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추가공사비 분쟁 등 건설클레임 대응방안

(공공 및 민간건설 계약관리 등을 중심으로)

1		교육내용

❍ 부당특약, 부정당제재 등 계약관리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 간접비, 설계변경 등 추가공사비 분쟁쟁점 및 대응방안

2		일시 ․ 장소

❍   일시 : 2018. 4. 11(수), 총 5시간 (13:00～18:00)

❍   장소  :  건설인재 평생교육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층,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

※ 주차권은 별도로 배포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대상

❍   건설업체 영업/기획/법무 및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   수강생 정원 : 60명(고용노동부 비환급과정)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의 경우, 서울시회 교육비 지원프로그램 이용요망

(문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기획총무실, T. 02-3218-9112)

4		교육비용

❍ 회 원 사 : 100,000원

※ 교재비 포함 / vat없음

❍ 비회원사 : 150,000원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8. 4. 10(화)까지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건설인재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du.cak.or.kr)에서 신청

※ 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교육일정 ➜ 교육신청 및 결재

❍ 문 의 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 평생교육원 (Tel. (02)3485-8303)

※ 수강 신청자가 10명 미만시 폐강될 수 있음

별 첨 :  1. 교육내용 및 일정표 1부

2. 교육장 안내도 1부

제5회 추가공사비 분쟁 등 건설클레임 대응방안

(공공 및 민간건설 계약관리 등을 중심으로)

일정	강의 시간		교과명	교 육 내 용	강 사
4.11 (수)	13:00 ～ 15:00	2	계약관리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 부당특약, 부정당제재 쟁점 ○ 지체상금, 공동수급체, 건설보증, 하도급 쟁점 ○ 건설현장 중대재해시 대응방안 ○ 계약관리 실무 및 유의사항 ○ Q&A 및 법률상담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기재부․행안부 자문위원)
	15:00 ～ 18:00	3	추가공사비 분쟁쟁점 및 최근동향	○ 간접비, 설계변경 및 돌관공사 등 추가공사비 쟁점 및 대응방안 ○ 추가공사비 최신 판결 동향 ○ 추가공사비 분쟁 관련 주요 판례 및 중재 사례 ○ 민간건설 도급계약서 주요쟁점 해설 ○ Q&A 및 법률상담	정유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대한건설협회 자문위원)
합계		5

교육장 안내도

< CAK 건설인재 평생교육원(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1층) >

※ 건설회관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