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 현황 조사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 및 하도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공사의 확대 및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를 조사하여 대응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동 조사 결과 활용 시, 회사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비공개

업체정보	회 사 명			대표자
	업체 소재	시․도
	작 성 자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FAX
공사정보	공 사 명
	공사기간			발주자
	주계약공종			부계약공종 (복수기재 가능)

※ 공사건이 여러 건인 경우 각 공사별로 작성요망

1.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이행 과정에서 ① 주‧부계약공종 간 공종간섭으로 인한 공사 시공상 효율성 저하 ② 부계약자의 부도‧파산으로 인한 구성원 교체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그 사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공사 시공상 효율성 저하, 부계약자 부도‧파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사례>

② 아니오

2.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이행 도중 또는 준공 이후 목적물에 주‧부계약 공종 간 그 원인이 불명확한 하자가 발생하고 그 원인에 대하여 주‧부계약자간 다툼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하자 불분명 사례>

② 아니오

3.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부계약자의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주계약자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 사례 및 주계약자 대응 사례>

② 아니오

4.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참여 시 ① 부계약자 수 부족, ② 부계약자의 보증서 발급 지연, ③ 손해보전에 대한 이면계약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그 사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부계약자 수 부족, 부계약자 보증서 발급 지연, 이면계약 요구 사례>

② 아니오

5.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이행 과정에서 부계약 공종에 대해 부계약자를 대신하여 설계변경 신청‧계약금액 조정 등 설계변경 업무를 대신 처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그 이유 및 사례를 간략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설계변경 업무를 대신 처리한 사례 및 이유>

② 아니오

6.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이행과정에서 부계약자의 공사 미참여‧불법하도급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해결을 주계약자에게만 강요하거나, 향후 문제될 것을 우려해 문제 해결을 방치한 사례가 있다면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 강요 및 해별방치 사례>

7. 기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에 대한 문제점‧현장의 실태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