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2001.  5

건  설  교  통  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1. 개정사유

안전진단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을 평가하는 안전진단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관리주체가 불가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토록 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므로서 시설물의 종합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안 제4조의2)

나. 안전진단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   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을 평가하는 안전   진단평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0조의3)

다. 안전진단용역의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업체의 편의 및 효율적인 실적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진단 실적을 일괄하여 관리   하는 안전진단 실적관리제도를 도입함(안 제10조의2)

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지도□감독업무에 대하여는 지방   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에서   시□도지사의 업무로 이양(안 제9조)

마. 부도발생 등으로 민간관리주체가 불가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함(안 제6조제5항)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최종 정밀점검 실시는 외부 안전   진단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점검의 전문성   을 확보토록 함(안 제6조제4항)

사. 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정책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시설물의    사고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질적수준 향상 및 부실안전진단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미흡한 부적격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함(안 제9조의4)

자. 설계도서의 제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사항을 추가함(제44조제2항)

차.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법률  제        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개정법률(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관계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은□을 □당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    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    나 자료의  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하    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효    율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    우 시설물의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수립)□건설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      설물에 대한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연구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시기□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최종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

□민간관리주체가 불가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를 대행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    교통부장관은□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시□    도지사에게□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를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의4중 □건설교통부장관은□를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본문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호 내    지 제8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9호중 □없는 자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를 제12호(종전 제9호)에 □없는 자 또    는 소속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로 하고, □제10호□를    □제13호□로 한다.

6. 제9조제3항에 의하여 휴업신고를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신고기       한이 도래할 때 까지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0.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평가결과 부실진단으로       판명될 때

11.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을 때,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제       9조제3항에 의하여 휴업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제9조의6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    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를 □시□    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와 관련한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    출 및 제3항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7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를 □시□도지사는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가 적    정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적관리)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7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완료한 때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그 실시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    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3(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및 관련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평가결과 제10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9조의4 제10호에 의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제9조의7에 의한 시정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제1항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    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후단의 □한다□를 □하며,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출받은    설계도서 등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안전    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등이 열람을 요청시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서류의 종류□제출시기 및 보존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를 □서    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제3항의 후단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다."로 한다.

제29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6    호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7호(종전제6호)의□제1호 내지 제6호□로    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기술용역 사업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6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를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자료 등의 요청)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38조중 □주무부처의 장 또는 공단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    각 제2호□제3호□제5호로 하며, 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의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하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11호 내지 제13호로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     지 아니한 자

6.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한, 동조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당해 부과권자에게□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를 □당해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은 이 법 개정□공포 이후에 계약되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용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