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후(시행령)제21조 개정(안) 전북도회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삭 제 이 유
시행령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 2.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별표 1의 규정에 의한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개정 99.8.6> ②삭제<99.8.6>	시행령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 <삭제> 2.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개정 99.8.6> ②삭제<99.8.6>	♤시행령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항 1.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되는 종된공사 ∀ 삭제 ※발주처의 재량권에 의한 확대해석의 소지가있는 부대공사의 범위 조항 삭제 -전문공종의 주된공사를 시공하기위한 나머지(복합공사)공사도 시공할수있다는 확대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