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세칙 제2014 - 1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같은 규칙의 시행세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1. 제정이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경수의 하자심사 신청기준 마련(안 제3조)

1) 주택단지 안의 조경수는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이 많고, 잔디 등의 초화류는 포기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나, 입주대표회의 등은 이를 일괄적으로 하자심사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임

2) 조경수의 1사건 기준을 교목은 10주까지, 관목은 1군락, 초화류는 면적 10㎡ 이내로 각각 특정하여 하자심사를 신청하게 함

나. 재하자의 처리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 1)

1)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보수하고, 그 부위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하자가 재발한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 함

2)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상 하자는 해빙기, 우기 및 동해 등으로 1년이 필요한 점, 건축설비 등의 기능상 하자는 기계작동 및 결속불량 등으로 6개월이 필요한 점, 식별 및 교체가 용이한 마감재 등의 하자는 3개월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시설공사별 재하자 처리기준을 마련함

다.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판단기준 마련(안 제5조, 별표 2)

1)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8개 대공종과 80가지 시설공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80가지 시설공사에 대한 세부공사 내용은 규정이 없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혼선을 초래 (예: 대리석 붙이기? : 타일공사 2년, 수장공사 1년)

2) 하자심사를 할 때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함은 물론,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을 감소하고자 80가지 시설공사에 대한 세부시설공사 내용을 마련 (예: 대리석 붙이기 : 타일공사 2년 적용)

라. 하자보수 관련 설계도서 등의 해석기준 마련(안 제6조)

1) 하나의 시설공사 부위에 대한 설계도서 등 간에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예: 평면도와 상세도가 다름)에는 설계도서 등 간의 해석순서의 문제로 위원회에서 쟁점사건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음

2) 계약서,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 등간 해석순서를 마련하고, 같은 설계도면 내에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도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입주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도면대로 시공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표기오류로 판단하도록 함

마. 위임전결근거 마련(안 제7조, 별표 3)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55조에서 위원회 소관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무국장, 팀장 및 사무국 직원의 위임전결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2) 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결재할 사항과 사무국장 및 팀장이 위임전결할 사항을 마련함

위원회 세칙 제2014-1호(2014. 8. 20.)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의 시행세칙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및 제6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4개 분과위원회와 16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회의 개최수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간사를 두되, 제2 간사는 법무행정팀장이 된다.

제3조(조경수의 하자심사 신청기준) ① 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에서 1사건 기준인 연속되는 범위에 대한 조경수의 하자심사 신청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교목 : 10주 이내

2. 관목 : 수종별 1군락

3. 잔디 및 초화류 : 10㎡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경수 이상을 신청하는 하자심사 사건은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4조(재하자 처리기준) ① 사업주체가 규칙 제24조에 따른 미시공 하자, 변경시공 하자 또는 일반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작업을 완료한 후, 별표 1에 따른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재하자 발생기간 이내에 하자가 또다시 발생한 것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작성한 사건은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공사별 세부공사내용) 규칙 제24조에 따른 미시공 하자, 변경시공 하자 또는 일반하자에 대하여 하자심사를 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제6조(하자보수 관련 설계도서 등의 해석기준) ①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석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한 상세시공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우선적으로 해석한다.

1. 주택공급계약서

2. 견본주택(세대내부의 평면 및 마감자재 등 확인이 가능한 시설에 한함), 카달로그, 모형도

3. 설계도면

4. 공사시방서

5. 수량산출내역서, 구조 및 설비 등의 계산서

6. 일반(전문)시방서

7. 표준시방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같은 설계도면 내에서 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 등(이하 이 항에서 “평면도등”이라 한다)과 상세도 등의 도면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서로 비교하여 규격․재료 등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한다. 다만,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이라 하더라도 그 상태로 시공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시설의 용도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표기오류로 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도면을 적용한다.

③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제품 및 자재에 비하여 상향시공된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향 시공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를 판단한다. 다만, 조경공사의 경우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위임전결) 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원회 소관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무국장, 법무행정팀장․심사조정팀장․조사분석팀장 등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2014. 8. 18. 의결)

이 세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4조 관련)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재하자 발생기간

구분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사종류	발생 기간
시설 공사별	1년 (9공종)	미장공사, 수장공사, 칠공사, 도배공사, 수장목공사, 창호유리공사, 잔디심기공사, 금속공사, 조명설비공사	3개월
	2년 (53공종)	타일공사, 단열공사, 옥내가구공사	6개월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옥외급수 관련 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주방기구공사,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배관·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통신·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홈네트워크망 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6개월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경량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1년
		토공사	1년
	3년 (12공종)	온돌공사 ,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수·변전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6개월
		포장공사, 직접기초공사, 말뚝기초공사, 구조용철골공사	1년
	4년 (6공종)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방수공사	1년
내력 구조부	5년	보, 바닥 및 지붕	1년
	10년	기둥, 내력벽

[별표 2](제5조 관련)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구 분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대지정리공사, 터파기 공사, 되메우기 공사, 흙막이 공사, 지반보강공사 등
	나. 석축공사	돌쌓기공사 등
	다. 옹벽공사	콘크리트옹벽공사, 보강토옹벽공사 등
	라. 배수공사	맨홀공사, 배수로공사 등
	마. 포장공사	아스콘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공사, 기타포장 등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나. 지하저수조공사	지하저수조, 물탱크 등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공사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등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옥외 상수도 시설 등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독립기초, 줄기초, 온통기초, 지정공사 등
	나. 말뚝기초공사	나무말뚝 지정공사,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강재말뚝 지정공사 등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거푸집공사, 철근배근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기포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유동 콘크리트, 초속경콘크리트, 팽창콘크리트, 자기응력 콘크리트, 내화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재생골재콘크리트, 에코시멘트 콘크리트 등
	다.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PC콘크리트 제품(슬래브,벽체,보) 등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철골세우기공사, 용접공사, 볼트접합공사,내화피복공사 등
	나. 경량철골공사	강관철골공사, 경량형강, TSF공사, 스페이스프레임공사, 천장에 시공된 경량철골 등
	다. 철골부대공사	부식방지용 도장 등
6.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벽돌쌓기공사, 줄눈공사 등
	나. 점토벽돌공사	외벽치장 점토벽돌공사, 내화벽돌공사(점토질) 등
	다. 블럭공사	시멘트 블록공사, ALC 블록공사 등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벽체뼈대공사, 지붕틀 공사, 지붕널 및 처마둘레공사, 마루귀틀 및 마루널깔기 공사 등
	나. 수장목공사	목조구조의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마감목재공사 등
8.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목제창호공사, 강제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공사, 특수 창호공사(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실링공사(창호주변), 방충망, 복층유리 공극바 등
	나. 창호철물공사	도어락, 도어클로져, 크레센트, 경첩, 도어스토퍼, 디지털도어록 등
	다. 유리공사	창호유리 등
9.지붕 및 방수공사	가. 지붕공사	함석평판 잇기공사, 함석골판 잇기공사, 플라스틱 골판 잇기 공사, 동판 잇기 공사, 경금속판 잇기공사, 본기와 잇기공사, 평기와, 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공사, 아스팔트 싱글 잇기공사, 섬유강화 시멘트판 잇기공사, 절판 잇기공사, 멤브레인 공사, 스테인리스강, 백납도금, 연지붕판 잇기공사, 막구조 지붕공사, 공기막 구조지붕공사, 케이블 구조공사 등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홈통공사, 우수관 및 그 부대공사 등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 방수공사,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공사,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도막 방수공사,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금속판 방수공사, 벤토나이트 방수공사, 지하구체 외면방수공사, 옥상녹화 방수공사, 발수공사, 방습공사, 실링공사(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사이의 접합부에 시공되는 공사 단, 창호에 시공되는 공사 제외) 등
10.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시멘트 스터코 바름,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 공사, 석고 플라스터 바름공사,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공사, 회반죽 바름공사, 외바탕 흙벽바름공사, 합성수지 플라스터 바름공사, 합성고분자 바닥바름공사, 셀프 레벨링재 공사, 바닥강화재 바름공사, 골재 나타내기 마감공사, 내화학 바름공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공사, 제치장 마무리 공사 등
	나. 수장공사	ALC 패널공사, 바닥공사(목재 및 플로어링류 바닥,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양탄자 바닥), 벽공사(목질계벽, 무기질계벽, 흡음공사), 천장공사(목질계 붙임, 무기질계 붙임, 금속제 천장틀 붙임, 흡음공사), 창휘장 및 휘장공사(커튼공사, 차일공사) 등
	다. 칠공사	유성페인트 도장, 바니시 도장,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도장, 투명래커도장,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 합성수지 에멜션 페인트 도장, 광택 합성수지 에멜션 페인트 도장, 아크릴 에나멜 도장, 염화비닐 에나멜 도장, 염화고무 에나멜 도장, 오일 스테인 도장, 무늬코트 도장, 에폭시계 에나멜 도장,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도장,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뿜도장용 도재 도장, 방균도료 도장, 바닥재 도료의 도장, 내화도장 등
	라. 도배공사	벽지 등
	마. 타일공사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바. 단열공사	건축물의 바닥·벽·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단열재(비드법·압축법 보온판·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등)를 사용하는 공사 등
	사. 옥내가구공사	붙박이장, 신발장, 주방싱크대, 욕실수납장, 거울 등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수목굴취, 수목운반, 수목가식, 수목식재, 가로수 식재, 벽면녹화 등
	나. 잔디심기공사	잔디식재,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등
	다. 조경시설물공사	놀이시설, 휴식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음수전, 화분대(플랜터), 환경조형시설, 유희시설) 경관조명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영장(옥외), 파라솔 등
	라. 관수 및 배수공사	수목, 잔디, 지피류 등의 관수 및 배수 등
	마. 조경포장공사	원지반정지 및 흙다짐,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 조립블록문양포장, 석재 및 타일포장, 우레탄포장, 인조잔디포장,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점자블럭 등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경계블록, 인공습지, 생태연못, 조경석, 인공조형물 등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 (세대매립배관 포함)	재래식 온돌공사, 온수 온돌공사, 조립식 온돌공사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 및 난방온도조절기, 난방분배기 등
	나. 주방기구공사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등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대문공사, 담장공사, 울타리, 휴지통,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안내시설, 캐노피 등
	라. 금속공사	난간대공사, 금속계단 논슬립공사, 금속줄눈대 공사, 펀칭메탈공사, 코너비드 공사(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등), 조이너 공사, 맨홀공사, 더스트슈트 투입구 공사 등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에어컨시스템, 환기장치, 배기장치, 냉난방 펌프, 팽창탱크 등
	다. 닥트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용 닥트공사 등
	라. 배관설비공사	난방배관(온돌공사 제외), 냉방배관 및 냉매코일 등
	마. 보온공사	기기·덕트·배관류 등의 보온재 등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공사·급·배수위생설비공사 등에 적용되는 자동제어설비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급수에 필요한 펌프, 계량기, 배관류 및 기타 부속장치 등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급탕(온수)에 필요한 펌프, 탱크, 열교환기, 계량기, 배관류 및 기타 부속장치 등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배수․오수 펌프, 배수․오수 배관류, 통기관 등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대변기, 소변기, 비데, 세면기, 싱크, 욕조, 샤워기, 음수기 등
	마. 철 및 보온공사	급·배수위생설비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재 및 고정철물 등
	바. 특수설비공사	경수연화설비, 우수처리설비, 중수처리설비 등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도시가스설비, 액화석유가스설비 등
	나. 소화설비공사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피난기구 설비공사, 소화용수설비공사, 연결송수관설비공사, 자동화재 탐지설비공사 등
	다. 제연설비공사	제연그릴 및 루버, 제연댐퍼, 댐퍼 구동장치 자동폐쇄 창문 및 문짝, 제연팬, 제연덕트 등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LPG 및 LNG저장탱크 등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합성수지몰드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몰드공사, 가요전선관공사, 금속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라이팅덕트공사, 플로어덕트공사, 셀룰러덕트공사, 저압·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액세스플로어공사, 절연전선, 다심형전선,캡아티어케이블, 전선의 접속, 저압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
	나. 피뢰침공사	피뢰침에 부대되는 공사를 포함.(접지공사 등)
	다. 조명설비공사	형광등기구, 고휘도 방전등기구, 할로겐, 무전극 형광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OLED)조명기구, 특수조명기구, 옥외등주공사 및 경관조명공사 등
	라. 동력설비공사	동력제어반, 전동기, 인버터 등
	마. 수·변전설비공사	가스절연개폐장치(GIS)와 가스절연모선(GIB) 및 가스절연수배전반, 고압 및 저압 스위치기어, 특고압 기중절연 스위치기어,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특고압 감시제어장치, 교류차단기, 변압기, 고압 또는 특고압 진상콘덴서, 단로기, 전력퓨즈, 자동고장구분개폐기, 서지보호기 등
	바. 수·배전공사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등
	사. 전기기기공사	전력에 의해서 동작하는 회전 기계 및 정지(靜止)기구 (전기․전자제품 등)
	아. 발전설비공사	발전기 등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엘리베이터 설비공사, 에스컬레이터 설비공사, 무빙워크, 덤웨이터, 휠체어 리프트 설비공사, 곤도라설치공사 등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교환기, 국선중계대, 통신단자함, 주배선반(MDF), 전기기계설비공사 및 관련배선 등
	나. TV공청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안테나, 혼합기, 증폭기, 분배기 및 분기기, 고주파 동축케이블, 케이블TV,위성방송장치), 방송설비공사 및 관련배선 등.
	다. 방재설비공사	누전경보기, 전기화재 아크․스파크 경보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건물자동제어설비(BAS)공사, 계장제어설비공사, 주차장 관제설비공사, 감시카메라 등.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가정용 컴퓨터 시스템, 인터폰 설비공사, 비디오폰 공사 등.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등 화재관련 탐지설비 및 관련 배선 등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통신설로설비, 근거리통신망설비, 광역 통신망 시스템,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방화벽), 인터넷 등
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 세대망 : 전유부분(각 세대내)을 연결하는 망
	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홈게이트웨이(홈서버를 포함하되,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 월패드(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기,) 등
	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

※ 비고 : 시설공사별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는 유사한 세부공종을 적용

[별표 3](제7조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처리 위임전결사항

번호	단 위 사 무 명	위원장	전결권자
			국장	팀장	조사관
1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소집	○
2	부위원장의 분과위원회별 배치	○
3	분과위원회별 위원지명	○
4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지명	○
5	회의록 작성		○
6	간사 궐위․유고시 또는 필요시 간사 지명	○
7	회의출석통지		○
8	하자여부판정서, 조정안, 조정서 또는 오기 등의 경정	○
9	조정기일 지정, 출석요구		○
10	사건접수, 대리인 선임, 피신청인 경정			○
11	사건 및 답변서 통지, 증거서류 등의 제출요구의 통지			○
12	흠결보정요청, 반려, 기간연장통보(의결 후)			○
13	조정등의 절차개시, 대표당사자 선임			○
14	분과위원회별 사건배정, 조사관 지정			○
15	조정등의 기피 또는 회피(회의 전에 신청시)		○
16	조정기일 변경, 취하사건의 종결처리		○
17	하자감정 관련 안건보고, 감정요구의 통지		○
18	관원 등의 처리		○
19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
20	민원회신 등			○
21	사실조사 관련 현장실사 등			○
22	방문상담 처리, 홈페이지 Q&A				○
23	조사관증의 발급, 반납 및 폐기			○
24	ADMS 및 홈페이지 운영			○
25	매월 사건실적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