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접수대상 불법행위 및 필요정보>

구분	불법행위	위반법률	처분내용	소관	신고시 필요정보	필요 증거자료
채용강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 관련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수수하는 행위	채용절차법 제4조의2	-3천만원 이하 과태료(타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제17조제1항)	고용노동부	-신고인 정보(성명, 연락처) -피신고인 정보(성명, 소속) -현장정보(현장명, 주소) -사건내용(6하 원칙 기반)	-당사자 대화 녹취자료 -원·하청사 채용관련 진술서 -채용강요 관련 현장채증 사진 등
건설기계 사용강요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6조①1	-5억원 이하 과징금(§ 제28조제1항) -피해자의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 제56조제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66조제1항제10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인 정보(성명, 연락처) -피신고인 정보(성명, 주소, 소속) -피신고인 소속단체 정보(사업자단체 여부, 조합원 명부) -현장정보(현장명, 주소) -사건내용(6하 원칙 기반)	-피신고인의 행위로 건설사 또는 신고인의 사업활동이 방해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불법집회 및 시위	-신고 없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행위 -신고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폭행, 손괴 등 질서문란 행위	집시법 제6조, 제16조④	-(미신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제22조제2항) -(신고내용 위반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제22조제3항)	경찰청	-신고인 정보(성명, 연락처 등) -피신고인 정보(성명, 연락처 등) -피신고인 소속 조합원 명부 -사건내용(6하 원칙 기반)	-진정서(고발장) -동영상·사진, 녹취자료·목격자 인적사항 등 혐의 관련 입증자료 일체
폭행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행위(특수폭행) -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행위	형법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제260조)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61조) -(폭행치사상)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사망시)(§ 제262조)
협박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행위(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284조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 (출입방해·점거, 침입)	-위력 등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	형법 제314조①, 제319조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314조) -(건조물 침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9조)

* 처리절차: 신고접수(con112@korea.kr) → 의심 위반사항 분류 → 소관기관 전파(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 사건 확인·조사 → 위법확정시 처분·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