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를 개봉하도록 하고, 전자입찰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무효의 이유와 그 뜻을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국가와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1월 이상 6월 미만에서 6월 이상 2년 이하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건설교통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7. 27 ∼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1건

- 규제폐지 : 1건

재정경제부령  제        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로, □교부받은□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영 제30조제2항□을 □영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제6항중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4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제73조제7항중 □제6항의□을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제6항의□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중 □설계서와□를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로, □부당한 시공□을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된 자 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별표 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별표 2 제3호사목중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동호카목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영 제3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삭 제> <삭 제> ③영 제30조제3항------------------------------------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제42조(입찰방법) ① ∼ ⑤ (생 략) ⑥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 1.·2. (현행과 같음) 제42조(입찰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 다만,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 ⑥ (생 략)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다만,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담당공무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제6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