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후 (시행령) 제7조<별표1> 개정(안) 전북도회 의견  (1-1)

구 법(건설업법 별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현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개정요구)
대분류	소분류	내용	건설업종	업 무 내 용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 무 내 용	건설공사의 예시	개정이유
일반공사	토목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공항·댐·관개수로·하천·택지조성·관로·발전(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를 제외한다)·상하수도·사방·간척·매립·인공어초공사등 국토개발·환경정비 및 사회의 각종 재해의 방호를 위한 재반시설물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항에 건설하는공사(철거공사를 포함하되, 건축공사 및 특수공사를 제외한다)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철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 및 관을 부설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공항·댐·관개수로·하천·택지조성·관로·상하수도·사방·간척·매립·인공어초공사등 국토개발·환경정비 및 사회의 각종 재해의 방호를 위한 재반시설물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항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할 건설공사 예시를 정확하게 삽임함
	건축공사	주거용·사무실용·농업용·공업용·상업용 건물과 병원·학교·극장·교회·사찰·체육관등 공중의 용에 제공되는 건물, 창고·격납고등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 또는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건축·유지보수하는 공사(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와 철거공사를 포함하되, 특수공사를 제외한다)등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주거용·사무실용·농업용·공업용.상업용 건물과 병원·학교·극장·교회·사찰·체육관등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건물, 창고·격납고등 건축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할 건설공사 예시를 정확하게 삽입함

(1-2)

현 행 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요구
구분	업 무 내 용	건설공사의 예시	업 무 내 용	건설공사의 예시	개정이유
(전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상수도, 농·공업용수도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농·공업용수도관을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하수도 등을 처리하기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부설하는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상수도, 농·공업용수도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도 등을 처리하기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취수기기설치공사·정수기기설치공사·송배수기기설치공사·하수처리기기설비공사·용수관기기설치공사(실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상수도관세척공사·각종변류이형관설치공사 등 (단, 2개이상 전문면허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 및 관을 부설하는 공사 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삭제가 타당함
철근콘크리트공사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콘크리트공사,가푸집및동바리공사,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콘크리트공사,가푸집및동바리공사,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삭제 예시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등은 토공 및 철근콘크트등 2개 이상 전문면허가 복합되어 시공하는 공사임으로 삭제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