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8回 定期總會

2006. 2 . 24(金) 11:00

報 告 事 項

大韓建設協會全羅北道會

차             례

대한건설협회 주요업무추진 및 동향 보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총괄) -------------------  3

Ⅰ. 건설투자 확대 및 성장기반 확충 ------------------ 6

Ⅱ. 경영애로 해소 및 입찰제도 개선 ----------------- 13

Ⅲ. 건설업 구조조정 및 자율시장 경제체계 확립--------- 21

Ⅳ. 건설공사비 적정 반영 및 기술향상 지원-------------31

Ⅴ. 서비스 확대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34

전북도회 주요업무실적 및 결과보고

Ⅰ. 불합리한 건설산업규제 발굴 개선 추진(총괄)------- 35

Ⅱ. 입찰참가수수료 폐지(조례 개정) 추진 결과 -------- 38

Ⅲ. 지역업체 공동도급 확대 및 부당한 입찰공고 대응 결과--- 38

① 지역경제 보호육성을 위한 공동도급 확대 요청------38

② 부안군 건산법 위반 하수관거 대응현황----------- 39

③ 진안군 수해복구공사 과다제한 대응현황---------- 40

④ 전주시 차집관거공사 영업범위 위반 대응현황------ 41

Ⅳ. 2005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현황 ------ 42

① 건설산업기본법----------------------------- 42

② 건설기술관리법----------------------------- 43

③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44

④ 행자부 회계예규-----------------------------45

⑤ 2006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 현황 ------------- 46

Ⅴ. 도내 건설공사 발주 통계 및 업체 현황 ------------- 47

① 건설공사 금액별 수주현황(회원/비회원) ----------47

② 건설공사 월별 수주현황(회원/비회원) ------------48

③ 2005년 건설공사 규모별 발주현황 ---------------49

④ 건설공사 발주금액 전년대비 현황 ---------------50

⑤ 전라북도내 건설업체 분포현황------------------51

대한건설협회 주요업무추진 및 동향 보고

□  2005회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총 괄 >
ㅇ 협회는 2005년도 사업계획의 주안점을 -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건설물량 확대 -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제값받는 건설환경 조성 등 업계 경영애로 해소 - 경영부담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대응, 건설구조조정과 자율시장 경쟁체제 확립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옴 ㅇ 그 결과 건설물량 확대 부문에 있어서는 - 건설업자만이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3층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연 1조 3,000억원 물량 증),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연 4조원 물량 증),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 면적 제외 현행유지(연 3조원 물량축소 방지), 주택하자담보 책임기간 개선(공종구분 없이 10년 적용 → 공종별 1∼10년) 등을 이끌어 냈으며 □ 공공부문 전체 투자액(민자사업/공기업투자분 포함) : 44조원(□05) □ 49조원(□06), 10.0% 증가 ㅇ 업계 경영애로 해소 부문에 있어서는 - 중소기업의 정상적 경영을 어렵게 했던 PQ·적격심사시 매출액 영업이익율을 삭제했고,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최소화 (당초 100억 → 300억원이상)하여 5.5조원의 공사가 최저가대상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업계부실 및 수익성 악화를 방지

- 또한, 업계 숙원사항인 재해율제도 감점제 폐지(현행  ±2 → +2)가 금년 상반기중, 현장설명대상공사 규모의 상향조정(현행 50억 → 100억원이상)이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금년 3월중 각각 개선 예정

-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현행 5%, 60일경과 → 3%, 90일경과, 산정기점 계약일 → 입찰일)와 공사예비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간 7,000억원의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해소하였고

환경보전비 산출적용요율의 상향조정(직접공사비의 0.2∼0.7% → 0.3∼1.5%, 1,460억원 공사비 확보),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등을 반영하여 제대로된 공사비 확보와 현장관리의 부담 완화

ㅇ 특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무리한 도입·추진에 대해 본회, 시·도회간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 대응으로 정부의 개선대책(□05. 7. 28)을 마련토록 하였고, 이에따라

- 학교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제공, 중소업체 시공비율 86%, 50억미만 BTL 제외

- 하수관거 기타의 경우 해당 지역 업체시공비율 45%

- □06년부터는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의 주무관청 수행 제공, 사업제안비용 보상(기본설계비용의 30%, 20%) 등을 반영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

ㅇ 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업종별 자본금의 20∼50%), 사무실 보유요건을 재도입하여 신규업체의 급격한 진입 감소(신규등록업체수 월평균 140개사 → 41개사)와 부실·부적격 업체의 퇴출 시현

ㅇ 하도급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대상 금액 확대(3천만 → 4천만, 면제대상 하도급건수 48.7%), 하도급대금 직불공사 축소(원도급낙찰율 88% → 82% 미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의 현실화(종전 조달청 대비 70∼80% 인상, 100억원 공사비 확보)를 통해 원·하도급 거래의 자율기능 확대를 도모

ㅇ 이외에 이라크 쿠르드 기술자 초청연수, 한국건설대표단 베트남 방문, 총리 중동 5개국 순방시 업계대표 수행 등 해외건설 진출 지원기반 조성에도 주력

ㅇ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회의 초기 대응 미흡,  하도급자 등 약자보호를 우선시하는 국가정책 기조, 업종단체간의 이해상반, 건설업계에 대한 시민단체 등 국민과 정책당국자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 건설업 규제완화, 업역통합, 업계 구조조정 촉진, 조달청 등급제 입찰제도 개선 등 일부사업 반영이 미흡하였음

ㅇ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에 포함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임

Ⅰ		건설투자 확대 및 성장기반 확충

○ 공공투자 부진과 민간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물량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협회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새로운 신규물량 창출 계획을 수립·추진하였고,

○ BTL사업 추진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회와 협력하여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만족스럽진 않지만 상당수준의 정부 양보를 이끌어 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1.  건설물량 및 투자 확대 추진

1)  건설업자만이 시공해야하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

ㅇ 연면적 200평이하 주거용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가능하여 부실시공 및 입주자 보호에 문제 초래

ㅇ 이에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05. 7. 19)로 건산법 개정 의원입법을 추진한 결과 11. 8일 개정 공포됨(시행일 □06. 2. 9)

	< 개정내용 : 협회의견 반영 >
- 연면적 661□이하이더라도 3층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 포함)은 건축주의 직접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만이 시공

※ 기대효과 : 중소건설업체에 연간 1조 3천억원 수준 물량 증가 예상

ㅇ 향후 전국 인·허가 관서에 법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무등록자의 시공 사례 방지 예정

2)  BTL 사업의 합리적 운용 유도

ㅇ 정부가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BTL사업을 강력 추진함에 따라 지역중소업체의 수주난 심화 방지 및 부담완화를 위하여 협회는 정부, 국회, 언론 등을 대상으로

지속 건의 등 강력 대응 추진

※ BTL(Build-Transfer-Lease) :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취하는 방식

ㅇ 그 결과 정부는 지난 7. 28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BTL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 예산처가 일부를 반영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06. 1. 13) 확정

	< BTL사업 개선내용 >
□ 중소업체 재정물량 확보 위해 소규모사업(50억원미만)의 BTL사업 제외 □ 교육부는 50억원미만 시설의 BTL 추진을 위한 별도의 지역중소업체 위주 BTL사업 모델 검토중 □ 중소건설업체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제안 부담 완화 -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는 주무관청이 수행 제공하고 기본설계 수준이상의 사업제안 요구시 사업제안비용 일부 보상 ·보상수준 : 기본설계비용의 30%, 20% 해당금액 - 충분한 사업제안 준비기간 부여(2개월이상 공고) □ 지역중소건설업체 시공 확대 - 지역중소업체 의무시공 비율 확보 ·학교시설 40%~49%, 군인아파트 40%, 하수관거 30%이상 등 - 단위사업 통합(Bundling) 규모를 교육청 실정을 감안 조정 (500억원 □ 200~300억원) □ 재정사업규모 최대한 유지 - □05년 학교재정사업 계획대로 집행 - □06년이후 학교시설은 BTL사업과 재정사업 병행 추진 ·소규모 증·개축 및 체육관 등 □ 재정사업, 대규모 신축 □ BTL - BTL사업 임대료 상환부담 도래 전까지는 가급적 기존 재정사업 물량 유지

ㅇ 이에 중소업계 애로사항이 상당부문 해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협회는

- BTL사업의 정부정책 반영 여부를 주시하면서 총사업비 현실화, 사업평가체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 추진 계획

3) 민간투자사업 추진 원활화

ㅇ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원활화를 위해 사업추진 여건 및 세제·금융지원 개선 등을 추진함

♠ 사업추진 여건 개선 내용으로는

- 민간제안사업의 설계요구수준을 기본설계에서 기본계획 수준으로 완화, 업계의 제안비용 30% 절감

-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사업 신속 추진 도모

- 제3자 제안 공고기간내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 최초 제안 사업을 폐지하는 유찰제도 도입방침 철회로 업계부담 완화

- BTL 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25% □ 5∼15%)로 사업 시행이 용이

♠ 세제 및 금융지원 개선으로는

-  SPC의 지급배당시 비과세(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

· 금융기관에 국민연금 포함, SPC 최소자본금 요건 50억□10억 완화

-  SPC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혜택 사업범위 확대

· BTO, BOT, BOO □ BTL 포함

- 민자사업의 출자총액 및 상호채무보증제한 적용 제외 범위 확대

· BTO, BOT □ BOO, BTL 포함

4)  SOC 등 공공건설투자 확대 추진

ㅇ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예산처, 국회 등에 SOC 등 공공건설 투자예산 확대 건의 추진하였으나

- 정부의 사회복지 및 국방소요 부문의 예산의 불가피한 확대에 따라 □06년 SOC예산은 다소 감소

- 다만 민자사업과 공기업 투자의 확대로 공공부문 전체 건설투자액은 10% 증가함

□ SOC예산(조원) : 18.2(□05) □ 17.8(□06), □2.7%

□ 공공부문 전체 투자액(민자사업/공기업투자분 포함) : 44조원(□05) □ 49조원(□06), 10.0% 증가

2.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1)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도 개선

ㅇ □04.  4월 대법원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 없이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판결함

ㅇ 이에 「주택법」 및 「집소법」개정을 추진 반영(`05.  5.  26)함으로써 업계부담 해소하고 사업추진 원활화를 도모

	< 개정내용 >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민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배제하고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 범위에서 주택법령이 정한 기간을 적용(주택법 제46조, 집소법 부칙 제6조) - 개정법률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개정법률 적용

ㅇ 그러나 서울고법이 개정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05. 7. 11) 함에 따라

- 협회는 건교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 대처하여, 업계에 불리한 결정이 나지 않도록 추진 계획

※ 태평양 법무법인을 선임 대응 추진중

2) 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추진

ㅇ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건설업체와 입주자간 빈번한 하자보수 책임분쟁이 초래됨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전국 아파트 650만호 중 발코니 개조변경 세대는 약 203만호

- 건산연과 공동으로 제도 개선방안 연구(5. 18) 및 공개토론회 개최(7. 14)하고, 건축사협회 등 4개 관련단체와 공동대응 추진

ㅇ 그결과 건교부는 협회 의견이 반영된 건축법시행령 및 관련기준을 개정·공포 시행(12. 2)

	< 주요 개선내용 >
-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정의 □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 2미터까지 허용하던 규정을 1.5미터로 통일 - 간이화단이 설치된 부분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 신설

※ 기대효과 : 주택사업의 수익성 향상 및 연간 4조원의 신규물량 창출

3)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 면적 제외조항 현행 유지

ㅇ 정부는 감사원의 개선권고(□03. 12. 19)로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시 지하 3층 이하의 면적을 포함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ㅇ 협회는 동 개정안이 지하공간개발 위축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등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동 조항의 현행유지를 위한 건의 추진

ㅇ 그 결과 협회 의견이 반영되어 동 제외조항을 현행 유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7. 18)됨

※ 기대효과 :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약 3조원의 사업물량 유지

4) 건축협정제 도입 대응 추진

ㅇ 정부는 건축물설치에 따른 사전 민원해소를 위하여 건축협정제를 도입한 건축법 개정을 추진(정부입법, □05. 4. 27)

- 건축협정제도 도입 내용

·일정구역내 토지소유자 5분의 4이상이 동의하여 당해지역 내에서 가능한 건축물 기준을 정한 「건축협정」을 제정하면 향후 그 지역에서는 건축협정에 적합한 건축물만 건축허가

□ 현행 :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허가

ㅇ 협회는 건축협정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주택·건축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 건교위원, 건교부를 대상으로 문제점 설명 및 도입 유보 건의 추진

ㅇ 그결과 국회는 □05. 9. 14일 건설교통위에서 협회의견을 수용, 건축협정제 도입관련 조항을 삭제 의결

※ 기대효과  :  주민 반대 민원과 공사지연 방지 및 이에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

Ⅱ		경영애로 해소 및 입찰제도 개선 등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추진

ㅇ □01년 최저가낙찰제 도입 후 정부는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 확대 계획을 2차례 유보하면서 □05년 하반기에 논의키로 함

- 최근 정부는 지속적인 시민단체의 확대요구와 정책신뢰성 유지를 위해 100억이상 확대를 강력 추진함에 따라 협회는 건교부, 재경부, 국회 등에 최저가 확대 유보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 대응현황 >
-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문제점 및 전제조건 개선 여건조성 추진 ·건설산업 육성 입·낙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 개최(국회, 10. 24) ·국회 재경위, 건교위 위원실 방문 설명 건의 - 최저가제도 확대 유보 필요성 대정부 건의 및 홍보 ·최저가 문제점 및 확대유보 필요성, 사례 등 종합자료집 발간·배포(청와대, 감사원 등 관계정부기관, 국회 등) ·대학교수, 연구기관을 통해 일간지, 경제지 등에 지속 기고(9회) ·건산연의 논리적 타당성 연구 및 업계 배포(8. 1) ·전경련, 상의 등 경제 5단체와 공동 건의(11.4, 12,20) 청와대, 감사원 등에 건단련 건의서 제출(11.22)

ㅇ 그결과, 당정협의(12. 9)에서 300억원까지만 대상공사를 확대키로 결정

※ 효과 : 당초 정부방침(100억원 이상 확대)에 비해 5.5조원 확대 유보

최저가대상공사 현황 및 확대 저지 효과

구 분	현 행	정 부 안(A)	당정협의 결과(B)	유보 물량(A-B)
	500억이상 PQ	100억원이상	300억원이상	100∼300억원
물 량	11.2조	23.4조	17.9조	5.5조

ㅇ 재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6.1.25) 등의 절차를 거쳐 □06. 1/4분기 시행 예정

- 향후 덤핑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 보완(발주자 설계금액 가미) 예정

2.  PQ·적격심사시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

ㅇ PQ·적격심사시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순이익율이 중복 평가됨에 따라 이익률이 낮은 업체의 경우 입찰시 불이익 초래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매출액영업이익율□ 항목을 삭제토록 지속 건의 추진

ㅇ 그 결과, 재경부는 지난 12. 30일 매출액영업이익율을 삭제하는 내용의 PQ기준을 개정 시행(□05. 12. 30)

- 행자부도 PQ·적격기준 제·개정시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 시행(□06. 1. 2)

※ 기대효과 : 평가 형평성확보와 회계 불투명성 유인 해소

3.  건설공사 재해율 제도 개선 추진

ㅇ PQ·적격심사시 재해율이 낙찰자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ㅇ 협회는 국가계약제도개선 재경부 T/F에 참여하여 재해율 감점 폐지를 강력 추진하고, 노동부와 노동계를 설득 추진한 결과

- 노동부는 PQ신인도상 재해율감점 폐지방안을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05. 7. 4)

□ 개선방안 : (현행) □2 □ (개선방안) +2(단, 은폐적발시 건수에 따라 최대 2점까지 감점)

- 재경부는 신인도 자체의 폐지 방안을 동 기획단에 제출(8. 25)

ㅇ 규제개혁기획단은 재해율 감점제도가 입낙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키로 방침 결정(11. 22)

- 노동부는 재해율 감점제를 폐지키로 하고 대안을 마련중이며, 재경부는 금년 상반기중 PQ심사요령 개정 예정

※ 기대효과 : 입찰시 불이익 해소와 산재은폐 예방

4.  현장설명제도 개선 추진

ㅇ 50억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현장설명제도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행정력 낭비와 업계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됨

ㅇ 이에 협회는 건산연 연구(5. 31) 및 업계 설문조사(8.23) 결과를 반영 재경부, 조달청에 제도개선을 건의(□05. 5. 30, 11.5, 11.22)

	< 건의내용 >
- 현장설명 대상공사규모 상향조정 ·(현행) 추정가격 50억원이상 □ (개선)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ㅇ 재경부는 협회 건의내용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입법예고(06.1.25) 등의 절차를 거쳐 □06. 3월중 개선 예정

5.  지방계약법령 제·개정 대응

가. 경    위

ㅇ 행자부는 □05. 8. 4 지방계약법 제정에 이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예규를 제정□공포(시행일 : □06.1.2)

-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하며, 상이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나.  주요 제□개정내용

ㅇ 지자체 공사 실적제한기준의 합리적 개선

- 소규모공사(50억미만) 실적제한 상한기준 완화

·당해 계약목적물의 1배이내 □ 0.7배이내

- 실적제한시 제한원칙 명시

·당해 공사규모의 1/3기준으로 제한 원칙

□ 중소특위 요망사항 반영

ㅇ 건설업 양극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현행유지

- 광역지자체 : 252억원(고시금액) 미만공사, 기초지자체 : 모든공사

□ 지역의무공동도급시 해당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40%이상) 입찰공고에 명시

ㅇ PQ대상은 현행 유지하되 PQ실시는 품질저하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토록 임의규정임을 명확화

ㅇ 주민참여감독제 대상공사(9개) 최소화, 자격 명확화

(감독자에 건설관련 단체 추천자 포함)

ㅇ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대상(30억원미만) 명시

ㅇ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시 관련분야 협회 추천자 포함

ㅇ 건산법상 일반□전문간 겸업허용업종(삭도□승강기□가스시설□난방□시설물유지관리□철강재□준설)이 포함된 공사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도입

ㅇ 지방어항을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특수기술에 의한 실적제한 가능토록 함

6.  계약금액조정 기준 개선

ㅇ 물가변동에 따른 업계부담 완화 및 계약금액 조정 현실화를 위해 계약금액조정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 결과

ㅇ 재경부는 협회 건의내용을 반영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05. 9. 8),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

	< 주요 개정내용 >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기준 개선 ·물가변동율 요건 : (종전) 5%, 60일경과 □ (개정) 3%, 90일경과 ·물가변동율 산정시점 : (종전) 계약일 □ (개정) 입찰일 ·개정규정 시행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도 소급 적용 -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기준 개선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 (종전) 협의단가 □ (개정) 협의단가 원칙, 협의가 안될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 기대효과 : E/S 적용 가능기간 대폭 단축,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7,000억원 수준의 업계부담 완화

7.  공사예비비 제도 도입

ㅇ 공공발주기관이 설계변경 등 필요한 계약금액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을 건의 추진 결과

ㅇ 공사낙찰가의 8%를 일정한 용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사예비비제도가 도입·시행(`05. 5)

- 적용대상  :  사업기간이 2년이상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토목공사 : 500억원, 건축공사 : 200억원) 이상인 219개사업 79조원

8.  기업신용평가 발급기관 확대

ㅇ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업무가 한국기업데이터(주)로 이관(`05. 3. 28)됨에 따라 신보에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 온 중소기업의 평가기관이 없어져 혼란 초래

ㅇ 협회는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신용평가가 PQ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재경부에 건의(`05. 5. 31)

ㅇ 그 결과, 재경부는 회계예규 PQ요령 개정(`05. 6. 17)을 통해 기업신용평가 발급기관에 한국기업데이타 등을 포함

- 기업신용평가기관  :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신용평가정보

□ 기대효과 : 중소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약 100만원 □ 16만5천원 내외)

9.   PQ 대상공종 축소 및 대상금액 상향 조정

ㅇ 기술적으로 보편화·일반화 된 공종에 대한 PQ대상공종 제외와 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대상금액 상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PQ대상공종 조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재경부 건의(□05. 4. 14) 및 경제 5단체 규제개혁과제로 공동 건의(10. 4) 추진

- 대상공종 축소 : 22개 □ 17개(상수도, 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 공종 삭제)

- 대상금액 상향 : 1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ㅇ 향후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시 PQ대상 공종이 축소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10.  등급제한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

ㅇ 현행 조달청 등급제한 공사의 적격심사시 상위등급업체와의 공동도급으로 실적을 보완할 수 밖에 없는 등급제도 개선을 위해

- 협회는 중소특위(□05. 4. 20) 의견을 수렴하고 조달청에 등급제한공사의 실적평가기준 완화 지속 건의

	< 주요 건의내용 >
- 등급내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수주가 가능토록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500억이상 공사 : (현행) 5년 500% □ 200% ·500억미만 100억이상 공사 : (현행) 5년 250% □ 80% ·100억미만 50억이상 공사 : (현행) 3년 150% □ 45% □ 시공경험평가시 등급내 만점업체가 50%가 되는 수준

ㅇ 조달청은 긍정적 검토 입장 표명한 바, 규제개혁기획단의 결정에 따른 정부계약제도 개선시 반영 추진 예정(□06년 상반기)

1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연장

ㅇ 재경부는 2005년 세제개편(안)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폐지하고, 수도권 소기업의 지원을 배제한 균형발전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한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5. 8)

ㅇ 협회는 수도권 소기업의 수주 및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존치를 국회에 건의(재경위, □05. 10)

ㅇ 그 결과 수도권 소기업이 포함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가 □08. 12. 31까지 3년간 연장됨(□05. 12. 30)

- 균형발전 세액감면제도 신설 계획은 폐기

※ 기대효과 : 세액감면 예상액 1,560억원

Ⅲ		건설업 구조조정 및 자율시장 경제체계 확립

1.  건설업 구조조정

1) 부적격업체 신규 진입억제 추진

ㅇ 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과 사무실보유 요건이 '04.  9월에 실효되어 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교부에 동 등록기준의 재도입 건의 추진

ㅇ 그 결과, 건산법시행령('05. 5. 7 개정)에 반영되어 신규업체의 진입 감소 및 부실·부적격 업체의 퇴출 효과가 기대됨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 업종별 자본금의 20∼50% 상당

- 사무실 보유 : 토건 · 산업설비  50□(15평), 기타 업종 33□(10평)

□ 기준강화 후 신규등록업체수 급감 : 월평균 140개사 □ 41개사로 감소

2) 직접시공의무제 적용기준 합리화

ㅇ 건산법에 □04. 12월 도입된 직접시공의무제가 업계부담을 최소화하고 구조조정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

- 도급금액 3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3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 도급계약 체결후 30일이내 직접시공계획서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하위법령에 반영(건산법시행령 및 동 규칙 개정 '05. 6. 30, 시행일 '06. 1. 1)

2.  건설산업 규제개혁 추진

ㅇ '05.  2월이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추진해온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최종안 마련(규제개혁차관회의, '05.11.22)

ㅇ 그간 협회는 건산연과 함께 건교부·재경부 TF팀 회의(16회)에 참여, 업계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반영 추진

< 업역 하도급 분야 >

주요개선과제	주 요 내 용
ㅇ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개선	- 일반·전문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고, 업종 구분체계 재조정 - 겸업 허용시 중소 및 전문건설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강구 † 건교부가 '06년 1/4분기까지 생산체계 개편 세부방안 로드맵 수립
ㅇ 전기·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 실태조사(□06. 1/4분기)후 분리발주 예외규정 확대 ·기술적으로 타공종과 분리시공이 어려운 경우, 소규모공사, 기타 실효성 없이 업계에 부담만 주는 규제 - 공사특성, 기술적 전문성에 따라 최적의 발주방식 선택 가능토록 단계적 개선방안 마련(□06 상반기)

주요개선과제	주 요 내 용
ㅇ 건설업·건축설계업 겸업 관련	-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공법이 설계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건축설계기술발전 종합방안 마련 - 사실상 계열사 형태로 건축사사무소 운영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제거방안 마련 등 † 세부사항은 '06년 5월까지 방안 마련
ㅇ 하도급제도 개선	- 낙찰가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 등의 실태조사(□06.3월) 실시 후 합리적인 하도급 저가심의 기준 마련 ·하도급 가액의 직접 조정보다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수행능력이나 품질확보 여부 심사 - 하도급 관리체계 투명화 및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자 제출 등의 방안 검토

< 입찰제도 분야 >

주요 개선과제	주 요 내 용
ㅇ 적격심사제 개선	- 신인도(산업재해율, 환경규제위반 등) 분야가 입낙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 -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의 평가등급 세분화(현 5등급)하고, 지역가점제 축소 및 소규모공사 시공경험 반영하되 입찰참가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조정 - 기 수행된 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요소(하자발생비율, 사용자 품질평가 등)를 심사기준으로 추가 -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을 동시에 반영하여 단위비용 대비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낙찰 방안 마련(새로운 입찰제도 시행전 우선적으로 낙찰하한율 하향 조정)

주요 개선과제	주 요 내 용
ㅇ 최저가낙찰제 개선	- 현행 저가심의제를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로 개선 ·합리적 기준에 의해 저가심의 대상을 선정 ·공사비 절감사유를 설명할 수 있거나 공사이행 보증 강화 등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확인되는 경우 낙찰자 선정 ·수요기관, 조달청, 전문가 등으로 저가심의회 구성·운용 -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를 통합하여 품질·가격경쟁토록 하고, 공사특성 및 발주기관 요구 등이 제대로 반영되는 입·낙찰제도로 개선(□06년 상반기)
ㅇ 턴키제도 개선	- 무분별한 턴키발주 남용방지 관련 ·턴키입찰 대상공사 발주여부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교부)에서 심의 ·미관 등 계량화가 곤란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공사는 □현상설계공모□ 후 설계·시공 분리발주 ·턴키 대상공사 심의기준 구체화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분할 시공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분할발주 ·입찰서류 간소화 및 공동 지질조사 등 권장 ·설계보상비 증액 및 보상업체수 확대 - 설계평가의 적정성·공정성 제고 ·경제성 지표등 객관성 있는 지표 마련 ·부문별 심사 및 배점기준 명확화 ·설계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구체화 ·VE(Value Engineering)검토서 제출 의무화

주요 개선과제	주 요 내 용
ㅇ 보증제도 개선	- 보증기관의 계약이행 검증 강화 및 연대보증제 폐지 ·우선,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연대보증인제도 폐지하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연대보증이 가능토록 특례 설정 ·저가수주 증가업체에 대한 보증제한 예고제 도입 ·계약체결 후 보증방법의 자율적 변경이 가능토록 명문화 ·하자보수 후 보증금 잔액 환급토록 개선하고(현재는 국고 귀속) 하자보증을 실손 보장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최저가공사의 경우 저가낙찰시 보증금액 상향 조정 - 보증·보험 취급기관 확대 ·보증취급기관의 확대에 대한 로드맵 수립
ㅇ 감리제도 개선	- 부실시공 책임 주체의 명확화 ·부실시공 발생시 감리자도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문서에 명문화 ·감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확대 ·품질검사 및 확인에 대한 기록을 시공자, 감리자가 서명함으로써 추적이 가능토록 정보시스템 구축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 - 감리전문회사 육성 및 감리자 선정 투명성 강화 ·저가수주공사 등에 대한 감리대가 기준 상향 조정 ·감리입찰시 설계 실적 가점제도 폐지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선 - 감리자의 교체 및 평가의 명확화 ·감리자 교체요건 심사 강화 및 고의교체시 계약 해제 ·감리사후평가제 도입 및 사후평가내용 감리입찰시 활용

ㅇ 향후 건교부 및 재경부 등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06 상반기) 및 관련규정 개정시 업계의견 반영 지속 추진

3.  금품수수시 영업정지 관련 대응

ㅇ건교부는 도급계약, 시공관련 청탁에 의한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공여한 경우 영업정지(8월)를 부과하는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입법예고(7. 8)

- 뇌물수수 처벌대상이 광범위하고 과중하여 협회는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건교부에 의견 제출(7. 28)하고 반영 추진

ㅇ 그결과 직원의 금품수수 행위는 교육, 각서 등 사전조치를 취했을 경우 영업정지사유에서 제외하고

- 영업정지기간 완화, 경고제도 도입으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공포(11.25)

·영업정지기간 : 8월 □ 수수금액에 따라 2∼8월 차등적용

·수수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5년내 뇌물수수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으면 1회에 한하여 □경고□

4.   하도급제도의 합리적 개선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확대

ㅇ 협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따른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공정위에 지급보증면제 확대 등을 건의 추진한 결과,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시행일 : □05. 7. 1)시 일부 반영됨

- 면제대상 금액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 하도급건수 48.7% 면제 효과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기관에 대한주택보증(주)가 포함

ㅇ 그 외에 신용등급 "BBB"등급까지 면제 확대 및  한국기업데이타(주)의 신용평가 결과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에 포함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중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적정원가 반영

ㅇ 하도급대급지급보증 수수료가 20%수준만 원가 반영되고 있어 적정액 반영토록 건산법 개정 추진

ㅇ 그 결과, 종전에 조달청장이 고시하던 것을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반영(건산법시행령 개정 '05. 7. 1, 시행일 :  '06. 1. 1)

□ 수수료금액이 업체별로 달라 적정금액을 원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 해소

- 또한, 건교부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적정 반영토록 건의한 결과, 종전 조달청 기준 대비 70∼80% 인상된 금액으로 고시(□06. 1. 11)

ㅇ 향후 개정내용을 발주처에 안내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홍보 계획

3) 하도급대금 직불 대상공사 축소

ㅇ 공공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원도급낙찰률이 88%미만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었던 것을 82%미만 낙찰공사로 축소 개선(건산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05. 7. 1)

4) 하도급규제 대폭 강화하는 하도급법 의원입법 추진 대응

ㅇ 하도급규제를 광범위하고 과도하게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 윤건영 의원(4. 14), 안경률 의원(6. 4), 조승수 의원(6. 21) 대표 발의

< 법안의 주요내용>

·법적용 대상 확대(매출액 30억 → 5억이상)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60일 → 30일 등)

·지급보증면제 폐지

·3회 법위반시 5년간 공공입찰 참가제한 등

ㅇ 이에 업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 법안의 국회통과에 적극 대응 추진한 결과

- 윤건영의원 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6. 21)되고 있고

- 안경률의원과 조승수의원 법안은 상임위(정무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

ㅇ 향후 임시국회 대비 국회 동향 지속 파악, 대응 계획

5.  학·경력 기술자제도 폐지 추진 대응

ㅇ 정부(청와대, 국무조정실)가 학·경력기술자제도의 전면폐지와 활용제도(건설업등록요건, 기술자현장배치기준, PQ가점)에서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강화 등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을 추진(□04. 11)

ㅇ 협회는 학·경력자 제도 폐지와 국가자격자 우대강화시 기술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04. 11. 26, □05. 5. 18, 6. 10, 7. 13, 11. 18)

□ 제출처 : 청와대, 국무조정실, 건교부, 과기부, 노동부

ㅇ 그 결과, 국무조정실은 협회 의견을 적극 수용, 개선 기본방안 마련(11. 10)

- 기존 학·경력자 법적지위 인정, 이후 신규 학·경력자 초급 인정

- 당초 국가자격자 우대 강화에서 기술사 우대 강화로 축소하고, 세부방안은 T/F팀에서 마련(□05. 12∼□06. 1)

ㅇ 이에 협회는 과기부 T/F팀에 참여, 기술사 우대 강화·배타적 업역 확대 등에 대해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중

6.   특허 및 신기술 개발자의 불공정행위 시정

ㅇ 신기술보유자가 입찰참가자와 협약체결 과정에서 기술사용료와 시공권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 협회는 신기술보유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을 건교부·환경부·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05. 5. 23, 8. 22, 9. 28)

ㅇ 관련기관은 협회의견을 수용, 계도 조치 완료

- 건교부 : 산하 발주청과 신기술 협회에 계도(6. 8)

- 환경부  :  협약서 발주자와 보유자간 체결 등 「하수도시설 지침」을 준수토록 산하발주청과 지자체에 계도(5. 30, 8. 26)

- 조달청 : 협약서 제출자를 모든 입찰자에서 낙찰자로 한정 운영(6. 17)

- 공정위  :  향후 불공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검토 예정(10. 11)

7.  불합리한 안전 및 환경관리 관련 규제 개선

ㅇ 협회는 건설현장의 안전점검과 건설폐재 재활용 중복신고의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개혁기획단에 건의 추진(□04. 10)

- 그결과 규개단 및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05. 8. 1) 하고

·31m이상 건물 등의 경우 유해위험방지 점검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점검을 중복적으로 받는 것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대상은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점검을 면제

- 환경부는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폐지(□05. 5. 30)

·시공능력 150억원이상 건설업자는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시·군·구 및 환경부, 건교부에 중복신고 하던 것을 환경부, 건교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됨

Ⅳ		건설공사비 적정 반영 및 기술향상 지원

1.   건설공사비 적정 반영

1) 실적공사비 제도의 합리적 시행

ㅇ 협회는 실적공사비제도의 개선을 위해

- 실적공사비 적용시 간접공사비 산출에 대한 개선(안)을 건교부에 제시(□05. 3. 3)하여 건교부가 「간접공사비 산출방법」을 재 공고(□05. 3. 9) 토록 함

□ 기대효과 : 2∼3% 간접공사비 하락 방지

- 또한 □05년 하반기 실적단가 결정시 대상공종을 단순□반복공종으로 최소화하고, 단가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유도하여 업계에 미치는 공사비 영향을 최소화 함

·상반기 실적단가 대비 토목 100.5%, 건축 99.5%, 설비 100.1%

ㅇ 향후 □06년 상반기 적용 실적단가 결정시에도 공사비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계획

2) 표준품셈의 합리적 제·개정 추진

ㅇ 표준품셈 업무의 건설기술연구원 이관(□04년) 이후에도 협회는 개정대상항목 선정 등 표준품셈 제·개정의 전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제·개정을 유도

ㅇ 그 결과 □06년적용 표준품셈 제·개정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함

- 천연섬유 사면보호공 신설, 중량구조물 해체품 추가 등 46개 항목을 제·개정(신설 4, 보완 42)

□ 당초 심의대상 총 71개 항목 중 25개 항목을 제·개정 대상에서 제외

3)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보전비 현실화

ㅇ 시공사가 지출하는 환경보전비는 발주자가 계상하는 금액보다 총공사비의 0.26%를 초과 지출하고 있는 실정

ㅇ 이에 협회는 개선방안을 마련 건교부에 건의(□04. 9. 8) 추진한 결과, 건기법 시행규칙에 반영 시행됨(□05. 7. 1)

- 환경보전비 산출 적용요율 상향 조정

: 직접공사비의 0.2∼0.7% □ 0.3%∼1.5%

- 환경보전비 산출시 항목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종별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구체화 : 5개 항목 □ 42개 항목

□ 기대효과 : 연간 1,460억원의 공사비 상승 효과

4) 품질관리기준 완화 추진

ㅇ 협회는 현행보다 대폭 완화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등을 건의 추진한 결과

- 건교부의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 국무조정실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에 반영시키고 건기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토록 함(12. 30)

	< 주요 개정내용 >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5억이상∼100억미만 : 1인(중급) → 1인(초급) ·100억이상∼500억미만 : 2인(고급, 중급) → 2인(중급, 초급) ·500억이상 : 3인(특급, 중급, 초급) → 2인(특급, 중급) - 시험실 설치기준 완화 ·100억이상∼ 500억미만 : 50□ → 30□ ·500억이상∼1,000억미만 : 100□ → 50□

2.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 제도 개선

ㅇ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실근로자수가 아닌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환산토록 되어 있어 협회는 노동부, 규개위 등에 지속 건의 추진한 결과

ㅇ 건설업도 실제근로자수 기준으로 적용토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05. 12. 8) 추진

□ 기대효과 :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종전보다 30∼50% 부담 완화

3.  건설기술정보 보급·교육을 통한 업계의 기술능력향상 지원

ㅇ 건설현장 활용실적 우수한 신기술을 DB화하여 업계 제공함으로써 기술정보 보급 활성화를 도모

- □04 활용 신기술 219건중 우수 신기술 35건 추가(총 262건)

ㅇ 안전·환경 순회교육, 건설기술 품질관리세미나, 우수 건설현장 시찰 등을 지속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품질 제고토록 추진

- 안전 순회교육 (5.25 ~ 6. 10)

- 환경 순회교육 (3. 3 ~ 3. 15)

- 건설공사 품질관리 순회교육 실시(3. 8 ~ 3. 24)

- 특허 및 신기술 세미나 개최(11. 18)

Ⅴ		서비스 확대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1.  건설정보관리의 디지털화

ㅇ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을 도입(□06. 2. 22)하여 업체가 직접 협회를 방문하지 않고 각종 증명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회원사 연간 19억원의 비용 절감

ㅇ 건설뉴스, 건설제도·정책 변경사항 등 주요 공지사항을 수시로 핸드폰 문자서비스(SMS)를 이용 회원사에 직접 발송함으로써 주요 건설정보 실시간 보급체계 구축('06. 1. 4)

2. 일간건설신문 품질 개선

ㅇ 일간건설이 건설업계 대변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에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선철기도입과 편제개편(7. 18)을 통해 품질개선 추진

- 우선 CI (Corporate Identity)를 새롭게 전환하고

- 표지디자인과 제호 서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선하여 가독성 제고

- 기획기사 확대 및 업계 현안진단 칼럼 등 컨텐츠를 대폭 강화

ㅇ 또한 건설산업계의 핫 이슈를 심층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 혁신 추진

전북도회 주요업무 실적 및 결과보고

Ⅰ		불합리한 건설산업 규제 발굴 개선 추진(총괄)

1) 지방계약법의 실적제한공사 과다제한 사례 방지 추진

- 당해 공사규모 1/3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지방계약법에 명시

2) BTL 민간사업 추진 대응 추진

-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 소규모 학교공사인 50억미만공사 제외 및 재정사업 병행 추진

3) 건설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업역 철폐 대응 추진

- 일반/전문업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더라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

4) 전문공사실적의 일반공사실적 인정 방안 반대 추진

- 일반건설업체의 불이익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입반대 계속 추진

5) 금품수수행위 영업정지 처분관련 대응 추진 결과

- 임직원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 교육, 각서 등 사전조치를 취할 경우 영업정지처분 제외

6)  조달청 등급제한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 추진

- 등급공사는 해당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실적평가 완화 추진

7) 하도급제도 개선 추진

- 합리적인 하도급 저가심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8) 적격심사제도 개선 추진

- 적격심사시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2005.12.30 개정)

9) 인터넷 현장설명제도 추진

- 인터넷 활용으로 현장설명 대상공사 축소 추진

10) 대형공사 분할발주 양극화 해소 방안 추진

- 지역 중소업체 물량 확보를 위한 분할 발주 추진

11) 학·경력 기술자제도 개선 추진 현황

-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계속 추진

12) 지방계약법 규제 사항 개선 추진

- 주민감독제, 계약심의위원회, 개산계약제도 등 지역업체 독소조항 개선 의견 발굴 계속 추진

13)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동도급 참여비율 명문화 추진

- 지자체 공동도급운용요령 개선(40%이상 입찰공고에 명시)

Ⅱ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조례 개정) 추진결과

□ 전북도회에서는 전자입찰 실시로 입찰에 따른 비용 및 업무절감 효과가 분명함으로 입찰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없기에 불합리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조례를 즉시 폐지하여 줄 것을 추진한 바, 11개 지자체 폐지 함.

♠수수료 징수처 현황

발주관서	징수유무	폐지 추진예정
완주군청	징수	-2006년 폐지 추진 -임시의회(2-3월) 상정 예정

♠향후 추진 방향

- 완주군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

Ⅲ		지역업체 공동도급 확대 및 부당한 입찰공고 대응 결과

1) 지역경제 보호육성을 위한 공동도급 참여 확대 요청

① 발 주 처 :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본부장

② 요청사항 :

오산지구외 3건(대수,하갈산,신성지구)의 배수개선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지역 의무 시공참여비율을 49%이상 확대 집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건협전북3120-602호/2006.11. 1)

<결  과>

- 전북도회 요청사항 반영됨

- 전라북도 소재지 토목공사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으로 발주 됨

2) 부안군 건산법 위반 하수관거공사 대응 현황(요약)

○ 2005.11.14 : 부안군 입찰공고

- 참가자격 :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공사예정금액 : 9,825,000,000원

(기초금액 7,361,000,000원, 관급2,464,000,000원)

□ 향후 대응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건산법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의 제①호 및 제②호의 부대공사의 범위 규정을 병합 추진

<이유>

① 건산법시행령제21조의 제①항 1,2호가 각각 효력이 발생된다는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여 일반/전문간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규정임

2) 법적대응 추진(항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위한 대한건설협회, 건설교통부와 항고(광주고등법원) 추진 중

3) 진안군 수해복구공사 과다제한 대응 현황(요약)

○ 2005.12.29 : 진안군 입찰공고(5건)

- 참가자격 :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을 보유하고

자연형하천정비사업 준공실적 있는 업체

<부당한 입찰 공고 내용>

① 소수 특정업체들 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과다제한(자연형하천정비사업(호안,징검다리,어도,여울,수생식물식제)

<결과>

- 당초 공고 내용으로 입찰 진행함

♠향후 추진 방향

향후 시행되는 입찰공고는 전북지역 소재 일반건설업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입찰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① 제한 금액 및 독소조항 개정 추진

② 제한공종 축소 추진(30개공사→7개공사)

4)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거)공사 영업범위 위반 대응 현황(요약)

○ 2006.1.25 : 전북지방조달청(수요기관;전주시청)

- 참가자격 :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공사예정금액 : 3,090,430,000원

(기초금액 1,834,300,000원, 관급1,072,700,000원)

○ 2006.1. 31 : 전주시청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시정조치 요청<1차>(건협전북3120-806

○ 2006. 2. 1 : 건설교통부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복합공사 입찰공고의 명확한 시공자격 시정 요청(건협전북3120-813/2006.2.1)

○ 2006. 2. 1 : 대한건설협회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복합공사 입찰공고의 명확한 시공자격 시정 요청(건협전북3120-812/2006.2.1)

<결 과>

① 전주시청에서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 요청(2006.2.6)

∀ 건설교통부에서 보완지시

② 건설교통부의 발주요령 준수 및 검토 필요사항 회신

③ 전북지방조달청 입찰취소(2006.2.13)

이유 : 수요기관(전주시)사정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함

<추진사항>

건교부의 명확한 일반건설업종의 판단 요청

Ⅳ		2006년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현황

① 건설산업기본법

항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관련법규
	종 전	개 정
□건설업 등록실효를 말소제도로 변경	□ 영업중에 임원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3개월이내 미개임시 등록 자동 실효	□ 결격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이 등록말소 토록함으로써 장래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2006. 5. 9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83조
□소규모공사의 직접 시공의무제 도입	<신 설>	□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１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직접시공계획 통보 １ 미통보시 과태료(250만원), 직접시공의무 미이행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06.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만 시공 * 주거용(연면적 661m2이상)·주거용외(495m2이상)·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661m2이하인 공동주택(3층이상에 한함)도 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종전규정에 추가(예 : 다세대주택, 기숙사) １ 위반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2006. 2. 9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전문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범위 확대	□ 전문건설업자의 1억원 미만 복합공사(주된 공종이 50%이상) 원도급허용	□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허용 범위를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공사로 확대	2006. 1.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 원가반영	<신 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１ 발주자는 초과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초과지급금을 환수가능	2006.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항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관련법규
	종 전	개 정
□4대보험 소요비용 공사원가반영	<신 설>	□ 4대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2006.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산업 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	□ 건설현장에서 3명이상 사망시 노동부장관이 건설업 등록관청에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	□ 2명 사망한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006. 1.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② 건설기술관리법

항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관련법규
	종 전	개 정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 공사규모별 ·1인(중급) ·2인(고급,초급) ·3인(고급,중급,초급) ·3인(고급,중급,초급)	□ 공사규모별 ·5억이상~100억미만 【초급품질관리대상】 : 1인(초급) ·100억이상~500억미만 【중급품질관리대상】: 2인(중급,초급) ·500억이상 ~ 1,000억미만 【고급품질관리대상】 : 2인(고급,중급) ·1,000억 이상 【특급품질관리대상】:2인(특급,중급)	2006.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시험실 설치 규모 완화	·50□ ·100□	·100억이상~500억미만 【중급품질관리대상】 : 30□ ·500억이상 ~ 1,000억미만 【고급품질관리대상】 : 50□	2006.1	□

③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항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관련법규
	종 전	개 정
□수의계약 투명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신설 > < 신설 >	□1천만원이하로 축소 □견적서 제출은 가능한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시 월별 수의계약내역 공개	2006.1.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전자계약 도입	< 신설 >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공인전자서명에 의함	2006.1.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9조
□물가변동조정기준 개선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조정율 5%이상 □조정율 산정기준일 : 계약체결일	□90일이상 경과 □3%이상 □입찰일	2006.1.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주민참여감독제	□명예감독관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주민참여감독제 도입	2006.1.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3조
□개산계약	□공사에는 개산계약 적용불가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적용하는 개산계약제도 마련	2006.1.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2조
□부정당제재사유 추가	< 신설 >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지자체장 또는 의회의원의 배우자 등은 그 지자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체결 금지	2006.1.2	지방계약법시행규칙 별표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경영상태평가 항목 조정	□매출액영업이익율	□PQ심사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	2005.12.30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

④ 행자부 회계예규

항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관련법규
	종 전	개 정
□신기술 포함시 사전협의 등	□신기술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신기술보유자의 부당요구 및 횡포사례 발생	□신기술포함 공사설계시 기술사용협약 사전협의, 여의치 않은 경우 가능한 분리발주	2006.1.2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
□원가계산 합리화	□사급자재 별도계상으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반영하지 않는 사례 발생 □시험관리인 등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로 계상	□사급자재의 직접재료비 포함 명문화 □품질관리비로 계상	2006.1.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실적제한기준 완화	□실적제한시 1배 이내로 제한	□실적제한시 0.7배 이내로 제한 □실적제한시 규모의 1/3기준으로 제한 원칙	2006.1.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
□실적제한기준 합리화	□국가어항만 특수기술에 의한 실적제한으로 발주 가능	□지방어항도 특수기술에 의한 실적제한으로 발주 가능	2006.1.2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
□사고이월이 불가필한 경우 선금지급범위 확대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12월 말일)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	□출납폐쇄기한(익년도 2월 말일)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	2006.1.2	지방자치단체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지자체 PQ□적격시 경영상태평가방법 개선	□PQ□적격심사중 경영상태의 재무비율평가시 매출액영업이익율 평가	□매출액영업이익율 평가항목 삭제	2006.1.2	지빙자치단체 PQ심사기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⑤ 2006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 현황

구분	고시부문 (고시번호)			고 시 내 용			비고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4/1,000	31/1,000	33/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비율		총공사 금액의 28%(개산)	총공사 금액의 28%(개산)	총공사 금액의 27%(개산)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비율		하도급 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 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 공사금액의 34%(확정)
고용 보험	법 적용제외 총공사금액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 (고시사항 아님)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가입대상	2천만원 미만공사	고용보험법시행령 □2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 (연인원) 200~499인 : 200,000원(월) 500인 이상 : 300,000원(월)	고용법 □18조의2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등 기준임금액			2,141,625원	1,379,000원 (월단위)	1,301,706원 (월단위)	보험료 징수법 □3
				9,470원 (226시간기준)	6,100원 (시간단위)	5,760원 (시간단위)
	건설업 월평균임금			2,141,625원	2,314,036원	1,969,474원	보험료징수법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500,000원 (1인당/월)	500,000원 (1인당/월)	482,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7③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53억4천4백만원 (50인기준)	55억3천9백만원 (50인기준임)	314억4천 1백만원	장애인법 □24①
임금 채권 보장	사업주 부담금비율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3/1,000	임금 채권법 □8②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05.9.1~□06.12.31		시간급	3,100원	2,840원	2,510원	최저 임금법 □9①
			일급 (8시간)	24,800원	22,720원	20,0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