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정기총회

2010. 2. 26(금) 11:00

2009년도 하반기

보  고  사  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차 례
2009회계년도 하반기 보고사항 (2009.11.28～2010.2.16) □ 정부계약제도 개정 동향 3 □ 건설산업제도 개정 동향 8 □ 부실 ‧ 부적격 업체 실태조사 동향 13 □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 14 □ 회원 서비스 제고 및 사회 나눔 사업 16 □ 2009년도 도내 건설공사 수주 및 업체 현황 20 □ 도회장 대내외 행사 동정 22 □ 2010년도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24

1		정부계약제도 개정 동향

【 1 】 지방계약법령 개정 동향

□ 현  황

ㅇ 행정안전부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09. 3)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을 위하여 PQ대상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12.14)

※ 입법 동향 :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검토 중

□ 주요내용

ㅇ PQ대상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

- (현행) 300억원이상 최저가공사와 300억원미만 18개 공종 의무적 PQ대상

→ (개정) 최저가 대상공사만 의무적 PQ 대상, 기타공사는 발주기관에서 결정

↳ PQ심사기준은 시‧도별로 행안부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물량산출제도 개선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현행) 발주기관에서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

→ (개정) 최저가공사, 최적가치 낙찰제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직접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토록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순수내역입찰제의 경우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불가

ㅇ 현장설명의무대상 공사 축소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ㅇ 단품슬라이딩의 특정규격 자재 구체화

- 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

ㅇ 입찰공고의 취소‧정정 사유의 구체화

- 사업내용‧예정가격‧입찰 및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취소 후 다시 공고

- 법규를 위반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은 정정공고

ㅇ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의 구체화

- 의무적 해제‧해지 사유

↳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당 낙찰,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임의적 해제‧해지 사유

↳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더 이상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

ㅇ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 2011년부터 전면폐지

↳  국가 : 단계적 폐지(턴키·대안입찰 : `10년 폐지, 적격심사 : `11년 폐지)

ㅇ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ㅇ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유발업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기간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09.12.21)

ㅇ 부정당제재 기간강화 및 사유추가

- 부정당제재 기간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10인 이상 : 1년 1월미만 → 1년 7월미만

▫ 6인 이상 10인 미만 : 7월미만 → 1년 1월미만

▫ 2인 이상 6인 미만  : 4월미만 → 7월미만

-  부정당제재 사유추가

↳ 입‧낙찰 또는 계약의 쳬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손해액 : 10억이상(최대 제제기간 : 2년이하)

▫ 손해액 : 10억미만(최대 제제기간 : 1년1월미만)

※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또는 보관한 경우 : 5월 이상 7월 미만

ㅇ 계약금액 변경시 보증금의 조정

- (현행) 계약금액 감액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반환

→ (개정) 계약금액 감액시 이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반환

↳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ㅇ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시행관련 주요 동향

- 대상공사 축소 및 임의화

▫ 2억원이상 150억원미만 → (개정)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공사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임의화

▫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제외

▫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한 공사로 한정

※ 협회의견 반영

- 공동경비 부담 명확화

▫ 구성원의 분담금액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토록 함

▫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비용을 부계약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명시

※ 협회의견 반영

-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실적평가 : (종전) 3년간 → (개정) 최근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

※ 협회의견 반영

-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권한 강화

▫ 정당한 이유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요청,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탈퇴조치(의무)

↳ 부계약자를 탈퇴시킬 경우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 범위내에서 주계약자에게 배분

- 공동수급체 구성

▫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공종구분 및 시공분담하여 입찰공고에 구성원수를 명시

▫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

↳ 단,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5개사 까지 가능

▫  4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

※ 협회건의 일부반영

-  하자담보책임 구분

▫ 구성원 자신의 시공부분 각자 책임

↳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 기  타

▫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 가능

▫ 선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 지급

【 2 】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 현  황

ㅇ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 효율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선금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 2010.1.4부터 시행하였음.

□ 주요내용

ㅇ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  (현행)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지급, 대표자는 20일이내 배분

→ (개정)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

ㅇ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 예정가격 이하인 견적서가 1개인 경우 재공고 → 재안내없이 계약체결 가능

ㅇ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

- 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계약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상으로 명시

ㅇ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

【 3 】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개정

□ 지문인식 전자입찰 도입

ㅇ 조달청은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사전에 등록된 자격이 있는 입찰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도입

- 지문인식 전자입찰의 경우 미리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 참여 가능

ㅇ 시행일 : ’10.4.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건설산업제도 개정 동향

【 1 】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동향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ㅇ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완화, 건설업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금지 의무 부과 및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면책규정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개정(공포 ‘09.12.29, 시행’10.6.30)

□ 주요내용

ㅇ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

※  개정전에는 건설업과 관련없는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결격

ㅇ 하수급인의 영업정지처분 등 통지의무 대상확대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 그 처분내용을 수급인에게도 통지토록 함

※  개정전에는 발주자에게 통지토록 규정

ㅇ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중 건설업 양도 가능

ㅇ 건설업자에게 자격증 대여금지 의무 및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근거 마련

-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ㅇ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의무 삭제

-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지)한 경우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  공공발주공사(1회 지체,예가82%미만) 직불은 협회건의 반영하여 현행유지(임의규정)

ㅇ  공사대금 조정 통보의무 확대

-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

ㅇ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 영업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 상향(5천만원→1억원)

ㅇ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 면책규정 신설

-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형사책임 면책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입법 개정 동향

ㅇ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확대 및 2년간 연평균 실적미달업체 처벌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10.1.28)

□ 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시‧도지사 위임사무 중 일부를 지방사무로 이양

- 건설업 등록, 등록기준 사항신고, 건설업 양도‧합병 등 신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사무를 이양

↳ 단, 통일적 운영 및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행정제재사무(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는 국토부장관 소관업무로 존치

ㅇ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 일몰규제화(재검토형)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새로운 설치에 대해 건설업자의 시공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법 제41조)에 대한 재검토 규정 도입

※  2013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 검토하여 폐지,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 구체화

- 하자담보책임기간 초과하는 하자책임 요구, 물가변동시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구체적인 부당특약의 유형 마련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금지 및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하는 건산법 개정(‘09.12.29 개정 및 ’10.6.3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부당특약시 시정명령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시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ㅇ 하도급대금직불 및 중소기업지원 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단, 지자체 출자비율 100%인 경우에 한함) 등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법률」폐지로 국가‧지자체에 준해 하도급대금 직불 및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하는 ‘정부투자기관’ 관련조항 정비 필요

ㅇ 공제조합 보증한도 상향

-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를 상향(자본금의 20배→35배)

↳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보증리스크를 감안하여 국토부장관이 개별 조합별 보증한도를 고시할 예정

ㅇ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

▫ 공공공사 : (현행)5억원이상 → (개정)3억원이상 공사

▫ 민간공사 : (현행)200호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개정)200호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또는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

ㅇ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및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 법률상 과징금 상한액이 조정(5천만원→1억원) 됨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된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완화(4월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 보호 마련

-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건설업양도신고서에 첨부

↳ 첨부서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양수인이 확인하였음을 양도인이 증명하게 할 수 있음

ㅇ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통보내용․방법 구체화

-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 통보내용 : 발급일, 하도급계약건명․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해 보증서 발급시 즉시통보. 단, 도급금액 1억원미만 건설공사인 경우 문서로 즉시 통보

※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의무 삭제(건산법 개정 ‘09.12.29, 시행 ’10.6.30)

ㅇ  공사대금 조정 통보내용․방법 구체화

-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비 조정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해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 통보내용 :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 통보방법 : 문서(전자문서 포함), 하수급인이 열람요청시 응함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개선 동향

ㅇ 국토해양부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경영평가액이 과대하게 평가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개선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09.12.24)

- 경영평가액 반영비중 축소

▫ (현행) 90% → (개정) 75%

- 경영평가액 한도(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 축소

▫ (현행) 5배 이내 → (개정) 3배 이내

-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 확대

▫ (현행)25% → (개정) 30%

□ 건설산업기본법 의원입법 동향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의원(한)이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금액 및 비율을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09.12.18)

□ 발의 법안 주요내용

ㅇ 직접시공의무제도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비율 확대

- (현행) 시행령에서 대상공사금액과 비율을 30억원 미만 공사 및 30%이상으로 규정

→ (개정)구체적인 대상공사금액과 비율 모두를 법으로 규정

▫ 50억원 미만 : 50%이상

▫ 50억원이상~100억미만 : 30%이상

▫ 10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0%이상

【 2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추가 등록시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을 고시(`10.2.8)

ㅇ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수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한해 한번만 중복 인정

↳ 동시에 다수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개 업종에 한해 중복 인정

ㅇ 중복인정이 가능한 기술능력의 수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2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 1인에 한해 중복인정

- 다만,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중복 인정

ㅇ 시행일 :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

3		부실 · 부적격 업체 실태조사 동향

□ 현  황

ㅇ  대한건설협회는 국토부의 부실·부적격 건설업체 퇴출 방침(‘09. 10. 15)에 따라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실시 중(‘09. 11∼’10. 2월말)

□ 주요내용

ㅇ 대 상  :  자본금 미달혐의, 기술자수 부족, 실적 미신고 등 총 3,086개사

ㅇ  내 용 :  등록기준 각 항목 충족여부 조사, 특히 자본금은 자문회계사 검토를 통해 부실자산 및 부채누락 여부 확인

※ 2차 실태조사('08.9 ~ '09.3) 결과

▫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지자체에 통보('09.4.7)한 2,086개사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83%수준 처분 완료

(영업정지 1,497개사, 등록말소 229개사)

↳ 전북 업체 : 124개사

(영업정지 111개사, 등록말소 8개사, 무혐의 5개사)

□ 향후 계획

ㅇ `10.3월 중에 실태조사 완료 후 기준미달 업체 국토부 보고 및 지자체 통보할 예정임

4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추진 결과

1.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 현  황

ㅇ 협회는 2개의 면허가 복합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주군에서 조달청에 위임발주할 예정임을 파악하고 지역건설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지역 업체간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을 허용하여 줄 것을 추진한 결과

ㅇ 완주군은 협회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업체간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을 허용하여 조달청에 위임 발주

□ 결  과

ㅇ 공 고 일 : `09.12.1,

공 사 명 :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추정가격 42억원)

참가자격 : 전북도내에 소재하고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결 과 : 회원사 수주 완료

ㅇ 공 고 일 : `09.11.27

공 사 명 : 수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추정가격 35억원)

참가자격 : 전북도내에 소재하고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결 과 : 회원사 수주 완료

◎ 향후에도, 협회는 다수의 면허가 필요한 복합공사의 입찰에 면허보완 등을 통해 다수의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2. 지역건설업 활성화 위원회 활동

□ 현  황

ㅇ 전라북도는 지역건설 발전을 위해 ‘08.6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2회(상ㆍ하반기) 회의를 하고 있는 바,

ㅇ 협회는 지난 1.19일 개최된 회의에 이선홍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

※ 위원회 구성 현황 : 20명(지자체, 준정부기관, 공기업, 건설관련 협회, 대학교수 등)

□ 건의 내용

ㅇ 계속공사의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한 적정예산 확보

ㅇ 지역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추진 및 지역업체 참여지원

ㅇ 적격심사 평가기준 합리적 완화 개선

ㅇ 건설공사의 과도한 원가삭감 자제 및 개선

ㅇ 현실성이 떨어지는 실적공사비제도의 개선 촉구

◎ 향후에도, 협회는 동 위원회 및 발주기관과의 간담회 활동을 통해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5		회원 서비스 제고 및 사회 나눔 사업

1. 회원사 편익 사업 및 정부 위탁 사업

□ 각종 민원서류 발급

ㅇ P․Q 및 적격심사 관련 서류 발급(`10.2.16일 기준 : 총 268건)

□ 건설업 등록 관련 정부 위탁 업무

ㅇ`08.1.1부터 ‘건설업신규등록 신청’, ‘주기적신고’, ‘건설업 양수도’, ‘합병’등의 접수․심사 업무를 위탁 수행

ㅇ 수행 결과 (기간 : `09.3월~`10.1월말)

- 주기적신고 275건, 업종신규(변경․추가) 47건, 합병․양수도 0건, 기재사항 335건

2. 회원사 업무능력 향상 지원

□ 2009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ㅇ 일 시 : ‘09.12.18(금), 14:00 ~ 17:30

ㅇ 장 소 : 전주대 예술대 중강당

ㅇ 업체 임직원 350명 참석

□ 건설관련 도서 및 참고자료 보급

ㅇ 회원사 실무자들의 업무수행에 편의를 제공코자「2010년 건설수첩 및 2010년 적용 표준품셈」을 비롯한 총 9종의 건설관련 도서 및 자료제공

□ 건설경제신문 보급

ㅇ 신속·정확한 건설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건설전문 일간신문 구입 무료 보급

- 건설경제신문 보급 (1부/1개월 구독료 : 25,000원)

3. 적정 노무비 확보를 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ㅇ 건설노무비의 적정 확보를 위하여 회원사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건설공사 노임을 조사

ㅇ 국가계약법에 의거 건설공사 원가계상시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관련 145개 직종에 대한 임금실태 조사 실시

ㅇ 도내 건설현장 방문조사 및 우편조사 실시(55부 본회 보고)

ㅇ ‘10.1.1일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통계청 승인)

※ 2008.9월 기준 건설업 평균임금 전년동기 대비 6.8%상승

※ 적용기간 : 2010.1.1∼2010.8.31

- 주요직종별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0.1.1	2009.9.1	2009.1.1	2008.9.1	2008.1.1
건축목공	96,310	99,763	101,831	102,173	102,164
철 골 공	105,994	106,050	104,340	105,185	100,401
조 경 공	84,090	87,634	87,542	81,394	79,562
특별인부	84,404	85,320	84,686	81,596	80,531
보통인부	68,965	67,909	66,622	63,530	60,547

4. 2009년도 건설공사 1차 실적신고 결과

ㅇ 도내 신고 대상업체 378개사 중 371개사 신고(7개사 미신고)

- 전년대비 총기성액 증감율 (단위 : 원)

구 분	총기성액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율
2008년	3,494,347,000,000	388,938,000(감)	11%↓
2009년	3,105,409,000,000

5. 협회 활성화 사업 및 지역사회 나눔 사업 전개

□ 2009회계년도 제2회 임시총회 개최

ㅇ 일    시 : 2009. 11. 27(금), 11:00

ㅇ 장    소 : 도회 회의실

ㅇ 참    석 : 재적간사 88명중 51명 참석

ㅇ 안    건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관 구입의 건

▷ 회관 구입의 건을 원안의결하고, 회관 구입을 위한 추진위원(9명) 선출 후 제반사항 일체를 추진위원회에 위임 의결 ◁

(추진위원 : 이선홍(위원장), 윤재호, 정대영, 이동규, 임영환, 이호석, 김성권, 김승수, 나춘균 / 고문 : 한기수)

□ 2010년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10.  1.  26(화), 10:00

ㅇ 장    소 : 도회 회의실

ㅇ 참    석 : 재적간사 28명중 21명 참석

ㅇ 안    건

- 주요업무 보고(건설회관 추진경과 보고, 새만금 방수제 발주 현황 보고)

- 제1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 의결 ◁

- `2009회계년도 건설회관 운영 특별회계 설치 및 예산(안) 의결의 건

▷ 원안 의결 ◁

-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3회 임시총회 개최의 건

▷서면결의로 의결 ◁

□ 2009회계년도 제3회 임시총회 개최

ㅇ 일   시  : 2010.  1.  28(목)

ㅇ 방    법 : 서면결의

ㅇ 안    건 : 2009회계년도 건설회관 운영 특별회계 설치 및 예산(안) 의결의 건

ㅇ 결    과 : 원안의결

□ 2010 경인년 신년인사회 및 건설회관 입주식 개최

ㅇ 일    시 : 2010. 1. 26(화), 11:00

ㅇ 장    소 : 건설회관 5 ‧ 6층

ㅇ 참    석 : 회원사 임직원 300여명

ㅇ 외부인사

▫ 홍성춘 전북도청  건설교통국장, 유용하 전북개발공사장

최윤호 대한건설협회 전무와 전북지역 유관기관 인사 및 건설단체장

□ 우수회원 선정 감사패 증정

ㅇ 일    시 : 2010.1.26(화), 11:00

ㅇ 장    소 : 건설회관 6층

ㅇ 수 여 자 : (주)건우 이정기 대표이사,  (유)강호건설 배완식 대표이사

※ 협회 발전과 건설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신 공로

□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ㅇ 협회는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사회에 소외 극빈계층과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회원사 일동으로 성금을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

- 일  시 : 2010. 2. 8(월)

- 성  금 : 20,000,000원

6		2009년도 도내 건설수주 및 업체 현황

1. 건설공사 수주 현황                      (기간:`09.1.1∼12.31)

구 분	총업체수	수주사	비 율 (전체대비)	미수주사	비 율 (전체대비)
회 원	371	299	80.6% (44.0%)	72	19.4% (10.6%)
비회원	309	214	69.3% (31.4%)	95	30.7% (14.0%)
합 계	680	513	75.4%	167	24.6%

2. 건설공사 수주건수 및 금액현황           (기간:`09.1.1∼12.31)

구 분	수주건수	비 율	총수주액 (단위:백만원)	비 율
회 원	1,045	68%	1,075,605	84%
비회원	490	32%	208,028	16%
합 계	1,535	100%	1,283,633	100%

3. 공사금액별 수주현황                     (기간:`09.1.1∼12.31)

수주금액	수주현황		누 계 (업체수)	점유율
	업체수	건 수
1억이하	43	43	43	8.4%
1억～5억이하	153	276	239	46.6%
5억～10억이하	86	238
10억～50억이하	165	633	203	39.6%
50억～100억이하	38	175
100억이상	28	170	28	5.4%
합 계	513	1,535	513	100%

4. 업체 변동 현황

□ 회원가입 현황

ㅇ 협회는 비회원사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신고 실태조사 등 방문조사의 기회를 이용 협회가입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홍보한 결과,

ㅇ 2009회계년도 전라북도 신규 회원가입 총26개사

⤷ ‘10.2.16현재 전라북도 총업체수(681개사) 대비 회원사(378개사) 비율 : 55.5%

□ 시ㆍ군별 건설업체 분포현황

(기준 : 2010.1.31)                                           ( )는 비회원

구 분	업 체 수	면 허 수	일 반 건 설 업
			토 건	토 목	건 축	조 경	산업설비
합 계	375 / (304)	465 / (336)	231 (40)	115 (156)	51 (126)	54 (14)	14 (0)
	679	801	271	271	177	68	14
전주시	171 / (78)	224 / (88)	122 (11)	39 (21)	18 (49)	31 (7)	14 (0)
	249	312	133	60	67	38	14
군산시	43 / (38)	54 / (39)	24 (4)	11 (17)	12 (18)	7 (0)	0 (0)
	81	93	28	28	30	7
익산시	20 / (36)	26 / (45)	14 (3)	5 (16)	4 (23)	3 (3)	0 (0)
	56	71	17	21	27	6
남원시	20 / (14)	23 / (15)	11 (2)	9 (8)	1 (5)	2 (0)	0 (0)
	34	38	13	17	6	2
김제시	22 / (11)	26 / (12)	11 (4)	8 (6)	5 (2)	2 (0)	0 (0)
	33	38	15	14	7	2
정읍시	16 / (24)	18 / (25)	7 (2)	9 (13)	2 (9)	0 (1)	0 (0)
	40	43	9	22	11	1
부안군	12 / (13)	12 / (16)	5 (1)	5 (10)	2 (4)	0 (1)	0 (0)
	25	28	6	15	6	1
완주군	22 / (34)	25 / (37)	12 (3)	7 (24)	2 (8)	4 (2)	0 (0)
	56	62	15	31	10	6
고창군	18 / (12)	20 / (12)	9 (0)	8 (8)	2 (4)	1 (0)	0 (0)
	30	32	9	16	6	1
순창군	9 / (5)	11 / (5)	6 (0)	3 (5)	0 (0)	2 (0)	0 (0)
	14	16	6	8		2
임실군	4 / (14)	5 / (15)	1 (5)	2 (9)	2 (1)	0 (0)	0 (0)
	18	20	6	11	3
장수군	2 / (7)	2 / (7)	1 (2)	1 (5)	0 (0)	0 (0)	0 (0)
	9	9	3	6
진안군	7 / (11)	8 / (11)	4 (2)	3 (8)	0 (1)	1 (0)	0 (0)
	18	19	6	11	1	1
무주군	9 / (7)	11 / (9)	4 (1)	5 (6)	1 (2)	1 (0)	0 (0)
	16	20	5	11	3	1

7		도회장 대내외 행사 동정

(기간 : 2009. 12. 1 〜 2010. 2. 17)

`09. 12.  2 : 제11회 임원회의

12.  4 : 대한건설협회 제3차 이사회

12.  9 : 전주상공회의소 상임의원 회의

12.  9 : 전주상공회의소 의원 간담회

12. 10 : 새만금관광단지 기공식

12. 11 : 건협산악회 정기총회

12. 15 : 새만금홍보전시관 신축 기공식

12. 16 : 전북경제 포럼

12. 16 : 제12회 임원회의

12. 16 : 전라북도청 사업설명회

12. 16 : 새만금사업범도민회의 이사회 및 제4차 총회

12. 17 : 전북자원봉사자대회

12. 18 : 전북경제살리기 정기 이사회

12. 22 :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 23 : 회관구입 소위원회

12. 23 : 전라북도체육관 준공식

12. 23 : 전북발전 노사정 포럼

12. 30 : 전북자원봉사센터 정기 이사회

`10.  1.  5 : 전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1.  6 : 제13회 임원회의

1.  7 : 대한건설협회 정관개정 소위원회

1.  7 : 대한건설협회 신년인사회

1. 19 : 지역건설활성화 위원회 회의

1. 20 :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감사회의

1. 20 : 제14회 임원회의

1. 21 : 국토해양부차관과 업계대표간 조찬 간담회

1. 26 : 제1회 운영위원회의

1. 26 : 건설회간 입주식 및 신년인사회

1. 27 : 전북건설단체 해외연수

2.  2 :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

2.  3 : 대한건설협회 정관개정위원회 회의

2.  4 : 제15회 임원회의

2.  4 : 전북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 창립식

2.  8 : 전주상공회의소 감사회

2.  8 :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2.  8 : 전주상공회의소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2.  9 :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 개소식

2. 10 : 제16회 임원회의

2. 10 : 전라북도축산연구소 개소식

2. 17 : 전북경제 포럼

2. 17 : 대한건설협회 제5차 이사회

8		2010년도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중복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10.2.11시행)	〈 신 설 〉	◦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 또는 기술능력 일부 중복인정 - 자본금의 경우 旣 보유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보유업종이 둘이상인 경우 최저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예시 〉건축공사업자가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시 자본금 기준 □ (현 행) 건축(5억), 토공(2억) ⇒ 업종별 각각 충족 : 총 7억 → (개정안) 건축(5억), 토공(2억) ⇒ 1억원만 추가 要 : 총 6억 - 기술능력의 경우 旣 보유업종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10.1월 중 고시예정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10.6.30시행)	◦ 건설업과 관련없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모두를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로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위반 또는 「형법」제129조 내지 제133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함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중 건설업 양도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4호삭제 및 제17조제2항 (‘10.6.30 이후 최초로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기간 중 건설업 양도 제한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건설업 양도가능 ◦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제재처분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함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건설업자에게 자격증 대여금지 의무 부과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의2, 제82조제1항제2호의2및 제83조제5호의2 (‘10.6.30시행)	〈 신 설 〉	◦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안되며,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려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빌려주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 있는 경우 필요적 등록말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의무 삭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및제5항(‘10.6.30 이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토록 의무화	◦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의무 삭제 ◦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해지)한 경우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하도급대금지급기일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도입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7호의2 및 제100조의2 (‘10.6.30시행)	◦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시정명령 불응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한 경우 과태료부과 면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제1호및제1호의2(‘10.6.30시행이후 최초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 및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가능(임의사항)	◦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 및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의무사항)
공사대금 조정 통보의무 확대 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제2항(‘10.6.30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	◦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자를 포함)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부당특약요구 금지규정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제81조제5호의2(‘10.6.30 시행. 단, 제81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신 설 〉	◦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 신설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 ※ 부당특약의 유형은 시행령에 명시 예정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10.6.30시행) ※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름	◦ 영업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 : 5천만원	◦ 영업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 : 1억원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 면책규정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제98조제1항 및 제2항(‘09.12.29시행)	〈 신 설 〉	◦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형사책임 면책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일: ‘09.12.31)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몰 종료(‘09. 12. 31)	◦ 교통시설특별회계 영구화
턴키설계심의제도 개선 건기법 시행령 제10조의2(‘10.1.1입찰공고분부터 시행 건기법 제45조	◦ 기술·평가 심의위원 2원화 체계	◦ 전담 턴키설계 심의분과위원회 신설 〈 운영방법 〉 - 소수 전담(50~70명)으로 비상근 상설화 - 심의위원 명단 사전 공개 -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신청제도
	◦ 없음	◦ 심의위원 공무원 의제 처벌 신설
건설기술 경력증 불법 대여 알선자 처벌 건기법 제6조의3 제3항(‘09.12.29 시행)	◦ 없음	◦ 건설기술 경력증 불법대여 알선자 처벌 신설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보금자리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0조의2(시행일 ‘10.4월예정)	◦ (신 설)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거주의무를 부과 - 거주의무 기간내 이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 시세차익 환수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변경 소득세법제104조의2 주택법제80조의 2 (시행일 ‘10.7.1)	◦ 투기지역만 신고 지역으로 지정 가능	◦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신고지역으로 지정가능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시행일 ‘10.1.1)	◦ (신 설)	◦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Q대상 및 기준 자율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13, 시행규칙 §23, §23의2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및 200억원이상 고난이공사(18개) PQ실시 의무화	◦ 최저가낙찰제공사만 PQ실시 의무화 (기타 공사는 발주기관이 자율결정)
	◦ PQ 항목 및 배점 등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회계예규에서 규정	◦ 각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단,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은 반드시 반영) * 계약이행의 성실도 : 부실범점, 시공평가결과 등을 포함토록 규정
	◦ PQ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회계예규에서 규정	◦ 동 규정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 절차 명확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42⑥, 시행규칙 §48의2, §48의3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절차 및 심사 제외대상에 관한 규정을 회계예규에서 규정	◦ 동 규정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수의계약 사유 정비 국가계약법 시행령 §26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10.1～2월경 공포 예정	◦ 수의계약제도가 8개 유형, 38개 사유*로 다양 * 물품․용역계약 포함 갯수	◦ 5개 유형, 31개 사유로 정비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물량내역서 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14, §65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모든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작성, 열람․교부 -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업체가 수정 불가	◦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1,000억원 이상(’10년) → 500억원 이상(’11년) → 300억원 이상(’12년)
	《 신 설 》	◦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모든 공사에 허용(임의 적용)
	◦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시 계약금액 조정	◦ 물량내역서 수정제 또는 순수내역입찰제 적용 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의 누락․오류등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시 계약금액 변경 불가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14의2, 시행규칙 §44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현장설명 불참시 입찰참가 불가	◦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허용
G2B 견적입찰의 재안내공고 절차 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G2B 안내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재안내공고 실시	◦ 재안내공고를 통해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허용
최저가낙찰제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42④(시행일 : 2012.1.1)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50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 계약금액 5천만원이하로 면제대상 확대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52, 시행규칙 §64, §66(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적격심사공사는 2011. 1.1부터 시행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만 허용, 여타 공사는 연대보증인 및 계약보증금을 이용한 보증도 가능 * 계약보증방법 : ① 연대보증인 + 10% 계약보증금, ②20% 계약보증금, ③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모든 공사에 연대보증인을 이용한 계약보증제도 폐지 - 최저가, 턴키․대안공사 : 공사이행 보증서만 허용 - 적격심사공사 : 20%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단품 물가조정대상 명확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64⑥(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 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특정규격의 모든 자재에 대해 가격이 일정비율이상 증감시 계약금액 조정 허용	◦ 특정규격의 자재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 이상인 자재에 대해서만 단품 물가조정을 허용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일몰시한 폐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72③(시행일 : 공포일)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 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09.12월까지만 고시금액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09.12월까지는 76억원 미만, ‘10년 이후 50억원 미만)	◦ ‘10.1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시금액 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 정비 국가계약법 시행령 §75(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 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신 설 〉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인정되어 계약 유지시, 계약 미이행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근거 신설)
기술제안입찰 등의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97～100, 102～108(시행일 : 공포일)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사에만 적용 가능	◦ 동 입찰제도를 모든 공사에 적용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은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	◦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본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도 동 방식 적용 가능
	◦ 입찰제도 명칭 - 기술제안입찰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명칭 변경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관련서류 규정의 정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1(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턴키․대안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를 입찰관련서류에 포함	◦ 턴키․대안공사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해서도 입찰안내서를 입찰관련서류에 포함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11②,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5①,④ (시행일 : ‘10.1.4)	◦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지급, 대표자는 20일이내 배분	◦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지급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및 제재사유 확대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76①,⑫(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76①에 한함)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제7호(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계약상대자, 입찰자에 대하여 제재	◦ G2B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를 제재대상에 추가
	〈 신 설 〉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한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추가
	◦ 계약체결 이전에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사항을 회계예규에서 규정	◦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공여’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시 낙찰자 결정 취소
	◦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제재기간 - 동시 사망자수 10인이상 : 1년 - 동시 사망자수 6인이상 10인 미만 : 6월 - 동시 사망자수 2인이상 6인 미만 : 3월	◦ 제재기한 강화 - 동시 사망자수 10인이상 : 1년 6월 - 동시 사망자수 6인이상 10인 미만 : 1년 - 동시 사망자수 2인이상 6인 미만 : 6월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② (시행일 : ‘10.1.4)	◦ 제출된 견적서 중 예정가격 이하가 1개인 경우는 재안내공고	◦ 예정가격 이하인 견적서가 1개인 경우라도 재안내공고없이 계약체결 가능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4④ (시행일 : ‘10.1.4)	〈 신 설 〉	◦ 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계약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상으로 명시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8③ (시행일 : ‘10.1.4)	◦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음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민간선투자제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 제7항 (시행일 : ‘10.1.1)	◦ 민간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율 : 4% - 단, ‘09년말까지는 직전년도 국고채(3년물) 평균수익률	◦ 민간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율 상향조정 등 - 인센티브율 : 4%와 국고채(3년물) 평균수익률 중 큰 값 - 기성후 대가지급 소요일 : 6개월이상 → 3개월 이상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법인세율 - 낮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이하) : 11% - 높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초과) : 22%	◦ 2010년부터 2단계 법인세율 인하 - 낮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이하) : 11% →10% - 높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초과) : 22% (단, 2012년부터는 20%로 인하)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일 : ‘09.12.31)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종료(‘09.12.31)	◦ 교통․에너지․환경세 3년 연장(‘12.12.31까지)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시행일 : 2011.1.1)	◦ 인지세 과세문서에 전자문서는 제외	◦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추징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시행 제3조제1항(공포일 ‘09.12.31)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건설후 2년 경과후 또는 임차인퇴거후 공가기간 6개월경과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받은 종부세를 추징	◦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는 추징요건 적용을 배제 ◦ 일반 임대주택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일시공가 기간을 6개월 → 1년으로 연장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시행일 ‘10.1.1)	◦ 감면기간 총 7년 (5년간 100%, 2년간 50%)	◦ 감면기간 총 10년으로 확대 (7년간 100%, 3년간 50%)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시행령제23조(‘10.1.1)	◦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일몰 : ‘09.12.31)	◦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7% 공제 ※ 일몰 1년연장 (2010.12.31까지)

▣ 환경부 소관사항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순환골재등(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포함)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확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15호 및 제15조 (’10.6.10 시행)	◦ 공공사업자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을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민간)까지 확대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폐기물 배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10.6.10 시행)	◦ 종이	◦ 건설폐기물 배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화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진동규제법 제명 변경 소음진동규제법(’10.7.1 시행)	◦ 소음진동규제법	◦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상향 소음진동규제법 제60조2항 2의2호 (’10.7.1 시행)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 노동부 소관사항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10년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고시 (2010. 1. 1시행)	◦ ’09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없이 전 산업 시간급 4,000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200원	◦ ’10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없이 전 산업 시간급 4,110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288원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10.1.1 시행)	◦ 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 공사 실적액은 7,084백만원.	◦ 2010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 공사 실적액은 6,203백만원.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2010.1.1시행)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 1인당 월 51만원. -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25만5천원을 가산하여 징수.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 1인당 월 53만원. -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26만 5천원을 가산하여 징수.
’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고시 (2010. 1. 1시행)	◦ 09년도 적용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3,332,820원을 적용	◦ 10년도 적용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844,682원을 적용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10년도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 (2010. 1. 1시행)	◦ 09년도 적용할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은 34/1,000임	◦ 09년도 적용할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은 37/1,000임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010. 4.10시행)	◦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의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음
동포근로자(H-2)에 대한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0. 4.10시행)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를 명할 수 있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010. 4.10시행)	◦ 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통지의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 신 설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단, 발주자가 통지한 경우 제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의2 및 제30조의2제3항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 신 설 〉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조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2제2항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 3천만원	◦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 조사방해․거부 : 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 - 자료제출 거부등: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5항~제8항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 신 설 〉	◦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관계 명확화 -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하여 손해 예방 -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이 추정되어 수급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4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 신 설 〉	◦ 직전년도부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상습법위반 사업자의 명단 공표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2조의3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 신 설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 문화재청 소관사항

제 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문화재보호법 정비 문화재보호법 ※ 2010년1월 공포 예정(2011년 1월부터 시행예정)	◦ 「문화재보호법」상에문화재수리 관련 및 매장문화재 보호 등을 통합하여 규정	◦ 「문화재보호법」을 3개의 법률로 분법, 문화재 관련 법제 정비 및 체계화 ⇒「문화재보호법」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문화재수리 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 ※ 2010년1월 공포 예정(2011년 1월부터 시행예정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등록결격사유에 건산법상 영업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포함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 보수단청업 등 일부종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건설업자인 경우 해당 수리기술자․기능자만 확보하면 등록가능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삭제 * 문화재 수리업자에 대해 독립된 등록요건(자본금, 기술능]력, 시설규모 등)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