왕복 4시간 이상소요)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집합교육의 과정개설이 인턴개시 보다 늦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턴 근무개시후 2개월 이내에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인턴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업의 정부지원금 지급을 유보한다.

1-5. (기업의 인턴사업 교육 이수) 운영기관은 매분기 1회 이상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실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동 시행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 등 실시기업 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교육(집체교육, 현장교육 등)하여야 한다.

○ 이때 운영기관은 실시기업 및 인턴 자격요건, 지원금 신청절차, 지원금 환수사항, 부정수급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참석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인턴지원협약(운영기관-실시기업)의 체결 및 해지

2-1. (인턴지원협약)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제출한 인턴채용신청서와 인턴운영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실시기업과「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이때 운영기관은 실시기업 및 인턴 자격요건, 지원금 신청절차, 지원금 환수사항, 부정수급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참석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협약내용)「인턴지원협약서」는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서식 7)를 준거로 작성하되, 인턴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인턴약정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인턴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4. (협약의 해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인턴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턴지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턴지원 협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3. 인턴 알선 및 채용

3-1. (상담)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의 경우 필요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알선)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인턴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기업이 사업개시 6개월 이내인 경우 알선 이전에 실제 사업 수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인턴 신청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근무조건․인턴운영계획 등을 설명한다.

3-3.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운영기관은 인턴 구인․구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턴알선이 극히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고용센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을 허용한다.

	< 직접 선발 요건 >
① 인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을 2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② 운영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인턴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위 직접 선발요건을 충족한 실시기업이 인턴을 직접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기업 직접선발 승인신청서(서식 8)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직접선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실시기업에 통지한다.

○ 실시기업이 직접선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인턴을 직접 채용한 경우 기업이 인턴채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3-4.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정규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계획 등을 확인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5. (본사와 지사의 구분선발) 실시기업의 인턴선발은 본사에서 일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본사와 지사 등으로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름)에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턴 선발한도는 사업단위(본사·지사 포함)로 판단하되, 개별 지사별 인턴 선발한도는 지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히 전체 사업단위에 따른 선발한도가 적용된다.

3-6. (인턴채용의 확정 및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이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서식  9)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장년 인턴제 전산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3-7. (인턴채용의 한도) 최초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4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인턴 채용이 가능하다.

※ 피보험자수에는 전년도 인턴연수 중인 자를 제외하되 정규직전환자는 포함

○ 채용한도를 초과한 인턴에 대해서는 기업이 인턴사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자치단체․타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인턴제 등 기업인력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인턴 채용 한도 내(소수점 이하 절상)에서 잔여 인원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 예시) 피보험자수 20명, 타 인턴제 참여 3명, 고용촉진지원금 1명인 경우 → (20명x40%) - (기존 지원인원 4) = 4명 인턴채용 가능

3-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인턴으로 참여중인 자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시: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 인턴제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인턴참여 자격을 배제한다.

※ 그 외 사항은 ｢20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함

* 사전직무교육 기간 및 시간은 2일, 14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3-10. (재해보험 가입) 인턴 교육훈련 실시기관은 인턴구직자의 사전교육 참여시 재해에 대비하여 적정한 재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3-11. (온라인 채용관리) 운영기관은 방문신청 등을 통해 접수한 구인·구직 정보를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구축된 장년인턴제 전상망에 신속히 입력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Ⅴ.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 체결 및 인턴 관리

1.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의 체결

○ 실시기업과 인턴은 채용결정 후 표준 인턴약정서(서식 10)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인턴약정 체결 후 인턴약정서 사본을 근로개시 전날까지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인턴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3. 인턴 급여지급

3-1. (급여의 명시) 인턴의 급여는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을 정해야 한다.

3-2. (급여의 선 지급)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약정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인턴 기간

4-1. (인턴 기간) 인턴기간은 1개월 이상 4개월 이내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4-2.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인턴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5. 기타 근로조건

5-1. (근무시간) 인턴의 근무시간은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주 40시간이내) 또는 시간선택제(주15시간이상~40시간 미만)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5-2. (가산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3. (인턴약정의 효력 및 보충) 인턴약정(근로계약)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인턴의 교육, 배치 및 운영

6-1. (사전교육) 실시기업은 채용된 인턴에 대하여 기업 소개, 업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턴제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2.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실시기업은 인턴의 희망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부서에 배치하여야 하고, 인턴의 출근부(서식 12)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3. (전담자 및 멘토 지정) 실시기업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인턴사업 운영 전담자를 지정하고, 인턴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 가운데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4. (유급휴가훈련 참가 허용) 실시기업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사업장 이외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 이내의 훈련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가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 허용여부는 실시기업의 재량권을 인정하되, 직무 관련성이 높은 훈련은 가급적 허용하여야 한다.

6-5.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중복신청 금지) 실시기업은 인턴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신청․수령해서는 아니된다.

○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에 대한 유급휴가훈련 실시 사실을 통보받은 운영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으로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어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에도 인턴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 인턴지원금은 환수하며,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참고】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유급휴가훈련제도(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근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인턴 포함)에게 7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30일,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이외에 임금을 일정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임금지원 한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7.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7-1. (인위적 감원시 제재) 실시기업이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턴 포함)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원인원수 만큼 그때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사업장’을 조회

7-2. (지급중단 대상)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조치는 감원 직전 채용된 인턴을 대상으로 하며, 감원 직전 채용된 인턴이 2인 이상인 경우 임금이 높은 인턴에 대한 협약을 해지한다.(단, 감원일 이후 및 지원중단 조치 이전 퇴직한 인턴이 있는 경우 동 인턴을 지급중단 대상으로 봄)

8. 중도해지자 관리

8-1. (중도해지의 제한) 실시기업이 인턴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8-2. (중도 해지자의 실시기업 변경 등)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재참여를 허용하되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인턴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된 경우 운영기관에 실시기업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턴 기간이 14일(휴일포함) 이내에 중도해지된 경우 새로이 시작하고, 14일을 초과된 경우 잔여기간만 인정한다.

○ 인턴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경우 인턴약정 해지의 정당한 사유(정리해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약정위반, 회사 부적응,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참여를 허용하되 그 잔여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다만, 기업의 도산, 사업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인턴근무기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 참여할 수 있다.

8-3.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실시기업은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인턴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도 해지자에 대한 기업 인턴지원금의 지급은 인턴의 실 근무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8-4. (결원 보충) 실시기업은 인턴이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11~15)의 경우에는 인턴 채용한도 범위내에서 대체 충원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 채용된 인턴에 대한 인턴 지원기간은 새로이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약정으로 정한 기간을 지원한다.

Ⅵ. 정규직 전환

1. 정규직 전환 노력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규직 전환기한 및 지원금 지급조건

○ 실시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인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인턴에게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계약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서식 13)을 운영기관 및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실시기업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14)를 준거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이 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 다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2년 이상으로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본다.

4.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인턴 추가지원

○  2013년 인턴사업 채용자(중도탈락자 포함)중 정규직 전환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기업은 2014년 인턴사업의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인턴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Ⅶ. 정부 지원금 지급

1.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1-1. (지원 수준)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기간(최대 4개월) 동안 전일제의 경우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시간선택제의 경우 약정임금의 60%를 지원한다.(최대 80만원 한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적으로 소정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인턴기간 중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약정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지업 자체 인건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사례: 임금이 월 100만원, 4.15(임금산정기간 4.1.~4.30)까지 근무하고 50만원을 수령한 경우 25만원 지원(50만원*50%)

1-2. (지원한도)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 사례: 임금이 월 300만원, 4.20(임금산정기간 4.1.~4.30)까지 근무하고 200만원을 수령한 경우 80만원 지원(상한액으로 지원)

3. 정규직 전환시 기업지원금

3-1. (지원수준)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 전일제의 경우 월 65만원씩, 시간선택제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단, 원단위 이하 절사)

* 시간선택제 주 16시간 근무하는 경우: 65만원*16시간/40시간=162,500만원

3-2. (지원시기) 정규직 전환 2개월 경과 후 65만원(1개월분)을 지원하고, 7개월 경과 후 325만원(5개월분)을 일괄 지원한다.

3-3. (지원 조건) 실시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계약기간 종료일 까지 정규직 채용여부 결정하고 인턴기간에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4. (인턴기간 단축 특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인턴잔여기간에 지원되었을 정부지원금 전액을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으로 지급하되,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

4. 고용센터의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 지급절차

4-1. (신청)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정규직전환일로부터 최초 1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과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각 1개월 경과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근로계약서․입금예금통장(입금증)․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6)를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도중 근로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신청할 수 있다.

4-2. (지급방식)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4-3. (지급조건)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최초 2개월 이상(1차), 최종 7개월 이상(2차) 고용을 유지한 경우 동 지원금을 각 지급받을 수 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2차, 5개월분)
정규직전환지원금 (1차, 1개월분)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지원금 신청기간(1차)								지원금 신청기간(2차)

※ 사례: 1.1 정규직 전환,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 경우 지원금 신청기간은 1차는 3.1~5.31까지, 2차는 7.1~9.30까지

○ 다만, 위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11~15)의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임금산정기간을 기준으로함)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위 기간중 당해 근로자가 회사사정에 따라 이직(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22~25)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사례1: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5까지 근무후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1차 65만원(1월), 2차 964,510원{2월 65만원+3월 314,510원(65만원*15일/31일)}

※ 사례2: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7.15까지 근무후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1차 65만원, 2차 325만원(65만원*5월)

○ 정규직 전환후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기업 자체 인건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사례1: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3.15까지 무급휴직하고 3.16~3.31까지의 임금을 100만원 수령한 경우 3월의 지원금은 325,000원(65만원*1백만원/2백만원, 원단위 절사)

※ 사례2: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3.31까지 유급휴직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80만원을 지원받고 사용자가 40만원을 부담한 경우 3월의 지원금은 130,000원(65만원*40만원/2백만원, 원단위 절사)

※ 사례3: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 업무상재해를 당해 3.1~3.31까지 요양보상을 받은 경우 3월의 지원금은 0원(사용자 직접부담금 없음)

6.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지급

○ 교육훈련기관은 인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턴 1인당 1일 1만원(교통비, 식비)를 인턴에게 은행계좌 등으로 선지급한다.

○ 교육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전 분기 인턴교육실적, 수료자명단 및 출석부(서식 17)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훈련비(서식 18)를 청구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인턴수료자 명단 등 사실확인후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

Ⅷ. 정부 지원금 관리

3. 부정수급 방지

3-1.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이라함은 기업 또는 인턴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약정을 체결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3-2. 부정수급 판단기준

○ (실시기업)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신청(수령), 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실시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 (인턴)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취업지원금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인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3-3. 부정수급 조사

○ (운영기관) 실시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부당․부정수급 행위 적발시 사실조사 후 부정수급조사표(서식 20)를 작성,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인턴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정보를 활용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 시 사전고지를 원칙적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은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만약,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관계공무원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 중단 및 추가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회수 관할>
○ 원 칙 - 정부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을 지급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관할이 다른 경우(‘10년까지) 사업비 정산 완료 이후 확인된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관할로 일원화 - 다만, 관할 외 고용센터가 현장점검 및 제보 등으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당․부정행위를 조사하게 된 경우 사실 조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처분은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 정산완료일 이후 ‘10년 이전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등도 동 기준을 적용 ○ 예 외: 운영기관 이전으로 관할 고용센터 변경시 - 사업비 정산완료 이전인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사업비 정산완료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전 관할 고용센터

3-4.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신청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하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인턴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인턴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한다.

4. 기업지원금의 반납․상계

4-2. (실시기업의 반납의무) 실시기업은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4-3. (위탁운영비 등의 상계)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위탁 운영비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

4-4. 반환금 회수절차

○ (의견청취) 고용센터장은 해당 운영기관으로부터 환수사유 및 그간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반환명령 이전까지「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의견청취

- 다만, 환수대상이 운영기관인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당해 운영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 (반환명령) 고용센터장은 반환대상 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 통지

○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

*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납가능

○ (형사고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 반납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형사고발 등을 고려

* 운영기관 및 연수시행자(인턴포함)가 공모한 경우 또는 부정수급한 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행위 유형 및 반납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한다.

Ⅸ. 사후 관리

3. 지도․점검

3-1. (운영기관의 현장지도) 운영기관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근무 상황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현장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서식 22)

○ 현장 확인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배정인원의 매분기 10% 이상(전체 배정인원의 40% 이상) 선정․실시하여야 한다.

3-2. (센터의 현장 점검) 센터는 관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 교육훈련기관이 인턴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분기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서식22, 23)

○ 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매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업종․규모별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단독 또는 합동(운영기관)으로 실시한다.

○ 점검대상 기업은 인턴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정보에 등록된 기업, 부정수급 제보업체, 기타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1년 간 인턴 전담자 1인당 10개소 이상)하여야 한다.

○ 센터는 실시기업 지도․점검에 있어 해당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센터 또는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5. (실시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센터 및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지침,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

○ 인턴 참여자는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근무를 마친 경우 실시기업 관할 센터에 인턴 경력증명서(서식 245)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센터는 인턴 수료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하여야 한다.

Ⅹ.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이 지침은 2014.2.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에 의한 기업지원금(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은 2015.11.30. 까지, 정규직전환지원금은 2016.11.30.까지 청구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고 이후 청구권은 자동 소멸한다.

<첨부 1>

중소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해당 업종	중소기업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광업 ,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도매·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타 이외의 산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포함됨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

①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 인턴약정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협약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인위적 감원	ㅇ 인턴지원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ㅇ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지원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인턴 채용 ㅇ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인턴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등	ㅇ 인턴지원 협약 해지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채용한도	ㅇ 채용한도 위반시	ㅇ 초과자 환수
인턴관리	ㅇ 사전교육 미이수	ㅇ(1차)주의 및 지원금 유예→(2차)경고 및 지원금 유예
	ㅇ 인턴약정 위반	ㅇ(1차)경고→(2차)약정해지
	ㅇ 인턴교육 및 기타 인턴관리 부적정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인턴지원협약 등 위반	ㅇ(1차)경고→(2차)약정해지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경고→(2차)약정해지

<첨부 3>

고령자 고용비율 상위 3개 업종 분류

※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코드번호 확인 가능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분류	소분류
부동산업(68)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
임대업; 부동산 제외(69)	운송장비 임대업(69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69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 광업

중분류	소분류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석탄광업(051),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052)
금속 광업(06)	철 광업(061), 비철금속 광업(062)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07)	토사석 광업(071),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광업 지원 서비스업(08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분류	소분류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742),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743)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경비, 경호 및 탐정업(753),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