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

□ 목적(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계약업무 추진 등을 위해 계약집행 운영요령 마련

□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처리요령

○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0조, 시행령 제73조, 제75조, 제75조의2, 제90조, 시행규칙 제72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다음 구분별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

구 분	적 용	비 고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제외	(사유) 부품·재료 수급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곤란하고 지체한 경우 (방법) 작업장 가동 중지, 사업장 일시 폐쇄 등 확인	법§22, 30, 영§75, 75조의2, 90, 규칙§74, 74조의2, 75, 예규 등
계약금액 조정	(사유) 부품·재료의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방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제도 활용 -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계약금액이 3% 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 - 계약체결일이 90일 이내인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5%(물품구매 10%)이상 증가 - 계약체결일이 90일 이내인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3%(물품구매 6%)이상 증가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심의위원회 판단한 경우	법§22, 영§73, 규칙§72, 예규 등
대체·대용품 활용	(사유) 납품 등이 곤란하나 대체품이 존재하는 경우 (방법) 기계약된 제품과 성능 등 동등 이상 제품 납품	예규
수의계약 등	(사유) 예방 등을 위한 신규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방법)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신속한 계약이행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사 제외 및 수의계약 체결	공문 기시행 (‘20.1.31.)

□ 적용시기

○ 발주기관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이행 상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