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업무 주요 추진실적 및 동향(요약)

<대한건설협회 제8차 이사회 자료>

2005. 2. 15.

대한건설협회전라북도회

	목 차
□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동향 1.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결과 -------------------------------------------- 2 2.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제도개선 추진---------------------- 5 3. 의무하도급폐지 등 건산법 개정------------------------------------- 6 4.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 7 5. PQ·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개선 추진--------------------- 8 6. 지방자치단체의 과다실적제한 등 불합리한 발주 시정--------------- 9 7. 학·경력 기술자제도 폐지 대응------------------------------------- 10 8. 건설관련 규제개혁 추진동향----------------------------------------- 11 ①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완화 ②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③ 건설업체의 설계업 겸업 허용 ④ 하도급저가심사제도 합리화 ⑤ 하도급지급보증제도 개선 ⑥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일괄하도급 대상 확대 ⑦ 중복처벌 금지 ⑧ 재해율 및 환경규제위반 PQ감점제도 개선 ⑨ 최저가 낙찰제 개선 ⑩ 적격심사제도 개선 ⑪ 턴키입찰제도 개선 ⑫ 주택하자 담보책임 불일치 해소 ⑬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9. 건설분야 청렴도 향상대책(건교부) ------------------------- 18

1.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결과

가. 건의현황

ㅇ 민간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수주가 감소함에 따라 협회는 공공건설투자 확대와 부동산·주택규제 완화 등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04 하반기 역점사업으로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 추진

※ 국무총리(7. 30), 경제부총리(6. 9), 건교부장관(6. 7, 7. 3, 10. 20, 12. 9) 및 국회 건교위원과의 간담회(8. 26, 11. 4) 등을 통해 지속 건의

나. 추진결과

협회 건의내용이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방안(7. 2), 종합투자계획(12. 29) 등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둠

□  SOC 등 건설투자 확대

ㅇ  □04년 하반기 중 SOC 등 공공부문 투자재원이 2.5조원 추가 확충

- 추경 2,548억원(7. 15), 기금 및 공공기관의 투자재원 확대로  14,570억원 충당, 도공 5천억원 ABS 발행('04. 12) 등

ㅇ '05년 SOC예산은 당초 정부(안) 16.6조원 보다 4,000억원 증액된 17조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음

※ SOC예산(조원, 본예산 기준) : 15.2('01) → 16.0('02) → 16.7('03) → 16.7('04) → 17.0('05) (1.8%↑)

※ '05년 공기업 투자는 '04년수준(25.4조원)을 상회하도록 추진(종합투자계획, 12. 29)

ㅇ 또한,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 연기금의 SOC 투자규모를 확대('04년 1조 → '05년 1.6조) 하였으며

- 공공 인프라 펀드 설립·운영근거 마련과 민간투자 대상을 기존의 SOC분야 이외에 학교,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민간투자법 개정, 05.1.1)

- 또한 사업방식도 종전의 BTO, BOT 방식에 BTL방식을 추가함으로써 민간투자가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 도모

※ BTL(Build-Transfer-Lease) :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취하는 방식

ㅇ 민간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여 □05년 상반기중 우선 추진대상사업을 5∼6개 사업으로 반영(종합투자계획, 12. 29)

□ 규제완화 등을 통한 민간건설경기 활성화

ㅇ 부동산 및 주택건설 규제 완화

- 3차에 걸쳐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투기지역지정의 해제기준도 구체화(부동산 가격안정 심의회, 8. 20)

·1차 해제(8. 20)     :  부산 북구·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춘천, 양산

·2차 해제(12. 23)     : 서울 중랑구·서대문구, 인천 부평구·남동구, 의왕, 군포,

하남,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3차 해제(05. 1. 26)  :  서울 광진구, 경기 광명시·부천시, 성남 중원구, 인천 서구, 충북 청주, 대전 동구·중구

-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시행(주택공급규칙  개정, 12.28)

·투기과열지구인 지방도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의 아파트분양권 전매금지기간 단축

※ 분양계약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 분양 후 1년 경과시까지

·재건축 후분양(건축공정 80%이후 입주자 모집) 시행지역을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리모델링 증축범위 제한이 일부 완화('05. 4 시행) 되었고

♠ 전용면적 확대(20% □ 30%이내)

♠ 증축가능 최대범위를 7.56평(25□) □ 9평(30□)로 확대

·20세대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동의요건을 완화(100%  □ 80%)하는 방안이 추진중(건축법 개정 예정)

ㅇ 택지공급 확대 및 임대주택 활성화

- 관리지역내의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30만□에서 10만□이상으로 완화(□05. 1. 15)하여 민간택지개발 촉진

※ 관리지역 : 종전의 준농림·준도시지역

- '04년중 공공택지 신규지정을 당초 1,300만평에서 1,800만평으로 확대(택지지구 1,550만평, 기타 도시개발 등 260만평)

※ 공공택지중 택지지구 1,550만평은 □03년대비 4배수준이고, 총 사업비 23.2조원 규모

- 또한, □04. 9월 표준건축비를 평균 25.3%(평당 229만원 □ 288만원) 인상, 현실화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

2.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제도개선 추진

가. 경   위

ㅇ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산법, 주택법, 국가계약법 등에 의하여 공사종류별로 세분화하여 1년∼10년까지 각각 구분·적용하였으나

ㅇ □04. 4월 대법원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부칙 제6조)에 근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 없이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판결

- 분양가인상 및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업계부담 가중

ㅇ 이에 협회는 주택, 전문 등을 포함한 범업계차원에서 대정부 건의(8. 30, 법무부, 건교부, 규제위(기업애로해소센터))

	< 건의요지 >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법적용은 공사종류별로 세분화된 기간을 명시한 건산법, 주택법, 국가계약법이 우선적용 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개정

나. 추진결과

ㅇ 규개위(기업애로해소센터) 주관 차관회의(10. 27)에서 건교부와 법무부간 협의하여, 업계 건의를 수용키로 결정

- 건교부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함

ㅇ 신속한 법개정을 위해 의원입법(김태환의원 대표발의,□04. 12. 29)으로 발의하여 현재 국회 건교위에 제출(□05. 2임시국회 상정 예정)

3. 의무하도급폐지 등 건산법 개정

가. 경    위

ㅇ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04. 12. 31)

□ 시행일 : □05. 7. 1

나. 주요개정내용

ㅇ 의무하도급 폐지(2008. 1. 1 시행)

ㅇ 부대입찰제 근거 규정 삭제

ㅇ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도입(2006. 1. 1 시행)

-  30억원미만공사 30%직접시공으로 검토 중

ㅇ 공공공사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국가계약법령에 기 도입시행)

ㅇ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강화

- 현행 벌금 1,000만원 외에 6월이하 영업정지 처분 신설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근거 신설

※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수수료 금액 등은 건산법시행령에서 정함(□05. 2월 입법예고 예정)

ㅇ 4대보험료(국민·고용·산재·건강) 원가반영 근거 신설

※ 국가계약법령에는 기 반영(□03. 12)

다. 향후계획

ㅇ 금년중 건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시 협회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

4.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가. 추진내용

ㅇ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이행보증제도 및 저가심의제의 덤핑방지기능이 미흡하여 덤핑낙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05. 1월부터 100억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협회는 강력 대응 추진

※ 재경부·건교부 건의(4. 30), 국무총리(7. 30), 경제부총리(6. 9), 건교부장관(6. 7, 7. 3), 국회 건교위원(8. 26, 9. 20, 11. 4), 조달청장(5. 14) 간담회 및 전경련과 건설단체 연명건의(10.8)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

	< 건의요지 >
최저가낙찰제는 현행 적용대상공사(500억이상 PQ대상공사)에 계속 시행하면서 먼저 이행보증제도와 저가심의제 개선을 통하여 덤핑방지기능이 작동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때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를 검토·추진

나. 추진결과

ㅇ 정부는 협회건의를 수용, □04. 12. 29 대통령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키로 최종 결정하고

- □05년 하반기에 건설경기의 회복추이 등을 보아가며 재 검토키로 함

※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에 따라 연간 약 2조 3,525억원 공사비 확보효과

5. PQ·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개선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수익성지표 평균비율이 매년 높아짐에 따라, 경영상태평가에 있어 만점업체수가 줄어, 일부 특정업체만 수주에 유리한 문제 발생

- 매출액영업이익율은 만점업체가 9.3%에 불과

ㅇ 특히, 이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회계 투명성제고에도 역행

< 수익성지표의 평균비율 및 만점비율 추이 >

	평균비율 추이(%)		만점업체비율 추이(%)
	□02	□03	□02	□03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4.42 (6.63) 2.26 (3.39) 2.53 (3.79)	5.37 (8.05) 4.49 (6.73) 4.51 (6.76)	13.4 39.4 45.3	9.3 15.0 36.1

□ (   ) 만점비율 (평균의 150%)

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협회는 PQ·적격기준상 경영상태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을 건산연에 연구의뢰('04. 7)

□  건산연은 □최근1년간 평균비율□ □ □최근3년간 평균비율□로 개선하는 의견을 제시함(□04. 12)

ㅇ 그러나, 3년간 평균비율로 평가기준을 개선하더라도 공사수주를 위한 분식회계 소지가 있어 수익성지표 평가를 폐지 또는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추가 연구의뢰(□05. 1)

-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최소한 영업이익율 삭제를 금년 상반기중 반영 추진

□ 재경부에 수차례 실무협의 (□04. 8∼)를 통해 현행 경영상태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설명

6. 지방자치단체의 과다실적제한 등 불합리한 발주 시정

가. 경    위

ㅇ 협회는 지방자치단체 공사발주시 과다한 실적제한이나 부당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자부에 개선 건의 및 지속 반영 추진한 결과

□ 행자부는 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한 내용의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05. 2. 2)

나. 지침시달 주요내용

ㅇ 특정업체에 유·불리하게 작용되는 과도한 실적제한 금지

□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자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경우 시공능력 등으로 제한

ㅇ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임에도 일부를 배제하는 사례금지

예시 ) 하수관거공사 발주시 택지조성공사 및 경지정리공사와 관련된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금지

ㅇ 예정가격의 적정산정 및 부당삭감방지를 위한 조치

- 예정가격 산정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등 관련법령을 준수

- 공사예산부족시 물량조정 또는 예산조정 조치 후 발주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발주(G2B)시 물량내역서 공개

ㅇ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당해지역 전문업체에게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하는 사례금지

ㅇ 당해공사 시공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다. 향후계획

ㅇ 행정자치부의 동 지침이 각 발주관서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불이행 사례발생시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

7. 학·경력기술자제도 전면폐지 대응

가. 경   위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자문기구)가 전문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경력기술자 제도 전면폐지(안)을 제시, 국무조정실에 검토이관(□04. 12)

- 국무조정실(자격제도개선 분과위)은 □05. 3월까지 제도개선(안) 결정을 목표로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현재 실무검토 중

<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제시(안) >

- 기존 학□경력기술자는 유예기간(3년) 동안만 건설기술자로 인정, 유예기간 후부터는 국가기술자격자만 건설기술자로 인정

나. 건교부 입장

ㅇ 기존 학·경력기술자의 자격은 계속 인정하고, 유예기간 후에는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초급 학·경력기술자만 인정(특급·고급·중급 학경력기술자 신규 인정은 폐지)

다.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협회는 건교부와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건설기술인협회 등 건설관련 11개단체와 공동으로 대응 추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도개선(안) 시안 마련시 11개단체 연명으로 □학□경력기술자제도 폐지반대 건의서□ 제출(□04. 11. 26)

ㅇ 국무조정실의 관계부처 협의시 강력 대응하기 위해 건교부, 건설기술인협회와 협의, 학·경력기술자제도의 점진적·단계적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실시 중(□05.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연구용역 결과(□05. 2월)가 나오면 건교부 및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업계의견 반영 추진 계획

8. 건설관련 규제개혁 추진동향

가. 경   위

ㅇ 국무총리실은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규제개혁기획단 설치(□04. 8. 27)

- 공무원(26인) 및 민간전문가(27인), 총 53인으로 구성

□ 당초 기획단 구성(안)에 건설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강력 건의하여 건산연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업계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추진내용

ㅇ 협회는 건설관련 주요규제를 발굴,「규제개혁기획단」에 건의(□04. 10. 13)

	< 주요 건의사항 >
① 일반, 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② 전기,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 폐지 ③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참여 제한 완화 ④ 재해율 및 환경규제 위반 PQ감점제도 개선 등 20여건

ㅇ 규제개혁관련 건설업계 간담회 참석, 추가의견 제시

(□05. 1. 14 경영본부장, 1. 27 정책본부장)

- 전기,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 문제점 설명 등

- 최저가확대 및 저가심의제 폐지는 보증제도 등 방지대책이 정착된 후 검토 시행

다. 정부동향 및 향후계획

ㅇ 규제개혁기획단은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부처장관회의(□05. 2. 2)에서 개선방안 보고 및 추진일정 확정

- 각부처가 동의한 사항은 소관부처로 이관하여 개선·추진토록하되, 업역·입찰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하여 9월까지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

ㅇ 향후 과제별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 계획

< 주요 개선방안 >

①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완화

□ 일반·전문간 겸업허용 범위 확대 및 업종구분체계를 통합·조정하되, 구체적 조정방안은 건교부에 설치될  『건설산업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업계간 협의를 거쳐 마련

②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 민간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폐지,공공공사는 분리발주 원칙하에 공사규모나 특성을 감안,예외 인정

③  건설업체의 설계업 겸업 허용

□ 건설업체가 일정수 이상의 설계사를 고용하는 경우 자기가 건설하는 사업(턴키, 분양·임대공사 등)의 경우 건설업체의 설계업의 겸업허용

④  하도급저가심사제도 합리화

□ 심사대상이 되는 낙찰가 대비 하도급금액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사수행능력이 있음에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⑤  하도급지급보증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이용이 많은 신용보증기금 및 건설공제조합을 신용평가기관으로 추가하기 위해 평가 실시

⑥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일괄하도급 대상 확대

□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일괄하도급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폭넓게 인정(CM등)

⑦  중복처벌 금지

□ 하도급법에 의해 조치되었거나 심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산법에 의한 처벌금지

⑧  재해율 및 환경규제위반 PQ감점제도 개선

□ 입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입찰제도 개선과 연계)

⑨  최저가낙찰제 개선

□ 현행 저가심의제를 단순가격 위주에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로 개선하고,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시행 확대

⑩  적격심사제도 개선

□ 적격심사시 가격경쟁력이 반영되도록 개선

⑪  턴키입찰제도 개선

□ 도로, 지하철 등 공구별 구분이 가능한 선형공사의 경우 시공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발주 확대

설계보상비 증액 및 보상업체수 확대(현행 3개□5개) 등

⑫  주택하자 담보책임 불일치 해소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를 삭제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주택법 적용

□ 국회 심의중인 주택법개정과는 별도로 집소법 개정시에는 상가건물 등까지 포함

⑬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건설-이전-임대(BTL)방식 포함

<  추진일정  >

- 작업반구성 및 소관기관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05. 2

-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 '05. 3∼12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대책보완

□05년도 주요건설규제 개혁과제 추진계획

□□□□□□□□□□□□□□□□□□□□□□□□□□□□□□□□□□□□□□□□□□□□□□

(규제개혁기획단)

구 분	추진계획(안)	비 고
< 업역제도·하도급 >
□ 일반건설업(5종)과 전문건설업(25종)간 겸업제한 개선	ㅇ 일반·전문건설업의 겸업허용범위 확대 및 업종구분체계를 통합·조정 □ 구체적 조정방안은 건교부에 설치될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검토	ㅇ 민간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폐지, 공공공사는 분리발주 원칙하에 공사 규모, 특성 감안하여 예외 인정
□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 허용	ㅇ 건설사의 설계업을 겸업 허용하되 일정수 이상의 설계사 고용,자기가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에 한정을 조건으로 함
□ 하도급 저가심사제도 합리화	ㅇ 심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금액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사수행 능력이 있음에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
□ 일괄하도급 대상 확대	ㅇ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일괄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폭넓게 예외를 인정(CM등)
□ 직접 시공제도 개선	ㅇ 적용 대상 금액과 비율을 최소한으로 축소
□ 중복 처벌 금지	ㅇ 하도급법에 의해 조치되었거나 심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건산법에 의한 처벌금지
□ 하도급지급보증준수율 제고	ㅇ 준수율 제고위해 실태조사 실시하고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안 검토

구 분	추진계획(안)	비 고
< 입찰제도 >
□ 적격심사제 개선	ㅇ 적격심사시 가격경쟁력 반영
□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① 단순가격심사 위주의 현행 저가심사제를 공사중단의 위험 등 방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로 개선 ② 최저가 낙찰제 단계적 시행 확대
□ 가격경쟁 도입에 따른 대책의 병행 추진	① 설계시 품질기준 구체화 및 보증·감리 강화 ② 부실시공 신고보상제 및 사용자 품질평가제 도입 ③ 낙찰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총 건설투자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조치
□ 턴키(turn-key) 입찰제도 개선	① 미관이나 계량화가 곤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좌우되는 공사(전시장,경기장)경우는 현상설계 후 시공은 경쟁입찰 ② 대형공사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단계에서 턴키 대상여부 등 발주·입찰방법 검토 ③ 도로, 지하철 등 공구별 구분이 가능한 선형공사의 경우 시공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발주 확대 ④ 설계보상비 증액 및 보상업체수 확대(3개 □ 5개) ⑤ 설계심사시 경제성평가를 내실화(평가위원에 경제전문가 참여 및 경제성 평가방법 구체화) ⑥ 설계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확보위해 입찰안내시 계량화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사전제시하고 이의신청 등 절차 마련
□ 재해율 입찰 제도 반영 개선	ㅇ 입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 (입찰제도 개선과 연계)
□ 중앙집중 조달제 개선	ㅇ 집행기관별 조직,공사특성 및 공사물량 감안한 입찰제도 개선방안 검토

구 분	추진계획(안)	비 고
< 보증제도 >
□ 연대보증제폐지 및 보증·보험 취급기관 확대	① 손해보험회사에도 보증취급허용 검토 ② 연대보증의 단계적 축소,이행보증서 대체 허용
□ 보증제도를 활용한 건설 공사품질 확보	① 하자보수후 보증금잔액 환급, 가급적 실손을 보상할 수 있는 보증(보험)으로 전환 방안 검토 ②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응, 보증금액 상향조정 방안 검토 ③ 부실시공신고 포상금을 보증금에서 지급하는 방안 검토
□ 하도급지급 보증제도 개선	ㅇ 신용보증기금 및 건설공제조합을 신용평가 기관에 추가하기 위한 평가실시
< 기 타 >
□ 주택하자담보책임 불일치 해소	ㅇ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를 삭제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주택법 적용
□ 표준품질관리비 공사비 계상	ㅇ 산출기준 보완으로 표준품질 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 신고 간소화	ㅇ 환경부, 건교부, 지자체에 중복 제출하던 것을 지자체 제출서류로 대체
□ 설계자 감리참여 및 감리자 책임 강화	① 설계자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리업무는 설계자가 부분 참여할수 있는 방안 마련 ② 감리책임기간을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
□ 공동주택 감리 제도 개선	ㅇ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조합원 다수의사가 반영될수 있는 경우 시행자가 감리자를 선정할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
□ 건설공사 시험실 및 시험장비 설치기준 완화	ㅇ 외부기관 위탁시 시험장비,시험공간 설치의무 완화

구 분	추진계획(안)	비 고
□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도 개선	ㅇ 건설현장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마련
□ 건설기계대여업 하수급자 인정	ㅇ 실질적으로 하도급 성질을 가지는 경우,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 검토
< 민간투자 활성화 >
□ 민간제안의 접수· 검토절차 개선	① 법령상 기한내 접수·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지연시 사유 및 추진일정 사전통지 의무화 ② 단독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유찰제도 도입 유보
□ 실시협약 및 실시설계 승인기간 단축	① 실시협약 기한(6월이내)을 정하고 특별한 경우 1회 연장할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를 구체화 ②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6월□3월)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유 및 추진일정 사업자에게 사전 서면 통보
□ 사업계획의 평가 및 시공자 선정방법 개선	① 사업제안서의 건설계획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PQ세부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② 건설-이전-임대(BTL)사업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 의무화 대상을 □모든 BTL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단독응찰로 선정된 사업□으로 축소 조정
□ 민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건설-이전-임대(BTL)사업□방식 포함

건설분야 청렴도 향상대책

2005. 2

건 설 교 통 부

건설분야 청렴도 향상대책

1		추진배경

ㅇ적용법규의 다양성·불투명성, 과당경쟁, 수주를 위한 위장업체 설립, 수의계약·부당설계·부실공사 묵인 등에 의한 부실공사 및 국민의 안전 위협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ㅇ깨끗하고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그동안 추진실적

□ 기관별, 현장별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ㅇ본부, 「청렴도 향상대책 기획단」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평가토록 하고

ㅇ소속기관, 「청렴도 향상 대책반」을 운영하여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건의 토록함

ㅇ공사현장, 「명예공사관리관」을 운영하여 주민이 직접 시공실태 점검 및 부패 감시토록 함

□ 건설관련 주체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ㅇ공무원,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청렴계약제를 시행토록하고 청렴의무 위반시 게재

ㅇ기관장 등 관리자 연대책임제를 시행하여 승진 심사시 불이익을 줌

ㅇ입찰자격 제한, 감리원 자격 박탈 등 부패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48개 발굴, 32개 개선완료)

ㅇ종전 1억원까지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전자입찰제도 실시

ㅇ턴키공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턴키공사 설계심의 2원화(기술·평가) 및 공개토론 방식 도입

ㅇ설계변경내용, 공사참여자 등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감시 강화

□ 홍보 및 통제 강화

ㅇ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국민여론 수렴, 제도개선 추진

ㅇ건설현장에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패신고요령 게시

ㅇ감찰전담부서를 설치, 일벌배계하는 적극적인 감찰활동 강화

※ 이와같은 부패방지노력을 적극 추진한 결과

·건설교통부 청렴도 75위(□03)→43위(□04)로 상승

·청렴도 개선실적이 32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6.21→8.49점)

그러나 아직도 청렴도가 중하위권에 그쳐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 필요.

따라서 금년도에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부패척결에 역점

3		향후 역점 과제

□ 하도급체계 전면 개편

ㅇ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위장업체 설립등 탈법 제거 일반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 관련업체 합의 도출(□05하반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6년중)

ㅇ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수평적 협력관계 전환을 위해 일반건설업자를 주계약자로 하는 공동도급제도 도입

- 국가게약법령 반영(□06년)

□ 건설공사 투명성 확보

ㅇ설계변경 요인 최소화를 위해 설계감리 확대 및 설계변경 심의 강화

-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05년 상반기)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을 대상으로함

ㅇ턴키공사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턴키공사 대상사업 선정 심의 강화

- □중앙심의위□로 일원화(□05년중 국가계약법령 개정)

ㅇ회계제도 투명성 제고, 비자금 조성 차단 위해 현장별 독립회계 방식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 부패업체 제재의 실효성 확보

ㅇ제재의 실효성 확보위해 뇌물 규모, 동기별 제재기준 구체화

- 국가계약법령 개정(□05년)

ㅇ부패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위해 부패업체 통제 정보시스템 구축

- 부패방지법령 반영(□05년)

ㅇ발주청의 재량 축소를 위한 부실벌점 산정기준 구체화

-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05년)

□ 건설정보공개 및 종합감시체계 구축

ㅇ건설정보시스템(건설산업지식정보(KISCON)등 개별정보 시스템 및 건설협회등 유관기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공사 수행과정 공개 및 위법사항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불법하도급, 기술자 이중배치, 등록기준 미달 등

참여정부 기간 중에 국민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선진 건설산업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