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신고 관련 Q&A

□  ’19.1.1.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관련 주요 Q&A를 안내합니다.

※ ’18.1.1.부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변경되어 보험료 신고대상이 된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의 사례를 포함하여 수록

적용 대상

□ 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의 보험가입자는?

☞ (건설기계 특고) 2019년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개정으로 건설기계 특고의 범위가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의 건설기계 조종사로 확대되었고

건설업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기존 콘크리트 제조사에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업자로 변경됨.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 2018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원수급인과 건설기계 사업주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근로자인 건설기계종사자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도급’에 해당되므로

건설업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기존 건설기계 사업주에서 원수급인으로 변경됨.

건설기계 특고 판단 방법

□ 건설기계 특고와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건설기계 특고)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특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며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② 노무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 건설기계 사업주로부터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수리공, 기술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위가 다름.

□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만 건설기계 특고인지 여부?

☞ 건설기계 본인 소유 여부와는 무관함.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계를 운전하여 노무를 제공한 자는 원칙적으로 건설기계 특고에 해당됨.

* 타인소유 건설기계를 임차한 자, 배우자 명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자 등

□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면서 운전보조 등 타인을 고용하여 함께 작업하는 건설기계조종사도 특고에 해당하는지?

☞ 본인이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였더라도, 운전보조 등 업무수행을 위해 타인을 사용하였다면 특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타인을 사용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산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중소기업사업주』로 임의가입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 특고인지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 건설기계 특고 또는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 여부는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함.

(예시) 장비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공사현장 입‧출입대장 등 투입된 건설기계조종사의 신분이 건설기계 특고 또는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건설기계 특고 보험료 신고 방법

□ 건설업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대상인 특고의 범위는?

☞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건설기계 특고간 직접 건설기계(장비) 임대차(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보수총액 신고대상이며

다만,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특고간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특고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수 대상을 달리 적용하는 사유는?

☞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특고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원수급인이 기존에도 하도급공사에 대해 “하도급 공사금액×하도급 노무비율”로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신고하였으므로

특고의 적용이 확대되었다고 하여 특고 보수를 별도 신고대상으로 보지않음.

☞ 원수급인의 지위에서 특고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수총액이 신고되던 부분이 아니므로

특고의 적용 확대로 보험가입자는 기존에 신고하던 근로자 보수에 특고의 보수를 추가적으로 신고하여야 함.

□ 건설기계 특고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데, 신고보수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 건설기계 특고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단위 기준보수 2,254,040원을 적용하며

특고 1인당 월 보수액은 기준보수 2,254,04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일단위 근무 시 일할계산하여 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함.

□ 일반근로자와 건설기계 특고의 보수를 구분한 이유는?

☞ (일반근로자) 산재보험료율에는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포함.

☞ (건설기계 특고) 근로자가 아님에도 특례로 산재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에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제외.

□ 특고 보수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확정보험료 신고?

☞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시 일반 근로자와 건설기계 특고의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확정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와 건설기계 특고의 각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확정보험료액을 합산하여야 함.

∎(예시) 산정된 ’19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보험료신고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

- (근로자분) 120,000,000원(직영인건비+[외주비×30%]로 산정)

- (특 고 분) 10,000,000원(기준보수로 산정)

∎일반근로자와 특고의 확정보험료액을 각 산정 후 합산하고, 합산한 확정보험료액과 ’19년 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에 대해 추가납부할액 또는 초과액 기재

- (근로자분) 4,575,600원(120,000,000×38.13/1,000=4,575,600)

- (특 고 분) 375,000원(10,000,000×37.5/1,000=375,000)

- (합    계) 4,950,600원(4,575,600+375,000=4,950,600)

※ 특고 산재보험료율에는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제외

□  특고 보수를 포함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장의 개산보험료 신고?

☞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근로자+특고 보수총액)을 합산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은 근로자 및 특고의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고.

∎(예시) ’19년 보수총액은 130,000,000원(일반 120,000,000+특고 10,000,000)이나, ’20년 보수총액은 100,000,000원으로 추정되는 경우,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은 아래와 같이 기재

- (근로자분) 120,000,000원

- (특 고 분) 10,000,000원

※ 보수총액 추정액이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의 76.9%로 30% 범위 내이므로 동일하게 기재

∎일반근로자와 특고의 개산보험료액을 각 산정 후 합산하고, 합산한 개산보험료액에 대해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선택

- (근로자분) 4,551,600원(120,000,000×37.93/1,000=4,551,600)

- (특 고 분) 373,000원(10,000,000×37.3/1,000=373,000)

- (합    계) 4,924,600원(4,551,600+373,000=4,924,600)

※ 특고 산재보험료율에는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제외

□ 건설기계 특고 관련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은?

☞ 甲사의 원도급 받은 공사현장에 특고 A가, 甲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에 특고 B가 1달간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고, 甲사는 A,B에게 장비사용에 대가로 각 15백만원을 지급한 경우 甲사의 신고 대상 보수총액은?(1일 임차료 50만원)

∎(신고대상) 특고 A

※ 특고 B는 甲사가 하도급 받은 사업장에 투입되었으므로 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아님

∎(신고보수액) 2,254,040원

※ 1달간 투입되었으므로 월단위 기준보수 적용

☞ 乙사는 원도급 받은 공사현장에 특고 C를 1일 투입하여 장비사용에 대가로 500,000원을 지급한 경우 乙사의 신고 대상 보수총액은?

∎(신고보수액) 75,134원

※ 1일에 대해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일할계산(2,254,040×1/30=75,134)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 보험료 신고 방법

□  2019년 확정보험료 신고대상인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는?

☞ 건설기계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이 포함됨.

□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의 2019년 확정 보수총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 보수총액 신고 대상인 건설기계종사자의 보수는 직영인건비가 아니므로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총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의 실 보수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총액 산정.

일부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만 파악되는 경우 전체 하도급 공사금액(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 노무비율(30%)을 곱하여 보수총액 산정.

□  원수급인이 건설기계 이외 사다리차, 스카이 등 차량의 사업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투입된 경우에도 2019년 확정보험료 신고대상인지 여부?

☞ 건설기계 관련 지침 및 법령개정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의 건설기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건설기계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2019년 확정보험료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원수급인이 사다리차 등 차량의 사업주와 차량임대차계약이 아닌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확정보험료 신고대상에 해당됨.

□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 관련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은?

☞ 甲사의 원도급 받은 공사현장에 A중기가, 甲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에 B중기가 1달간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고, 甲사는 A,B중기에 장비사용에 대가로 각 15백만원을 지급한 경우 甲사의 신고 대상 보수총액은?

(1일 임차료 50만원, 각 중기는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였고 甲사의 하도급 현장 중 일부만 실보수 파악됨)

∎(신고대상) A중기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액

※ B중기는 甲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므로 보험가입자로서 甲사의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아님

∎(신고보수액) 4,500,000원

※ 甲사의 하도급 현장 중 일부만 실보수 파악되는 경우이므로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액 산정(15,000,000×30%=4,500,000)

□ 특고와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2019년 확정 보험료액은?

☞ 甲사의 원도급 받은 공사현장에 A중기(근로자 투입), B중기(특고 투입)가 1달간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고, 甲사는 A,B중기에 장비사용에 대가로 각 15백만원을 지급한 경우 甲사의 신고 대상 보수총액은?

(1일 임차료 50만원, 甲사의 하도급 현장 중 일부만 실보수 파악됨)

∎(신고대상) A중기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 및 B중기 특고에게 지급된 보수액

※ A,B중기 모두 甲사가 원도급 받은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므로 A,B중기 보수 모두 신고대상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6,754,040원

(근로자분) 하도급 공사현장 보수총액에 따라 산정된 A중기 보수는 4,500,000원

(15,000,000×30%=4,500,000)

(특 고 분) 기준보수로 산정된 B중기 보수는 2,254,040원(1달 기준보수 적용)

∎(확정보험료) 256,100원

(근로자분) 171,580원(4,500,000×38.13/1,000=171,585)

(특 고 분) 84,520원(2,254,040×37.5/1,000=84,526)

(합계) 256,100원(171,580+84,520=256,100)

※ 확정보험료 계산 시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한 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