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 결제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선정요건을 참고하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라. 제출 서류’를 2014. 10. 31.(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우: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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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 기간: 2014. 10. 15. ~ 10. 31.[기한 내 접수(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 자격: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3년에 하도급거래실적이 있는 자

* 건설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제조 : 연간매출액 20억 이상, 용역 : 연간매출액 10억 이상

다. 선정 요건:

① 2013년도에 하도급대금을 모두 현금(현금이나 수표)으로 지급하였으며, 2012년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 없는 사업자

②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자금, 기술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

※ 모범업체에게 주는 인센티브 내용

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②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③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1점 경감: 현금결제비율 100%를 지속 유지하는 경우

라. 제출 서류

① 2014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붙임 1)

②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엑셀 파일)

□ 아울러, 신청 내용의 진위 여부를 검사(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포함)할 예정이니 신청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회사명			대표이사				담당자성명 (연락처)		( )
주 소	(우편번호: 000 - 000)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요업종		□건설 □제조 □용역			2013년 매출액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백만 원
지난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여부1)						□ 있음 □ 없음
2013년(1.1~12.31) 하도급거래 업체 수 및 거래금액2)						( )개사 백만 원
2013년(1.1~12.31) 하도급거래 금액 중 현금결제액3)						백만 원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용(실적) 여부4)						□ 있음 □ 없음
▣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용(실적) 내역 요약 기술 < 신청서가 1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간단히 요약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협력회사 지원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합니다. >

2014.   10.    .

신청인 :                     직인

<참고>

신청서 작성요령

1) ‘지난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여부’는 ‘12.1.1.부터 신청서 접수 공지일까지의 기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 항목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 항목에 체크함

2) ‘2013년 하도급거래 업체 수 및 거래금액*’은 ‘13.1.1.~ ’13.12.31.까지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수 및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총액임

*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수 및 거래금액 산정은 목적물수령일(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함

* 하도급거래 금액 중,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제외할 것

3) ‘2013년 하도급거래 금액 중 현금결제액’은 위 2)항목에 따른 하도급대금 총액 중 현금(현금 및 수표만 해당)으로 지급한 금액임

※ 현금 결제액에 현금성결제액(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금융기관과 약정한 상품으로 지급하는 결제 수단 등)은 해당되지 않음

4)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 여부’는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자금, 기술, 인력, 교육지원 등)을 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있음” 난에 체크하고 그 아래에 운용(실적) 내역을 요약하여 기술하며, 운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없음” 난에 체크함

※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