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세 부 사 항
신 청 서	- 건설업등록신청서 (시행규칙제2조별지1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제출
임원명단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용 (별지서식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렴서약서	- 청렴서약서 작성(업체 제출용)
고용계약서	- 채용된 기술자의 고용계약서 작성후 제출
건설기술자보유현황	- 기술자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기술자자격증 사본(한국기술인협회자격수첩,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기술자고용계획서 -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또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증명서중 택일
자본금 입증서류 (자본금기준 적격여부 검토시 건설업종 중복 보유 겸업자산 제외)	기존법인 (택일)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존에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건설업 겸업을 위하여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두 항목외에도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도 가능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말일,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자본금변경일 이후 20일 이상 가능)(※ 20일이내는 진단불가능)
	신규법인 (법인설립 90일 이내 법인) (택일)	- 감사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 개시대차대조표 및 아래 입증서류 ․ 등록신청일 현재 자본금입증서류 ※ 30일이상 은행평균잔고증명서(또는 거래내역서) ※ 사무실 임대보증금 증명서류 등 자본금안에 포함됐을시 임대인 영수증(증빙서류)
	개 인	-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발급기준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가능금액이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 현재 2007.4.26 기준으로 1좌당 1,311,946 원임
건설업등영위기간증명 (요 약 표)	-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의 경우, 건설업 등 영위기간이 30월 이상 임을 입증하는 서류첨부(2년 6월) (사업자등록증사본등)
사무실 입증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월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만 제출 - 사무실 평면도(전용면적 실제표시) 및 약도, - 사무실 외부 및 내부사진

•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 출자좌수 기준현황

분류	등록업종	법정자본금	D등급이하	C등급이상
일 반 건설업	토목공사업	7억	131좌	117좌
	건축공사업	5억	94좌	83좌
	토목건축공사업	12억	225좌	200좌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12억	225좌	200좌
	조경공사업	7억	131좌	117좌

※ 문의처 063- 276-2031~5

• 건설업등록 수수료액

신청업종	수수료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만원

※ 수수료는 전라북도 수입증지(신청인이 도청 민원실에서 구입)

※ 첨부된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문의처 (063)288-3881/2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건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청업종				⑧등록한 건설업	(번호 )
⑨공제조합출자				⑩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합니다)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1]

임원인적사항

직 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기준지	비 고
			주 소
※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자가 임원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음. 확 인 자 상 호 대표자 (인)

[별지2]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상 호 :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 격 내 용					비고
				종 목	등 급	자격증 번 호	취득 년일	갱 신 년월일

※ 학 ․ 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자격내용”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별지3]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토건, 산업환경설비업종에 한함)

상 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등 록 영위기간	비 고
				계： 년 월	① ② ③
※ 업종별 영위기간 증빙서류：등록증사본 또는 수첩사본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업체가 말소 등으로 인하여 등록증(수첩)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기관(등록권자 또는 업종별 협회)의 등록보유(상실․취득)확인원 첨부)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별지4]

종합건설업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보유업종	업 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종합건설업이외의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등을 누락없이 기재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주기적신고)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등 중복여부 판단 자료임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별지5]

청렴 서약서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위반 할 시는 법규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참고서식]

고용계약서

1. 양 당사자

사용자(갑)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근로조건

(1) 임    금 : 월                            원

(2) 근로시간 : 1일       시간(1주간       시간)

(3) 취업장소 : ① 직    종 :

② 근무장소 :            부(    반,    과,    계)

(4) 기타 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3. 고용기간 : 200   .   .   . ~  200   .   .   .(   개월간)

위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함.

200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

사 무 실 외 부 사 진

사 무 실 내 부 사 진

사 무 실 평 면 도

사 무 실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