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第6條의2 (測量機器의 檢査)  ①測量機器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性能檢査(이하 "性能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較正檢査를 받은 測量機器로서 建設交通部長官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基準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性能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性能檢査를 받지 아니한 測量機器를 사용하여 測量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性能檢査의 대상·週期·性能基準·방법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④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性能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한 者로 하여금 性能檢査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施行日 2000·7·29]]

[本條新設 97·1·13]

측량법시행규칙

제4조의2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는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99·3·17]

제4조의3 (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측량기기성능검사신청서에 당해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지리원장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하며, 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당해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4]

[본조신설 99·3·17]

제4조의4 (성능검사의 방법 등)  ①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행하되, 그 검사항목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성능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성능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지리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9·3·17]

제4조의5 (성능기준)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99·3·17]

제4조의6 (성능검사서의 교부 등)  ①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측량기기성능검사서의 특기사항란에 그 적합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결과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2의5의 검사필증을 당해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③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을 부착한 측량기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의9 서식의 측량기기성능검사기록부에 성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3·17]

제4조의7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삭제 [2000·8·14]

②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4]

1.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 보유 검사기술인력 및 그 증명서류

5. 사업계획서

③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14] [본조신설 99·3·17]

제4조의8 (성능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변 경신고서)에 등록사항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국립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