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임시총회 자료

2004. 7. 21(수) 10:30

대한건설협회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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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괄

□ 협회는 금년도 건설환경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민간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급격한 물량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업계의 경영여건이 크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04년도 사업의 중점을

□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공공건설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 SOC사업의 확대

□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확대 유보

□  철근·모래 등 건자재 파동의 조속한 해결 등 업계 경영애로 해소에 두고 추진

□ 총 계획사업 49건 중 상반기 12건을 완료하고 29건을 추진중이며 8건을 하반기에 추진 계획

ㅇ 상반기에는 건설물량 감소에 따른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이끌어내는데 최대 역점을 두어 추경편성 등 공공투자 확대(2조 5천억원), 민자사업확대 등이 반영됨

ㅇ 최저가낙찰제에 대하여는 먼저 덤핑이 방지되는 확실한 제도를 확립하고 확대 실시는 덤핑이 근절된 후에 논의하도록 건의 추진하여 현재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 심도있게 논의 중

ㅇ 또한 예상치 못한 철근·모래 등 건자재 파동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여 생산확대를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조치함

ㅇ 그 외에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 폐지, 일반전문 겸업업종 확대 등 생산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현 법제처 심사중)과 산재보험 원·하수급자 분리가입(□05. 1. 1 시행 예정) 등이 반영됨

□  협회는 하반기에도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업계의 경영애로 해소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Ⅱ.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설투자 확대 등 건설경기 연착륙 추진

1) 건설경기 연착륙방안 건의

ㅇ 건설업계 당면 애로해소를 위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건교부장관(6. 7), 경제부총리(6. 9)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 추진

< 주요 건의내용>

- 추경예산편성 등 공공건설투자 확대

·2조원이상의 SOC추경예산 편성

- SOC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건교부에 제안된 15개 민자사업의 조속한 추진

-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저가심의제와 이행보증제도를 개선하여 덤핑이 방지되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 후 확대 검토

- 저가심의제도 및 이행보증제도 개선

·부적정 공정 판별기준 축소(공종별 입찰자 평균금액보다 20%이상 낮은경우 → 10%이상 낮은 경우)

·담보보증 폐지, 역무보증제도를 금전보증제도로 개선

- 재건축사업 등 민간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 재건축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 후분양방식 적용시기를 일반주택사업과 일치

♠ 재건축사업 연한규제 완화

♠ 재건축사업 개발이익 환수제 철회

·주택담보 인정비율 상향조정(현행 40% → 60%)

·주택투기 과열지구의 탄력적 해제

♠ 지구지정요건과 해제요건의 명문화를 통해 탄력적 운용 필요

♠ 지정요건이 해소된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의 지구지정 해제

- 주택분야 원가공개 논란 종식 등

ㅇ 그 결과 정부는 업계 건의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방안을 마련 7.  1 경제장관회의, 7. 2 당정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

< 건설연착륙방안 반영내용 >

- 추경편성 등 정부·공공부문 투자재원 포함 2.5조원 확충

·국민임대주택·치수사업·철도안전등에 추경편성(2,548억원)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및 산하기관 투자재원 확대(14,570억원)

·도공·토공 등 ABS 발행으로 투자재원 확보(5,000~8,000억원)

- 민자유치 활성화

·연기금의 SOC투·융자 규모를 1조원(□04)에서 1.6조원(□05)으로 확대 추진하고, 연기금이 투자가능한 SOC민자사업을 2∼3개(3∼5조원) 선정 금년 하반기 추진

·민간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금년 하반기중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 조속히 추진

- 최저가낙찰제 보완

·부적정한 입찰금액 판정기준을 입찰자 공종평균 입찰금액 대비 20%이상 낮은 경우를 10%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

·보증기관을 은행등으로 확대하고, 역무보증제도를 금전보증제도로 개선하여, 보증기관의 책임을 확대

·담보보증을 폐지하고 건설업체의 신용도와 공사특성을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토록 유도(□04하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

- 부동산·주택관련 규제 완화

·재건축아파트 공급확대

♠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하되, 임대주택 건설분만큼 용적률 인세티브 부여(□04하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20세대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소유자 동의 완화(100% □ 80%)하고, 20%는 매수청구권 부여(□04하반기 건축법 개정)

·표준건축비 현실화

♠ 지역별, 공급주체(주공 또는 민간회사), 브랜드 가치, 기술력 등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인정범위를 다양하게 설정

·아파트 개발허용 기준완화

♠ 관리지역(종전 준농림, 준도시지역)에서의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의 예외 인정(30만□ □ 10만□)

·중형(85~149□) 임대아파트 공급

♠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중 5%를 중형임대용지로 공급

♠ 장기임대 사업자 세제지원을 중형임대주택까지 확대(85□ → 149□이하)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3/1,000),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시장안정기조가 확고해 지는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 이외에 기업도시건설, 화성·판교·파주·아산 등 신도시 개발사업 및 강북재개발사업 조기추진 등 건설시장 확대방안 제시

ㅇ 그러나 7. 2 발표한 정부의 연착륙 방안은 건설경기를 회복하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7. 3 건교부장관과 업계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추가 건의하고 반영 추진중

< 주요 추가 건의내용 >

- 저가심의제를 정부 발표내용보다 더욱 강화하여 덤핑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확대는 개선된 저가심의제 시행 후 덤핑방지 기능이 제대로 확인되었을 때 검토 추진

- 신규 APT 청약율이 10%∼50%에 불과하여 투기우려가 없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도시의 주택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조속히 해제

2)  SOC 민자사업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협회는 민자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한 결과

ㅇ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34개에 총 투자비는 28조원에 달하고, 제안된 사업까지 포함시 77개에 총투자비는 72조원 수준

- 정부의 건설보조금은 □02년 2,076억원, □03년 7,383억원, □04년 8,85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 민간이 실제 투자한 규모도 □95∼□97년 연평균 3,000억원대에서 □02년 1.6조원, □03년 2.1조원, □04년 2.5조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

ㅇ 금년에는 □2004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민자사업 출자자의 자금부담 완화와 신속한 사업추진 방안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SPC)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총 민간투자비의 25%→ 20%로 하향 조정

※ 1조원 사업기준으로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500억원 축소

·외국인 투자자의 민자사업 참여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1천만불이상 출자한 민자사업체의 법인세를 초기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감면(□05. 1월 시행)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체결 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던 것을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정된 후 주무관청의 환경영향평가 기초조사 조기 착수

·주무관청에 귀속시설에 대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여 인허가 협의를 신속 진행토록 함으로써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

·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조달청, 도공에 의한 공사비 검증을 면제

- 이외에 도공의 설계VE비용 사업자 부과를 금지하고, 사업제안시 설계요구 수준 완화를 검토키로 함

앞으로도 건설물량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이 조속히 추진 되도록 하고, □05년 SOC건설투자예산을 정부예산증가율 이상 확대 편성토록 추진

2		최저가낙찰제 개선 추진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추진

ㅇ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이행보증제도 및 저가심의제의 덤핑방지기능이 미흡하여 덤핑낙찰이 지속되고 있으며 낙찰율이 44%대까지 떨어지는 등 덤핑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ㅇ 재경부는 □05년부터 100억이상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ㅇ 협회는 우선 재경부에 □05년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확대를 유보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건교부에도 협조지원 토록 요청(4. 30)

	<건의요지>
최저가낙찰제는 현행 적용대상공사(500억이상 PQ대상공사)에 계속 시행하면서 먼저 이행보증제도와 저가심의제 개선을 통하여 덤핑방지기능이 작동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때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를 검토·추진

ㅇ 또한 조달청장·건교부장관·경제부총리 간담회시 이행보증제도와 저가심의제를 개선, 덤핑이 방지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 후에 확대를 검토토록 건의

- '04. 5. 14,   조달청장 초청 건설업계 대표 간담회

- '04. 6.   1,   재경부주관 관계기관 회의

- '04. 6.  7,   건교부장관과 건설업계 대표 간담회

- '04. 6.  9,   경제부총리와 건설업계 대표 간담회

- '04. 7.  3,   건교부장관과 건설업계대표 간담회

ㅇ 이와 같이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를 적극 추진한 결과, 먼저 덤핑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재경부는 먼저 덤핑방지를 위해 관련제도를 보완키로 하고 실무 T/F팀 구성·운영중

□ 최저가낙찰제 관련제도 보완(저가심의제, 이행보증제도, PQ 등)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계약제도개선 실무추진단(T/F) 회의개최(6.17, 7. 2, 7. 15) (재경부, 건교부, 조달청, 투자기관, 협회, 건산연, 경실련)

ㅇ 앞으로도 협회는 관련제도를 먼저 보완하여 덤핑이 확실히 방지된 후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속 대응·추진하겠음

2) 최저가공사의 덤핑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최저가낙찰공사의 덤핑방지를 위해 □03. 12월 도입한 저가심의제는 도입이후 평균낙찰율은 오히려 더 떨어져 덤핑방지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최저가공사 평균낙찰율 현황 : (□01) 65.8% □ (□02) 63.0% □ (□03) 60.1% □ (□04.7) 57.7%

□ 40%대의 덤핑낙찰율 추이 : ('01□'02)80건중 없음□('03)24건중 1건□('04.7) 23건중 4건

ㅇ 또한 이행보증제도도 공사특성 및 엄격한 신용도 평가에 의하기 보다는 담보징구를 통해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덤핑방지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ㅇ 협회는 최저가공사의 덤핑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와 이행보증제도 강화 등의 제도보완을 건의하고 T/F팀 구성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요청

ㅇ 그 결과 재경부는 협회의 요청을 반영, T/F팀을 구성하고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저가심의제도의 부적정 입찰금액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이행보증제도의 보증기관 확대 및 금전보증원칙 명시 등 개선(안)을 제시

- T/F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표명

ㅇ 이에 협회는 회장단회의(6. 28), 이사회(7. 14)를 개최하여 협회 대응계획을 마련, 재경부 T/F에 참여(3차회의 7. 15 개최) 반영 추진중

3		철근 및 모래파동 대책 추진

협회는 철근 및 모래 파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장 주관하에 비상대책기구(팀장 : 상근부회장)를 가동하여 철근·모래 등 주요 건자재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정부 및 자재 관련 업계에 특단의 비상대책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협회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업무를 추진

1)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적정공사비 조속한 반영 추진

ㅇ 협회는 철강재 가격의 급등 등 원자재 파동에 따른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재경부 및 행자부에 회계통첩 긴급 시달토록 건의(□04. 2. 27)

- 그 결과 재경부 및 행자부는 실제거래가격에 가장 적합한 가격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계통첩을 전국 발주기관에 시달(□04. 3. 8)

	< 회계통첩 요지>
ㅇ 자재가격의 실거래가격 적용 - 거래실례가격(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① 조달청 가격정보지 가격 ②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가격(시중물가지) ③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등 3가지에 대하여 - 우선순위가 없음을 명기하고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해당자재별 수급상황, 실제 거래가격 반영여부, 공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중 가장 적합한 거래실례가격을 반영토록 함 ㅇ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 곤란 등으로 계약기간이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ㅇ 당초 철강재를 사급토록 계약된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 요청시 관급자재로 전환 가능

ㅇ 또한 협회는 회계통첩 시달 외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등락요건을 현행 5%→ 3%로 완화토록 대통령 권한대행, 재경부장관, 건교부장관 등에 건의(□04. 3. 20, 3. 23, 3. 26)

- 그 결과 재경부는 물가변동 등락요건을 3%로 완화키로 방침을 정하고 개정 예정인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반영 계획(□04. 9월 예정)

·(현행) 5%이상 증감, 60일 경과 → (개선안) 3%이상 증감, 90일 경과

- 건교부는 민간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완화(5% → 3%)하고 단품 슬라이딩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 시행(□04. 7. 8)

	주요 개정내용
- (현행) 5%이상 증감, 60일경과 → (개정) 3%이상증감, 90일 경과 - 단품슬라이딩제 신설 : 총공사비의 1%이상인 자재에 대하여는 가격이 20%이상 증감된 경우 당사자 합의로 조정가능

※ 단품 슬라이딩제 : 특정품목의 가격이 일정율 이상 등락시 동 품목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조정해 주는 제도

ㅇ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공사에 대해 물가변동 기준시점을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로 특약을 정하여 운영토록 개선 추진

- 그 결과 건교부는 턴키·대안공사의 물가변동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하는 특약을 적극 활용토록 각 지방청 및 주공 등 산하투자기관에 지침시달(□04. 4. 2)

2) 철근 수급 원활화 및 가격안정 추진

□  철근 수급문제 및 가격폭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2회), 건교부장관, 산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 및 조달청 등에 철강재 공급확대, 가격안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

□  그 결과

ㅇ 철근 생산량 확대, 수출제한 및 수입조치 등으로 거의 개선됨

- 철근 공급량 : 83만톤(04.2) □  100만톤(04.4) □  100만톤(04.6)

※ 78만톤(□03. 2)  →   99만톤(□03. 4)  →  100만톤(□03. 6)

·수출 6.7만톤 중단하고, 수입 13만톤 공급 확대

※ 중소건설업체의 수급난 완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요청한 결과 INI스틸은 3, 4월 각각 1만톤씩 2만톤을 38개사(업체당 300톤)에 공급(4월말)

- 이에 따라 공사지연 현장은 5. 20이후 사라짐

·공사지연현장 : 65건(3. 3) □ 18건(3. 24) □ 0건(5. 20∼)

ㅇ 조달청은 금년말까지 필요한 관급물량 97만톤을 확보하여 정상 공급중임

- 수해복구용 10만톤 공급완료(4월말)

- 수입 3만톤을 반입하여 공급완료(5월말)

- 철근 84만톤을 계약(5.6)하고 공급중에 있음(5.7∼)

ㅇ 철근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음

- 공장도(10□) : 톤당 52.4만원(04. 3) □  52.4만원(04. 7)

- 대리점(10□) : 톤당 63만원(04. 3) □  55만원(04. 7)

3) 바다모래 공급난 해소 추진

□ 수도권 바다모래의 78.3%(2,043만□중 1,600만□)를 공급하는 옹진군의 모래채취가 □04. 3월부터 중단됨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 주재회의(3. 16, 회장)에서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건의 추진한 결과

ㅇ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에 직접지시, 4. 24부터 옹진군 모래채취가 재개되었으나 6월부터 옹진군 주민반대로 다시 중단됨

ㅇ 이에따라 정부는 모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채취지역을 EEZ(배타적 경제수역)지역까지 확대시켜 EEZ내 모래 2,000만□을 7월말부터 채취허가 예정

- 바다모래의 장기적 안정공급을 위하여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하여 골재를 공영관리 할 수 있도록 추진 중(7월말 관계법룰 입법예고예정)

ㅇ 협회는 정부의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 추진할 계획임

4		부실·부적격업체 퇴출 등 구조조정 지속 실시

1) 허위실적 신고업체 조치

ㅇ 협회는 정부방침에 따라 □97∼□01년(5년간) 공사실적신고에 대한 허위실적 사실조사 결과, 공사실적 위·변조 등으로 확인된 138개사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

- 고발업체 138개사에 대한 검찰처분(□03. 10∼□04. 4)

·기소 : 66개사, 불기소(소재불명, 공소시효완료 등) : 72개사

< 기소업체 66개사에 대한 법원처분내용(□03. 12∼□04. 6)>

·49개사 : 벌금(50∼500만원) 등 확정판결, 17개사 : 재판진행중

ㅇ 건교부는 공사실적 위·변조 등 고의과다 신고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토록 발주기관에 통보 조치(□03. 8∼ 11)

- 조달청 등 14개 기관에서 95개사(38개사 중복포함)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ㅇ 또한 협회는 허위실적 신고업체 138중 회원 104개 업체에 대하여 6. 30 윤리위원회 의결로 1년간 회원자격정지 처분

※ 회원자격 정지처분 : 협회 선출·선임직에 있는 자는 자동 자격상실 및 선거권, 피선거권, 각급회의 출석발언, 표결권 등 회원의 권리행사 불가

ㅇ 아울러 허위실적제출 근절과 회원 윤리강화를 위해 정관개정 추진

※ □04. 3. 5 윤리위원회 요청으로 □04. 7. 14 이사회 심의·의결

- 건설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및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금형(100만원)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선출·선임직에서 자격상실 되도록 신설하고, 처분일(확정일)로 부터 5년간 선출·선임직의 피선거권 제한

ㅇ 한편, 협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매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 국세청은 협회가 통보한 내용과 업체에서 제출한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실적신고내용이 상이한 업체를 본회에 통보하는 체계를 운영중임(□03. 1∼)

- 본회는 국세청 통보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허위실적신고 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04. 7 현재 : 5개사)

2)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한 조치

ㅇ □02년 실적신고 내용을 기초로 등록기준 및 실적미달업체 2,753개사를 적발하여 건교부 및 각 시·도청에 통보(□03. 8. 11)

- 그 결과 □04. 6末현재까지 영업정지 762개사, 등록말소 269개사 등 총 1,031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완료

ㅇ 금년에도 □04. 8까지 □03년 실적내용을 토대로 등록기준 및 실적기준 미달업체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부적격업체가 퇴출 되도록 추진계획

3)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강화

ㅇ 건설업 등록기준 중 □01. 8월 건산법시행령에 3년 시한으로 도입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보유요건이 □04. 9. 24일 실효됨에 따라 이의 시행기간 연장을 건교부에 건의(□04. 1. 16, 3. 15)

- 건교부는 시행기간 종료에 맞추어 동 제도를 상설화하는 내용으로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

ㅇ 또한 건설공사 실적 등 시공능력 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현행 1,000만원이하의 벌금 외에 6월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건산법개정안에 반영(현재 법제처 심의중)

5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 □04. 7. 1부터 1,0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산연과 공동으로 TF팀을 구성, 영향분석 및 조치방안을 강구 추진

□ 주40시간근무제 시행일

-  1,000인이상 사업장 및 금융, 보험 공공기관 : □04. 7. 1(건설 : 27개사)

-     300인이상 사업장 : □05. 7. 1(건설 : 300여개사)

-     100인이상 사업장 : □06. 7. 1(건설 : 1,800여개사)

-      50인이상 사업장 : □07. 7. 1

-      20인이상 사업장 : □08. 7. 1

-      20인미만 사업장 : □11년이내에서 별도 정함

□ 주40시간근무제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①  공사원가 상승

- 공기연장시 : 평균 4.9% 상승

(단위 : %)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계
현 재	30.6	32.4	26.1	3.3	7.6	100
변 경	30.9	35.5	26.8	3.6	8.1	104.9
상승율	0.3	3.1	0.7	0.3	0.5	4.9

- 공기 미연장시 : 평균 5.8% 상승

(단위 : %)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계
현 재	30.6	32.4	26.1	3.3	7.6	100
변 경	30.9	36.4	27.0	3.3	8.2	105.8
상승율	0.3	4.0	0.9	0.0	0.6	5.8

② 공사기간 증가 : 평균 8.7%(연 2,200시간 □ 2,008시간)

□ 협회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1) 조치 필요사항

① 공사원가 상승분 반영(계약금액조정, 신규공사원가반영)

② 공기연장(기시행공사 및 신규공사)

③ 업계 대처방안 지도

(원가조정 및 공기연장 청구방법, 임금 조정 및 노무관리)

④ 건설현장에 대한 주40시간제의 합리적 시행방안 반영

(상시근로자수 적용 □ 현장별 공사금액 적용으로 변경)

2) 기 조치사항

① 공사원가 상승 반영

- 시행중인 공사 : 재경부는 협회건의 수용, 건설업체의 계약금액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이행토록 각 발주기관에 회계통첩 시달(7. 9)

	< 재경부 회계통첩 요지 >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 및 이에따른 계약금액 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조정금액은 재경부 회계예규 "실비산정 기준"에 의함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 근무수당을 반영 계약금액 조정

- 신규 발주공사 : 직접노무비 상승분이 협회노임 조사·공표시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통계청과 협의완료(5. 19)

(예) 지적기사(월급여 200만원) 기준시 : 일당 8만원 □ 일당10만원으로 계상

② 공기연장 조치

- 시행중인 공사  :  재경부는 건설업체의 공기연장 요청시 이를 적극 이행토록 관련부처 및 발주기관에 회계통첩 시달(7. 9)

- 신규 발주공사 : 설계단계에서 주40시간제를 반영하여 공기를 산정토록 관련 중앙부처가 각 발주기관에 행정지시토록 건의(6. 28)

□ 건교부, 행자부, 교육부에서 행정지시 검토중(7월중 시달계획)

③ 업계 대처방안 지도

- 건설업계의 주40시간제 대응관련 전문 노무사 초빙 회원사 교육실시(□04. 6. 16, 118명) 및 전 회원사에 교재배포 완료

·원가상승 및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계약변경을 청구하는 방법 및 규정

·근로시간 및 휴가일수 조정

·정규직 근로자 및 현장근로자의 임금조정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변경

3) 향후 조치사항

① 원가상승 및 공기연장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추진

② 건설현장에 대한 주40시간제적용 판단기준을 상시근로자수에서 현장별 공사금액으로 변경을 위해서 내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시 반영목표로 추진 예정

6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동향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동향

ㅇ 건교부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산법 개정을 추진(입법예고, 3. 18, 4. 29)함에 따라 협회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건의 대응한 결과 건교부는 협회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확정

ㅇ 건교부가 최종확정한 개정(안) 주요내용

- 의무하도급 폐지(□06. 12. 31까지는 유예)

- 부대입찰제 폐지

-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도입(대상공사 및 직접시공비율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 공공공사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

·현행 국가계약법령과 같이 공공공사에 한정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강화

·현행 벌금 1,000만원에  6월이하 영업정지 병과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근거 신설 등이 포함

ㅇ 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며 8월중 국회 제출, 9월 정기국회에 상정 계획으로 있음(□05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

2)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동향

ㅇ 건교부가 부실업체 퇴출강화 및 건설업체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기법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협회의견을 적극 건의(□04. 3. 6)하여 반영

ㅇ 건교부 최종확정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기술자 경력증 대여받은 건설업자 처벌규정 신설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학□경력 허위신고 및 경력증 대여기술자 처벌규정 강화 및 신설

□경력사항 허위 신고하여 기술자가 된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기술자등급 상향을 위해 경력사항을 허위 신고한 자

: 과태료 상향(300만원□500만원) 및 업무정지 1년(신설)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건설업체의 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의무 폐지

□현재는 건설업체가 매년 2회(상□하반기) 건교부장관(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

ㅇ 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며 8월중 국회 제출, 9월 정기국회에 상정 계획으로 있음(□05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

7		건설하도급제도 개선 추진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추진

ㅇ 협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원가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 공공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가작성준칙"을 개정, '04. 1부터 공사원가에 반영 조치

·민간부문의 원가반영을 위해 금번 건산법 개정안에 반영(□05년 상반기 시행예정)

- 또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수수료 인하와 대한주택보증(주)도 하도급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추진

·건설공제조합은 □04. 7. 12부터 보증한도를 출자금의 3.5배∼46.8배에서 5.4배∼59.5배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도급공사)도 하도급 대금의 1.0%에서 0.8%로 20%인하 조치

·대한주택보증(주)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업무 허용을 위해 주택법시행령에 근거 반영(□04. 4 입법예고)

ㅇ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체계를 전면 개정할 계획으로 외부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협회는 건산연 연구결과(7월)를 토대로 하도급보증 대상공사 범위 등 불합리한 하도급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할 계획임

2) 하도급법위반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

ㅇ 공정위가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처분요건으로 활용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벌점을 상향 추진(과징금(2□2.5점), 고발(2.5□3점))함에 따라

- 과징금 및 고발벌점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줄 것과 조정벌점 삭제를 공정위에 건의(□04. 3. 15) 추진

ㅇ 공정위는 협회건의를 수용하여 과징금 및 고발 벌점을 현행유지하고 조정시 벌점은 삭제하는 하도급법시행령을 개정 시행(□04. 4. 21)

< 벌점부과 개정내용 >

유 형	조정	경 고 (서면)	경 고 (신고,직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종 전	0.5	1		1.5	2	2	2.5
개정후	삭제	0.5	1	1.5	2	2	2.5

8		적정공사비 확보 및 경영애로 해소

1) 실적공사비 시행 및 표준품셈 이관 대응

ㅇ 정부가 □04년부터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한 결과

- 정부가 당초 □04년 상반기에 실적공사비 대상항목을 당초 2,025개 항목을 적용시킬 계획이던 것을 220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시킴(항목공포일 : □04. 3. 8)

< 실적공사비 항목 선정 현황 >

구 분	항 목 수
	당초(□03.8.29)	최종(□04.3.8)
토 목 건 축 기계설비	530 846 649	111 73 36
계	2,025	220

ㅇ 표준품셈 관리업무가 우리 협회에서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04. 1. 1)되었으나 이관전과 동일한 업무체계 구축을 추진한 결과

- 건기연으로부터 협회가 심의위원회에 적극 참여토록 요청(□04. 5. 31)받아 상호협력 체제를 공식적으로 구축함

- 이에 따라 협회는 이관 이후에도 품셈의 실사·심의 및 제·개정에 공식적으로 참여, 이관전과 다름없이 업계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함

□ □05년 적용 표준품셈 제□개정대상항목에 대한 현장공동실사(□04.5∼9) 중이며 협회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음

2)  PQ·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검토

ㅇ □03년도 업체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결과 건설경기호조와 업계의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02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ㅇ 이에 따라 PQ·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업체수가 크게 줄어 중견업체들의 수주 및 공동도급 기회가 크게 축소

ㅇ 이에 협회는 PQ·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등급기준 등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건산연에 연구 의뢰(□04. 7. 9)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참고 : 최근 연도 주요 경영상태 평균 및 만점비율 변화 추이 >

구 분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부 채 비 율	%	605.91 (302.95)	310.93 (155.46)	239.83 (146.91)	204.62 (102.31)	180.48 (90.24)
유 동 비 율	%	105.95 (158.92)	110.82 (166.23)	116.34 (174.51)	120.64 (180.96)	125.98 (188.97)
매출액순이익율	%	-14.89 (+수치)	-1.18 (+수치)	1.17 (1.76)	2.26 (3.39)	4.49 (6.73)
자산회전율	회	0.91 (1.36)	0.94 (1.41)	0.99 (1.48)	1.11 (1.66)	1.05 (1.57)
총자산순이익율	%	-	-	1.18	2.53	4.51
차입금의존도	%	-	-	32.62	29.53	24.52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배	-	-	1.35	2.27	3.25
매출액영업이익율	%	-	3.97	4.30	4.42	5.37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	-	-	6.30	7.14	6.88

※ (  )는 만점비율

※ 만점비율 : ① 부채비율 : 평균의 50%미만          ② 유동비율 : 평균의 150%이상

③ 매출액순이익율 : 평균의 150%이상   ④ 자산회전율 : 평균의 150%이상

3) 산재·고용보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 추진

ㅇ 협회는 원수급인이 실제 고용하고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업무까지 수행해야 되는 현행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 원·하수급인 분리가입을 위한 산재·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을 대폭 완화시켜주도록 지속 건의 추진

ㅇ 노동부는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을 대폭 삭제시킨 산재·고용보험통합징수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규제위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8월중 개정 계획(□05. 1. 1  시행)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
① 건설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하수급인간 보험료납부 인수계약 체결 ③ 하도급금액이 일정금액(1억원)이상 ④ 원수급인이 당해보험료 미납부 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⑥ 하수급인의 사업이 임금산정 가능할 것 □ ③∼⑥ 삭제

4)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추진

ㅇ 협회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업계의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민간건설경기 활성화 및 틈새시장 발굴차원에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을 건의(□04. 5. 31, 건교부, 행자부)

	< 건의내용 >
-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포함)과 - 리모델링 시행을 위하여 소유자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ㅇ 행정자치부는 협회 건의에 대해 지방세 세수부족 문제로 당장 수용하기 어렵지만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여 검토하겠다고 회신(□04. 6. 7)

9		회원사 정보서비스 확대

1) 조달청 G2B 입·낙찰정보 회원사 제공 추진

ㅇ 그동안 업체는 정부 입·낙찰정보를 얻기 위해 G2B에 직접 접속 검색하거나 유료 사이트를 통해 입수함에 따라 불편과 비용부담이 되어왔음

ㅇ 협회는 업체의 불편과 부담 완화를 위해 G2B 입·낙찰정보를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가공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건의 추진

ㅇ 그 결과 조달청은 협회 건의를 반영, G2B 입·낙찰정보를 제공키로 하였으며, 협회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정보제공 협약체결을 추진중(□04. 7하순 예정)

	<입·낙찰정보제공 내용>
- 입찰정보 : 입찰건명, 공고일시, 수요기관명, 입찰방법, 추정가격,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공고기관명, 계약방법, 현장설명일시·장소 등 53항목 - 낙찰정보 : 입찰건명, 낙찰업체명, 낙찰금액, 낙찰율, 개찰일시 등 25항목

ㅇ 조달청과 자료제공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04.  7월말경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주기관별, 지역별, 규모별, 공고일자별 자료 등 이용에 편리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예정

2) 입찰서류 증명발급 시간 단축

ㅇ 회원사에 대한 제증명 발급 및 업체 실태조회 등 신속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본회와 15개 시도회간 온라인 전용선 속도를 업그레이드(128KB → 256KB)함(□04. 4. 1)

- 입찰증명발급 소요시간 등을 최대 10배까지 단축

< 대기시간 >

·입찰증명발급 : 5분 →   2분(2.5배 단축)

·업체실태조회  : 3분 → 0.3분(10배 단축)

·인터넷화면조회 : 2분 → 0.5분(  4배 단축)

< 일처리량 >

·입찰증명발급 : 일  96건 →   240건(2.5배 증가)

·업체실태조회 : 일 160건 → 1,600건(10배 증가)

·인터넷화면조회 :  일 240건 →   960건(  4배 증가)

□ 시·도회 제증명발급 건수 : 연 107,659건(□03년 회계연도기준)

3)  건설업 영업기간 확인 발급

ㅇ PQ□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건설업영업기간 항목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협회는 개별업체의 영업기간을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공 및 증명발급 실시('04. 3. 2)

- 전체 13,039개사중 9,764개사(74.9%)에 대해 영업기간 확인 제공('04. 7. 9 현재)

※ PQ□적격심사시 국가기관의 경우 10억원이상, 지자체는 30억원이상 공사입찰시 영업기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