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

2019. 12.

순   서

Ⅰ. 포상 목적	1

Ⅱ. 추진 연혁	1

Ⅲ. 포상 계획	1

Ⅳ. 선발 계획	2

Ⅴ. 향후 계획	5

참고 1. 국가 재난관리 유공 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참고 2. 후보자 공모 및 공개 검증 결과 예시(안)

붙임 1.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제출서류(서식1~7)

붙임 2. 국민추천 제출서류(서식8~11)

붙임 3. 협회 · 단체 관련 체크리스트(서식12), 공적심사위원 적격여부 점검표(서식13)

2020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

Ⅰ		포상 목적

○ 적극적인 재해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로 공로가 큰 유공자(민 · 관 · 군)를 발굴 ·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을 통한 재난안전에 대한 미래 도모

Ⅱ		추진 연혁

○ 1965년 ｢수해대책 유공｣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54년간 영예 수여

○ 매년 재해 · 재난관리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

○ 공무원 포상 비중* 축소, 국민(공공기관 · 민간단체 종사자) 포상 비중 확대

* ’14년 74%, ’15년 75%, ’16년 66%, ’17년 52%, ’18년 48%, ’19년 42%

Ⅲ		포상 계획

□ 개 요

○ (시기) 제27회 방재의 날(2020. 5. 25.)

○ (대상) 재난관리에 종사하는 국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

○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규모) 미정(최종 규모는 상훈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확정)

※ ’19년 포상규모: 총 126점 (훈장 7, 포장 11, 대통령표창 49, 국무총리표창 59)

○ (수여방법) 장관 친수와 기관별 전수 병행추진

□ 기본 방향

○ 재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포상 민간분야 비중 확대

○ 재난관리 유관기관(공공 ·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체 표창 비중 확대

□ 추진 방침

○ 추천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를 위해 부적격자를 추천한 추천기관에 ’20년도 포상 제외 등 벌칙 부여

※ 부적격자 추천 현황 ’17년 벌금형 등 36명, ’18년 음주운전 등 17명, ’19년 음주운전 등 19명

○ 재난예방 ‧ 대응 ‧ 복구에 현저한 공이 있는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추천기관 다양화* 및 기관별 2~3배수 추천, 연중공모 실시

* 재난관리평가 대상 [중기부, 경기남부도로,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량전철, 인천대교] 추가

○ 정부포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천된 후보자는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Ⅳ		선발 계획

□ 추천 대상기관

○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11개 재난관리 유관단체

- 위기관리 매뉴얼 · 재난관리평가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재난관리 발전에 기여한 기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기능반 파견 등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전반에 걸쳐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한 기관

- MOU체결 등을 통해 재난관리 업무에 협력하는 유관단체

□ 추천 인원

○ 기관별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 인원 內에서 추천

- 공적근무기간, 공적 내용 · 정도,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감이 되는 유공자 추천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 유공자) 포함(지자체별 추천자 수의 30% 내외)

※ 시 · 도는 시 · 군 · 구 취합 제출

- 추천 인원 : 기관별 2배수 이상   ※ 1배수 추천 기관은 포상 제외

□ 추천 방법

○ (기관추천) 기관별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 관련 서류 제출   * <서식13> 참조

- 정부포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상정보, 후보자 추천서식 등을 추천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야 함

- 추천된 후보자는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15일간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공적조서 (2,000자 이상 작성)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우선 제외됨을 공지

○ (국민공모) 소속이 없는 일반국민의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로 직접 추천

※ 행정안전부로 직접 추천된 자가 기관추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추천 자료를 송부하여 소속된 기관의 공적심의를 거쳐 최종 추천

□ 추천 제한

○ (수공기간) 각 훈격별 근무,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천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 (재포상금지기간)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 · 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가능

- (단체표창)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해당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경징계 (감봉 · 견책 등)가 사면되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으나 제출서식에 표기

- 다만, 주요비위 [성(性)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로 인하여 징계 ·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징계 · 불문경고가 사면 ·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항은 ｢상훈법｣, ｢2020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 따름

□ 추진 절차

포상계획 통보 (행정안전부→관계기관)	□	기관별 추천 및 예비심사 (관계기관→행정안전부)	□	포상규모 협의* 및 수상자 확정 (상훈담당관실)	□	포상 수여
(’19.12월)		(~’20.1월)		(’20.2~4월)		(’20.5.25.)

* 적기에 포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20.2월초까지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20.2월부터 상훈담당관실과 협의

□ 선정 방법

○ (예비심사)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 ‘국가 재난관리 유공’ 수상자 추천(안) 마련

- 예비심사 시, 선정기준 사전보고 후 수상자(안) 보고 추진

* 실무부서(재난대응정책과)에서 국별 의견청취, 제한사항, 공적내용 확인 · 보완

○ (최종확정)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상훈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Ⅴ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기관별 후보자 추천 · 제출(해당기관→행정안전부, ’20.1.31.)

○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항 등 확인(행정안전부, ’20.2월)

○ 포상규모 협의(상훈담당관실, ’20.2~3월)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20.4월)

○ 2020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수여(‘20.5.25.)

□ 행정사항

○ (후보자 공모)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 선정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포상 후보자를 고르게 선발하여야 함

※ 기관별 추천인원 (2배수 이상)과 분리하여 별도 공적 심사 예정

○ (후보자 제한사항 확인) 범죄 · 수사 경력은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함

※ ｢2020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p.57 참고

○ (후보자 공개검증) 추천된 후보자의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2020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p.57 참고

○ (협회 · 단체) 협회 · 단체는 자체 포상계획을 수립(<서식12> 참조)하여 심사기준의 합리성과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기하여야 함

※ 협회 · 단체 <서식12>에 따라 점검 실시 예정

○ (추천방법별 제출서류)

- 기관추천 : <서식1~7>, 후보자 공모 및 공개 검증 결과(참고2) 각 1부

- 국민공모 : <서식8~11>

○ (제출방법) 추천서는 공문 제출,
관련서류는 우편(원본) 및 이메일(파일)로 제출

○ (제출기한) 2020. 1. 31.(금) 18:00까지

※ 관련서류는 제출기한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기한이 도과한 후 제출된 서류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제 출 처)

- 제출서류 원본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432호 재난대응정책과

- 제출서류 파일*(pdf, hwp 각 1부) : 담당 공무원 이메일**

* 파일명 : (포상)소속_(단체or공무원or민간)_성명or단체명_공적조서 등

※ (예) (포상)행정안전부_공무원_홍길동_공적조서

** 공직자통합메일(ilmoonkim@korea.kr), 내부 메일(ilmookim@mail.go.kr)

참고 1		국가 재난관리 유공 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통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특성지표

(60%)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연수

10

등급별 공적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1등급：20년 이상  10점

2등급：15~20미만  8점

3등급：10~15미만  6점

4등급：5~10 미만   4점

5등급：3~5 미만    2점

6등급：3년 미만     1점

업적도

재난관리분야 업무실적

<공무원의 경우 예시>

- 재난관련 점검결과 우수

- 재난관련 평가결과 우수

- 여름철 사전대비 우수

- 겨울철 사전대비 우수

- 재해예방사업 추진 우수

- 재해복구사업 추진 우수 등

20

실적수준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예시>

1등급： 5개분야 이상 우수 20점

2등급： 4개분야 우수 18점

3등급： 3개분야 우수 16점

4등급： 2개분야 우수 14점

5등급： 1개분야 우수 12점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상동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동

참고 2		후보자 공모 및 공개 검증 결과 예시(안)

홈페이지 후보자 공모

홈페이지 공개 검증

붙임1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제출서류(서식1~7)

<서식 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OOOO부·처·청, 시도 등)

□ 심의안건

○ 국가 재난관리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서식 2>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 개  인

후보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비고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대외직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공기간	재난분야 근무기간
00명
예시) 00시‧도 00시‧군‧구 00실‧과	직급 (직위)	사무관 (공무원) 부장 (민간인)	123456-7890123	홍길동	00년00월	00년00월	○ ~~~~~~~~~체계 정립 - ~~~~~~~~~~~~~~~~~ 조기종식에 기여 - ~~~~~~~~~~~~~~~~~~체계 확립 ○ ~~~~~~~~역량 강화 * 5~10 줄 내외로 작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위주로 작성)

※ 대외직명은 표창장에 표시할 대외직명 또는 직급을 표시

※ 기관별 가나다 순으로 추천

※ 근무기간 기재 : 민간인은 수공기간만 기재(00년 00월), 공무원은 수공기간(00년 00월) 및 재난분야 근무기간[00년 00월) 기재

※ 추천 제한사항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까지 모두 기재

※ 임원 추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기재(임금체불, 고액·상습 체납 등 추천 제한사항 조회시 활용)

□ 단  체

후보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비고
단체명	대표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수공기간
00개 단체
예시) 00시‧군‧구 00협회	홍길동 (00.00.00)	123-45-67890	123456-1234567	00년 00월	○ 개인 공적요지와 동일

※ 추천 제한사항 조회를 위하여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모두 기재,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표시

<서식 3-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3-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 단체용)

□ 포상 후보자

단 체 명
주 소

위 단체는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단체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피추천기관명            (관인)

<서식 4-①>

공  적  조  서(개인)

(1)성 명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0		0	0	0	0		0	-			(3)군번 (군인의 경우)
	0		0	0	0	0		0	0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6)직 업											(7)소 속			법정 명칭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표창장 표시 내용
(11)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12)공적분야			국가 재난관리 유공
(13)공적요지(70자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추천기관의장 직인) (인)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 또는 직급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12.01.01~’13.12.31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7) 공 적 사 항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서식 4-②>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 ～ . . . ( 년 월 일)
8) 일반직	. . . ～ . . . ( 년 월 일)	13)교 원	. . . ～ . . . ( 년 월 일)
9) 별정직	. . . ～ . . . ( 년 월 일)	14)군 인	. . . ～ . . . ( 년 월 일)
10)기능직	. . . ～ . . . ( 년 월 일)	15)군무원	. . . ～ . . . ( 년 월 일)
11)고용직	. . . ～ . . . ( 년 월 일)	16)기타( )	. . . ～ .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연월일
	(정확히)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서식 4-③>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⑮ 공 적 내 용

⑮ 공 적 내 용

<서식 5>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 포상명：국가 재난관리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19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서식 6>

감사부서장 확인서

□ 인적사항

소 속	○○부 ○○과
직 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징계기록	사면되어 말소된 형사벌, 징계기록 등 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와 사면·말소된 사유 명기(범죄경력조회 별도첨부)

상기인은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로서 형사벌(벌금 등)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수상자로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며, 특히,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성 및 사생활과 관련하여 비위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확인자 소속 : 감사담당관실

직위 : 감사담당관

직급 : 행정사무관

성명 : 홍 길 동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7>

포상 후보자 현지조사 확인서

(민간인에 한함, 공무원 제외)

1. 인적사항

소 속	○○부 ○○과
직 급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여    론

2020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소속기관별 과장급 공무원

붙임2		국민추천 제출서류(서식8~11)

<서식 8>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 9-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9-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 단체용)

□ 포상 후보자

단 체 명
주 소

위 단체는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단체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피추천기관명            (관인)

<서식 10>

포상 후보자 현지조사 확인서

(민간인에 한함, 공무원 제외)

1. 인적사항

소 속	○○부 ○○과
직 급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여    론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소속기관별 과장급 공무원

<서식 11-①>

공  적  조  서(개인)

(1)성 명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0		0	0	0	0		0	-			(3)군번 (군인의 경우)
	0		0	0	0	0		0	0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6)직 업											(7)소 속			법정 명칭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표창장 표시 내용
(11)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12)공적분야			국가 재난관리 유공
(13)공적요지(70자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추천기관의장 직인) (인)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 또는 직급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12.01.01~’13.12.31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7) 공 적 사 항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서식 11-②>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⑮ 공 적 내 용

⑮ 공 적 내 용

붙임3		협회·단체 관련 체크리스트(서식12) 공적심사위원 적격여부 점검표(서식13)

<서식 12>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국가 재난관리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2020. 5. 25.(방재의 날)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중앙행정기관장(추천기관장) 결재 여부					부기관장이하 전결은 불인정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피, 10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배정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50% 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 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등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세금체납 확인 여부
- 후보자에게 금품･부담 등 요구 여부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확인)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포상은 제외)

2020.   .    .

작성자     ○○부 포상담당   ○○○   (서명)

확인자     ○○부 인사과장   ○○○   (서명)

<서식 13> ※ 추천기관 자체보관

공적심사위원 적격여부 점검표

※ 포상 건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위원별 적격여부 점검

안 건	국가 재난관리 유공 포상대상자 공적 심사	소관기관		○○부(○○과)
심사대상	정부포상 후보자 외 명	심 사 일		2020. . .
점검항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1. 일반요건
1)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후 2년 미경과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
④ 법원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 미경과
⑥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⑦ 공무원 파면처분 후 5년 미경과
⑧ 공무원 해임처분 후 3년 미경과
3)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없을 것
4) 기타( )
2. 제척사유
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사대상 공적 또는 포상취소 요건 사실에 관여한 경우
3. 회피사유
1)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본인 스스로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0.    .     .

○○부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