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 第1回 臨時總會

2004. 12. 1(수) : 11:00

報  告  事  項

大韓建設協會全羅北道會

	목 차
Ⅰ. 건설경기 현황 ------------------------------------------------------------------ 3 Ⅱ. 대한건설협회 주요업무추진 및 동향 보고 --------------------------- 5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동향 --------------------------------------------------------------- 5 2. 하도급법개정안 입법 예고 --------------------------------------------------------------- 6 3.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6 4. 공사실적 기준미달업체 시·도 지자체 통보 --------------------------------------- 7 5.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 추진현황 ------------------------------------------------------ 8 Ⅲ. 전북도회 주요업무추진 및 실적 ----------------------------------------- 9 1.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조례 개정 추진 -------------------------------- 9 2. 지방자치단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요청 --------------- 10 1) 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 대한 의견제출(건설교통부장관) 2) 부당한 입찰공고 행정행위에 대한(고창군) 감사요청(감사원장) 3) 입찰공고 불공정행위 시정요청 (행정자치부장관) 4)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 위반공고 법 준수 및 개선 추진 요청(대한건설협회장) 3. 입찰공고의 업역보호를 위한 강력대응 현황 ---------------------- 12 1)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하수관거공사 적정발주 요청(각시·군) 2) 분쟁이되고있는 하수관거공사관련 발주요령(유권해석)안내(각시·군) 3) 부안읍하수관거공사입찰참가자격건설업자영업범위 준수협조요청(부안군) 4) 입찰공고 실적과다제한 시정조치 요청 ① 김제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② 완주군 삼례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③ 진안군 마을하수도설치공사 ④ 한국수자원공사 급수체계구축사업 5) 건산법위반 입찰공고 집행 시·군 대응 및 조치현황 ①고창군의뢰(조달청) 덕산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②고창군 발주 배수관로공사(3건) ③장수군 발주 장수읍 하수관 정비2단계 사업 ④김제시 발주 구산사거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⑤익산시 발주 학교공원화 사업 ⑥익산시 발주 동산동 유천지구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⑦익산시 발주 용안 오수관거정비시설공사(2건) ⑧무주군 발주 신대마을하수도정비사업(3건) ⑨남원시 발주 마을하수도관로공사(6건) Ⅳ. 일반건설업의 업역보호를 위한 법적대응 추진 및 결과 -------- 23 1) 군산시 차집관로연결공사입찰정지가처분신청 2) 조달청 발주 하수관거공사(정읍시 3건)입찰정지가처분신청 3) <대응결과>(건교부)건설업자 영업범위 관련 □건설공사 발주요령□ Ⅴ. 건교부장관 주재 (하수관거공사관련)민원해소대책회의 및 건의사항 --- 29 Ⅵ. 기타 추진 내용 ----------------------------------------------------------------- 30

Ⅰ. 建設景氣 現況

□  건설산업은 투자규모로 볼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03), 고용 비중이 8.2%나 차지하는 등 우리경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

ㅇ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침체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건설투자가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 내수경기를 지탱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04년 2/4분기에도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여전히 플러스 10.8%를 유지하여 우리경제를 견인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그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

□  최근 건설경기는 지난 2년간 무려 20여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영향과 SOC 예산의 감소로 건설수주가 급감하는 등 급격한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음

ㅇ □04년 건설수주액은 □03년 102조원보다 16.8% 감소한 85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내수침체와 주택경기 위축이 지속된다면 당초 전망치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예측은 □04. 1∼9월 건설수주액이 전년동기 대비 19.1%감소

(72조6,048억원 □ 58조7,680억원)하였고

- 또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건설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건설경기가 크게 위축

- 주택건설실적은 □03년 1월-9월까지 41만호에서 □04년 1월-9월 에는 25만호로 39%감소하였고

- 미분양아파트도 작년 12월 3만8,200가구에서 금년 9월에는

5만2천6백가구로 37.7%나 증가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도 건설수주총액은 작년도 102조원의 80%수준 (82- 85조원)에 그칠것으로 예상됨.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공공부문마저 3/4분기이후 신규발주 물량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이후에는 IMF때에 버금가는 건설산업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우려가 높음

ㅇ 특히, 실효성 있는 덤핑방지대책 없이 추진된 최저가낙찰제 확대(500억원이상)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건설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01년부터 실시된 최저가낙찰대상공사의 평균낙찰율이 계속 하락

·□01년(66%) → □02년(63%) → □03년(60%) → □04년(59%)     □04년 발주공사 30건중 4건이 40%대 덤핑낙찰

□  이처럼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켜 전반적인 국내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수주감소,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덤핑낙찰이 성행하고, 철강재등 자    제값도 폭등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부도업체가 증가하고 견실한 업체마저 동반부실화는 물론 중소하도급 업체까지 피해확대 우려

- 일반건설업 부도업체: (03-10월) 109개사 → (04,1-10월) 142개사로 , 30%증가

Ⅱ. 大韓建設協會 主要業務推進 및 動向 報告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동향

ㅇ 건교부가 건설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산법개정을 추진함

(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 건교부에 건의 개정안을 확정)

-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의결 (9. 24)

< 개정안 요지 >

-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06. 12말까지는 유예)

- 100억이하 공사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도입

(대상공사, 직접시공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 부대입찰제 폐지

- 공공공사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

·국가계약법령과 같이 공공공사에 한정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자에 대한 제재강화

·벌금1천만원 □ 벌금1천만원 + 6월이하 영업정지 병과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근거 신설

- 폐업신고제도 신설

·폐업신고에 의해 등록말소된자가 6월이내에 재등록시 폐업 신고전 건설업자 지위승계

□ 당초입법예고안에 있었던 □등록반납제도□ 대체

ㅇ 동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11월중 건교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12월중 공포예정)

- 동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 동법개정에 맞춰 시행령 개정 대응에 준비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및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추진 (2004.11.09 입법예고)

ㅇ건설업 등록기준중 □03.8월에 폐지된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재도입

- 등록자본금의 20%∼50%를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에 예치

- 사무실 보유(토목,건축,조경: 33제곱미터 . 토건,산업:50제곱미터)

ㅇ시공능력평가항목중 실적 및 기술력 기준을 상향 조정

-실적:경영:기술평가액 비중 조정(60%:100%:20%→75%:90%:25%)

-환산 시평액 비중(39.1%:41.2%:15.5%→45.6%:33.5%:17.0%)

-기술평가액의 기술자 보유 둥급에 따라 반영비율 차별화(0.75∼1.5)

(특급기술자1.5, 고급1.25, 중급1, 초급0.75)

□ □05년초 공포·시행 예정

2.		하도급법개정안 입법 예고

ㅇ 공정위는 하도급법 적용범위에 용역업을 포함하고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있는 규정중 일부를 법으로 격상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을 입법예고 (9. 22) 의견수렴(10.12)∀ 법제처, 차관회의∀ 국회(04)

< 입법예고안 요지 >

- 하도급법적용대상 확대

·제조, 수리, 건설위탁 □ 용역위탁추가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미이행시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부당하도급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유형을 지침에서 법으로 격상

□ 당초 하도급법개정안(부처협의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는 지급보증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협회의 강력한 반대건의로 입법예고시 삭제됨

ㅇ 앞으로 협회는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도급지급보증율 축소 및 지급보증 면제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추진

3.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ㅇ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산법, 주택법, 국가계약법 등에 의하여 공사종류별로 세분화하여 1년∼10년으로 공사종류별로 달리 규정 적용

ㅇ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제9조 및 부칙 제6조에 근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없이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판결

- 분양가인상 및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과중한 부담 증가

ㅇ 이에 협회는 주택, 전문 등을 포함하는 범업계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차원에서 추진키로 하고 대정부 건의 (8. 30, 법무부, 건교부, 규제위)

< 건의요지 >

·건설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법적용은 공사종류별로 세분화된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건산법, 주택법, 국가계약법이 우선적용 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개정

ㅇ 법무부 실무자는 향후 건교부등 관련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 반영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ㅇ 이와는 별도로 건단련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또는 주택법□이 개정되도록 추진 (04.11.11. 기업애로해소 관계 차관회의)∀집합건물법 개정은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우선 주택법을 개정하여 조치키로함.

4.		공사실적 기준미달업체 시·도 지자체 통보

ㅇ 건교부는 부실·부적격업체퇴출의 일환으로 최근 2년간(□02∼□03) 연평균 공사실적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파악, 시·도지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되도록 요청(□04. 9. 3)

□  2년간 연평균 실적미달기준(건산법시행령 제79조)

·토건·산업환경 : 6억원,  토목·건축·조경 : 2.5억원

ㅇ이에 따라 협회는 □0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위해 업체가 제출한 실적신고자료를 토대로 실적기준 미달업체 (잠정 1,055개사)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 현황>

(단위 : 개사)

지 역	실적미달업체수	지 역	실적미달업체수
서 울	183	강 원	51
부 산	43	충 북	65
대 구	42	충 남	64
인 천	26	전 북	74
광 주	14	전 남	74
대 전	8	경 북	65
울 산	7	경 남	72
경 기	226	제 주	41

5.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 추진현황

ㅇ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 추진현황 보고 (지속적)

- 최근 열린우리당 건교위 간담회(8. 26) 및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초청간담회(9. 20)시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를 강력히 건의

- 최근 개선(8. 16)된 저가심의제를 앞으로 2∼3년간 운영해 본 후 덤핑이

방지되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때 확대 검토를 건의

ㅇ국회 등 관계요로에도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업계의 현실·덤핑의 폐해 등을 상세히 설명 중

ㅇ 또한 NGO등과 유대를 맺고 있는 「내일신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 필요성에 대한 기고 (9. 21자 23면, 오피니언칼럼)를 통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 분위기 조성을 하는 한편

ㅇ 아울러 전경련과 협조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를 건설관련단체 연명으로     정부에 건의하도록 추진중에 있음

ㅇ 앞으로도 건교부, 재경부, 국회,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확대유보    를 추진할 계획임

Ⅲ. 全北道會 主要業務 推進 및 實積

(2004. 3. 1 ∼ 2004. 11.30)

1.		入札參加手數料 廢止 條例 改正 推進

·결    과 (2004년도)

- 장수군(2004.3.15), 순창군(2004. 6. 25), 부안군(2004. 9. 10)

- 수수료징수조례 개정 폐지

※ 15개 시군중 (징수 2 / 미징수 13 )

♠시·군별 수수료 폐지현황

(□04. 11. 30현)

발주관서	징수유무	폐지일자
전라북도청	미징수	처음부터 미징수
군산시청	미징수	처음부터 미징수
전주시청	미징수	처음부터 미징수
무주군청	미징수	2002. 3. 15
남원시청	미징수	2002. 5. 14
정읍시청	미징수	2002. 11. 1
김제시청	미징수	2002. 11. 5
진안군청	미징수	2002. 12. 16
임실군청	미징수	2003. 1. 1
익산시청	미징수	2003. 3. 1
장수군청	미징수	2004. 3. 15
순창군청	미징수	2004. 6. 25
부안군청	미징수	2004. 9. 10

♠수수료 징수처 현황

발주관서	징수유무	폐지 추진예정
완주군청	징수	□04년 하반기 추진예정
고창군청	징수	□03년 12월5일 의회 상정 부결 □04년 하반기 재상정 예정

♠향후 추진 방향

- 완주, 고창군에 대하여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 추진

2.		地方自治團體 의 不公正行爲에 對한 是正措置要請

(건교부 / 감사원 / 행정자치부 / 본회)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건설교통부장관)

(건협3120-278. 2004.5.12)

□건설업자의영업범위의 명확화를 위하여  재입법예고 (2004.4.29)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③전문건설업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건설공사(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공사를 말한다)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전북도회 제출의견

1)<수정의견>-전문건설업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건설공사(전문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수 없다)를 도급받아서는아니된다

2)<삭제요청>-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2.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는 경우

2) 부당한 입찰공고 행정 행위에 대한(고창군)감사요청(감사원장)

(건협3120-290호. 2004. 5. 20)

- □덕산지구하수관거정비공사□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면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위반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의뢰서를 보내고,

- 불합리한 입찰의뢰서를 받은 조달청은 엄격하게 지켜야할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 영업범위를 위반 입찰을 진행함.

- 이와 관련 6차례에 걸쳐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범위 준수를 위한 공문발송과, 5차례 군을 방문 경리관등 관계자를 면담 건산법 준수 요청을 하였으나,

- 모든 권한을 조달청에 위임한사항으로 입찰참가 자격의 의견서를 보낸적도 앞으로도 의견을 내지도 않겠다 하면서도,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판단된다는 담당자 내부의견서가 제출됨.

-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부당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으로, 중대한 공공성 및 공정성이 침해되고, 위법행위로 인한 일반건설업체에게 불이익을 준 위법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함

<결 과> 감사원 회신 내용 (특별조사국 제6과-238호/ 2004.7.26)

- 담당자가 상급자의 결재없이 사적인 의견 (전문건설업인 상하수도설비업종으로

판단된다)을 표명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음

3) 입찰공고 불공정행위 시정요청(행정자치부장관)

(건협 3120-348호. 2004. 7. 1.)

- 하수관거공사 발주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공고의 참가자격을 과다 제한 업체로부터 불공정 특혜 시비가 발생 입찰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빈번

- 입찰공고시 특정한 공사실적을 제외시키고, 실적 평가시 인정기준과 평가기준을 특정업체 실적 기준에 맞추어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므로 전국적격업체(3-4개사)만 입찰에 참가 많은 업체가 입찰 참여마저 배제 당하는 과다  제한 행위의 입찰공고가 시정 개방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제안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기준에 의거>

가. 공사의 실적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 당해 계약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

나. 공사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 당해 계약 목적물의 추정가격 1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하수관거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하여 소수업체에게만 참가할 수 있는 특혜 보다는 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평가액의 추정가격의 2배 이내 또는 해당면허로 제한

4)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 위반공고 법 준수 및 개선추진요청(대한건설협회장)

(건협3120-526. 2004.10.27)

-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과다제한(이중제한)함으로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배제 당하고

- 소수업체만 입찰에 참가시키는 불공정 특혜시비가 발생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경쟁성을 저해하는 입찰공고가 성행됨으로 다수 중소건설업체의 불이익이 초래되어,

- 따라서, 불합리한 입찰공고가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관련법령이

준수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 요청함.

<과다제한사례>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하는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실적으로제한 (관경 및 길이, 특정공사 (하수도설치공사)

♤1개의 자격(면허)으로 계약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면허로 과다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의한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특허 및 신기술을 보유업체와 입찰전에 계약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조치내용>본회가 행자부에 건의 추진협의중

3.		入札公告의 業域保護를 爲한 强力對應 現況

♤도내 각 시·군 (재무, 회계과 및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건협3120-207호. 2004. 4. 3)

1)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하수관거공사 적정 발주 요청

-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일반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또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바, 관련법령은 발주처의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고 정확하고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기속법령인바,

- 하수관거공사는 전문건설업종인 토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등 6개이상 전문공사업종이 포함된 복합건설공사로서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할 영업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로 하수관거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으로 발주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범위를 위반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함.

2) 분쟁이 되고 있는 하수관거공사관련 발주요령(유권해석)안내

♤도내 각 시·군 재무, 회계 및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건협3120-412.호. □04.8.20)

- 하수관거 및 차집관로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고있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준수치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찰공고하는 사례가 있어,건교부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관련 건설공사 발주요령을 2004.8.12.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는바 이에 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 위반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재차 인식시키고, 엄격하게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요청함.

3) 부안읍 하수관거공사 입찰참가자격 건설업자 영업범위 준수 협조요청

♤부안군수 / 상하수도사업소 (건협3120-524. 2004.10.23)

- 부안군이 조달청에 계약의뢰(2004.10.11)한 □부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2-3분구)공사□에대하여 일반건설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임으로 건설산업기본의 건설업자 영업범위를 준수 입찰참가자격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해주도록 의견서를 제출함과.

- 업역 판단에 있어 2004.8.12. 건교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건설공사 발주요령□을 참조하고 또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건설교통부에 질의 후 입찰참가자격을 결정 의견서제출을 요청함.

<결 과>조달청 발주(□04.11.11)일반건설4등급(지역업체49%의무공동도급)

- 공사예정금액 9,154,471,000원

4) 입찰공고 실적과다제한 시정조치 요청

① 김제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 예정금액 : 15,681,200,000원

♠ 참가자격 :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당초입찰공고 : 2004. 6.14 (변경□04.6.19) ♠ 입찰일자 : 2004.7.27 (변경04.8.3)

<공사개요>

-오수관거(D300-600□)  L=19.81□   우수관거(D300-1,200□)     L=14.65□

-맨홀 917개소       -개수로(3.3X1.5 - 10X2.6)    L=0.51□         총연장 : 34.45□

◑ 과다실적제한 사항

1) 인정기준 단일하수관거공사 관경D300□이상/연장24□이상/최근10년이내 준공한실적업체

2) 평가기준 관경 D300□이상 /연장 24□이상으로 제한

3) 구획정리, 농공및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공사와 연계된 하수 및 우.오수관거 실적은 제외

<1차 시정조치요청>

o 입찰공고 과다제한 시정조치 요청 <2004. 6.15 (건협전북 3120-332호)>

<시정조치결과>

♤정정공고(2004. 6. 19)

- 정정내용 :

- 참가자격중/구획정리,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공사와 연계된 하수 및 우.  오수관거 실적도 인정 (종전공고 실적제외 삭제)

o 현설 및 입찰일자 변경 :

- 당초 현설일자 : 2004.6.22.14:00 →변경 2004. 6.29.14:00

- 당초 입 찰 일 : 2004.7.27.14:00 →변경 2004. 8. 3.14:00

<결 과>∀ 일반건설업 (주)태영(경기도)도내2개사 공동도급 계약

<2차 시정조치요청>

♤하수관거공사 입찰공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자부시정조치 건의 요청

∀ (대한건설협회) (건협 3120-338호.2004.6.22)

·김제시 발주 하수관거정비공사를 비롯 각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하수관거공사 경우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는 공사임에도 추정가격 30억이상공사에 해당된다하여 제한경쟁운영요령 (제2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과다로 제한 불공정 특혜 시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입찰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과다제한을 조속히 시정하여 각 지자체에 확산되지 않도록 필히 행정자치부에 건의 개선되도록 요청함.

<결 과> 행정자치부에 건의 개선방법등 협의중

② 완주군 삼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 공 사 명 : 삼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 예정금액 : 9,304,200,000원

♠ 참가자격 : 일반건설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하수관거 또는 차집

관로공사(우수관거 단일 공종은 제외)로  관경300□이상, 연장15□이상 실적업체

♠ 입찰공고 : 2004. 6.30     ♠ 입  찰 : 2004. 8.17

♠ 공사개요

오수관거(D=80∼400mm.L=33.314Km/오수관거(D=300∼800mm) L=2.270Km /

오수맨홀 678개소 / 소규모 오수펌프장 12개소.

위치 / 삼례읍,봉동읍,용진면 신지리일원 /기간: 28개월절대공기

♠ 인정규모 및 평가규모

- 하수관거 또는 차집관로공사(우수관거 단일공종은 제외)로 관경300□이상, 연장 15□이상

<1차 시정조치요청>

♤입찰공고 과다제한 시정조치요청(건협전북제3120-354호.2004. 7. 8)

ㅇ현장설명의무 참가업체 25개사

♤완주군상하수도사업소∀ <회신>(상하수도사업소-2538(□04.7.16))

·추정가격 30억이상 공사로 제한경쟁입찰대상에 의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였으며, 오수펌프장 12개소를 설치하는 등 하수관거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건교부에 업역권에 대한 질의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본 공사의 현장설명 25개업체등록으로 소수업체 특혜와도 관계가 없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의 공사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시 협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2차 시정조치요청>

♤입찰공고 과다제한 시정조치 재 요청 (건협전북3120-737호.2004.7.22)

o 완주군상하수도사업소∀회신(상하수도사업소-2742(□04.8.05))내용

·2004. 7. 12.일 현장설명이 완료된 상태로 공사 발주가 진행중이므로  행정의 신뢰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조치 불가

·이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

<결 과> 당초 공고내용으로 집행

③ 진안군 마을하수도설치공사

♠ 입찰공고 : 2004. 9. 16     ♠ 입   찰 : 2004.10.06

♠ 공 사 명 : 진안3마을하수도설치공사(기초금액:2.181,810,000원)

안천마을하수도설치공사(기초금액:1,467,520,000원)

♠ 참가자격 :

- 일반건설업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면허보유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면허와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을 필한 전라북도내 업체

-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단일공사 처리용량 실적

·진안3마을하수도설치공사 250톤/일

·안천마을하수도설치공사 120톤/일

♠ 공사개요 :

진안3마을하수도설치공사 - 마을하수도 : Q=250□/일 - 차집관로: D80-D250mm, L=5,366.5m - 오수맨홀펌푸장 3개소	안천마을하수도설치공사 - 시설용량 : 120톤/일 - 차집관로 L=3.1□ (∏80mm-250mm)

<1차 시정조치요청>

♤입찰참가자격 정정 요청(긴급) ∀ 진안군 재정과, 환경보호과(건협전북3120-468 /□04.9.20)

♤진안군∀회신문 접수(내용)(2004.9.22)

-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로 입찰을 참가토록 제한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업체로 제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최소한의 하수처리시설 용량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기 위해 제한하여 발주하였음

<2차 시정조치 요청>

♤과다제한 입찰참가자격 정정 재요청(긴 급) (건협전북3120-477 / 2004.09.23)

<3차 시정조치요청>

♤과다제한 입찰공고 시정조치 추가 재요청 (건협전북3120-492 / 2004.10.04)

<결 과> 당초 공고내용으로 집행

④ 한국수자원공사 급수체계구축사업

♠ 공 사 명 : 금강남부권 급수체계구축사업 정읍계통 시설공사

(기초금액:2,070,000,000원)

♠ 입찰공고 : 2004. 10. 04   ♠ 입찰 : 2004. 10. 25

♠ 참가자격 :

- 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10년이내 상수도공사(공업용수도 포함, 수로터널 공사 제외)로서

관경 500mm이상, 관로연장 3.3□이상 1건 이상 준공실적

♠ 공사개요 :

관경 D=500mm, 관로 L=3.5□ .    가압장 보완

<1차 시정조치요청>

♤입찰참가자격과다제한입찰공고정정요청(건협전북3120-496 / 2004.10.06)

♤한국수자원공사 회신∀ 접수(2004.10.15)

- 적정자격을 보유한 업체간의 경쟁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해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

- 향후 지역제한 대상공사는 공사의 특성, 입찰의 경쟁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토록 하겠음.

<2차 시정조치요청>

♤참가자격 과다제한 시정 재촉구 및 회신문에 대한 부당성 지적 ∀

(건협전북3120-512 / 2004.10.18)

♤한국수자원공사 회신문 (2004.10.25)

-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제한경쟁입찰에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및

제한경쟁운용요령제2조제2호제7목에 의거 □송·배수관 공사□는 □특수공사에□에 해당되어 실적으로 제한함.

<결 과> 당초 공고내용으로 집행

5) 건산법위반 입찰공고 집행 시·군 대응 및 조치현황

♤고창군(4건) ♤장수군(1건) ♤김제시(1건) ♤익산시(4건) ♤무주군(3건) ♤남원시(6건)

① 고창군의뢰(□04.2.10)∀(조달청)덕산지구하수관거정비공사

□ 공사요약

♠ 예정금액 : 5,756,690,000원

♠ 공사개요 :

우수관거 (D450-1000) : 5.4□,    오수관거 (D300)    : 10.5□

PC BOX (1.2*-1.5*1.5) : 0.5□,    배수설비(D200-250) : 5.8□

<1차 시정조치요청>

o 제 목 : □덕산지구하수관거정비공사□발주에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준수요청

(2004. 2. 11. 건협전북3120-65호)

<2차 시정조치요청>

♤□하수관거정비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으로 규정할 근거자     료 송부 (2004. 2. 13 (건협전북3120-74호))

<3차 시정조치요청>

o 정보공개 청구(2004. 2. 25)

o 설계내력서, 공시용 내력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4차 시정조치요청>

♤전북지방조달청장 (2004.3. 19.건협전북3120-177호)

o □덕산지구하수관거정비공사□입찰참가자격 정정요청

♤조달청 회신 내용(2004. 3. 31)

- 수요기관(고창군) 의견을 반영 결정한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 정정요구 사항은 수용하기 곤란 함.

<5차 시정조치요청>

♤조달청 정보공개 신청(□04. 3. 19)

- 방문 : 박영춘,소재철,소재필대표이사,김광현 (2004.3.26)

- 설계 내력서 단가기록 및 고창군 의뢰서중 계약부서 검토 의견서 입수

<6차 시정조치요청>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정정 요청

(건협전북3120-184호.2004. 3. 20)

<7차 시정조치요청>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정정 요청          (건협전북3120-196, 197호.2004 3.30)

♤고창군 재정과 회신 ∀(내용) (2004. 4. 1)

- 모든 권한을 조달청에 위임한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 정정 등 권한이 없음을 통보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회신∀ (내용) (2004. 4. 8)

- 고창군 재정과에서 계약요청한 사항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정정 요청할 사항이 아님

<8차 시정조치요청>

♤입찰공고 참가자격정정 요청 회신에 대한 부당성지적

(2004. 4. 2 (건협전북3120-208호))

♤고창군 재정과 회신(내용) (2004. 4. 8)

- 고창군은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사업으로, 조달청은 관련규정 및 집행선례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은 하자 없다는 내용을 조달청으로부터 통보 받음.(조달청회신내용 첨부)

<결 과> 당초 공고내용으로 집행

<최종조치사항> 감사원 고발조치('04.5.20)

② 고창군발주(2004. 5. 12)∀ 배수관로공사 (3건)

♠ 공 사 명 : ① 고수, 성송, 대산간 경계 배수관로공사

② 공음면 계동-신기, 선산마을 주변 배수관로공사

③ 무장면 성내-성현간 배수관로공사

♠ 예정금액 : ①531,080,000원 ②320,122,000원 ③ 188,782,000원

♠ 공사개요 : ①관로매설 19,524m, ② 관로매설 11,636m ③  관로매설 7,769m,

♠ 참가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

<1차 시정조치요청>

♤배수관로공사 입찰공고 참가자격 정정요청

(2004. 5.20 (건협전북3120-293호))

<2차 시정조치요청>

o 정보공개 청구(2004. 5.21)

- 3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공시내력서

<3차 시정조치요청>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요청 (2004. 5.28. 건협3120-295)

<결 과> 당초 공고내용으로 집행

③ 장수군발주(2004.7.16)장수읍하수관정비(우.오수분리)2단계사업

♠ 예정금액 : 646,667,000원 (관급201,519,000원)

♠ 참가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

♠ 정보공개청구 :설계설명서,공시내력서,공사시방서(2004.7.22)

♤ 입찰참가자격 위반한 공고의 건설산업기본법 영업범위 준수요청

(2004. 8. 2.건협전북3120-389호)

<결 과> 당초 공고내용으로 집행

④ 김제시발주(2004. 3. 13)구산사거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 예정금액 : 986,801,000원

♠ 참가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공사개요 : L=1,902m, B=8.0m

<1차 시정조치 요청>

♤구산사거리 하수관거정비사업 발주에따른입찰참가자격변경조치 요청

(건협전북3120-157. 2004. 3. 15)

<결 과> 당초 공고내용으로 집행

⑤ 익산시 발주(2004.3.10) ∀ 학교 공원화 사업

♠ 예정금액 : 76,698,000원

♠ 참가자격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

♠ 공사개요 : 공원조성- 600□(수목식재:22종 1,549본, 시설물설치:파라고외8종 26점 등)

<1차 시정조치요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긴급 정정 요청

(건협전북 3120- 148호.2004. 3. 12 )

♤익산시 회신문 접수(내용) (2004.3.13)

- 초등학교운동장 담을 철거하고 파고라 및 의자, 운동기구등 나무식제공사(순공사비18,715천원,자재비42,979원)로써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21조(부대공사의 범위)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결정

- 관내 견적입찰공사의 경우는 대부분 민원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성격으로 2종이상 복합공종이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2차 시정조치요청>

♤회신문에 대한 부당성 지적 추가 정정요청 (건협전북 3120-154호.2004.3.13)

< 결 과 > 당초 공고내용으로 집행

⑥ 익산시(상하수도사업소)발주(□04.5.4)동산동유천지구마을 하수도(오·우수분류)시설공사

♠ 예정금액 : 300,036,000원

♠ 참가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

♠ 공사개요 : 관로매설 L=5,388m (∏250∼300mm) 가압장 1개소

< 1차 시정조치요청 >

♤동산동 유천지구 마을하수로(우.오수분류)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 정정요청 (건협전북 3120- 260호.2004. 5. 6)

♤익산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회신문 접수 (04. 5.15)

- 내 용 : 당초 공고안대로 집행할 것을 회신

<2차 시정조치 요청>

♤하수도시설공사 자격 정정요청 회신에 대한 부당성지적

(건협전북 3120-292호. 2004. 5. 21)

<3차 시정조치요청>

♤건설산업기본법 준수요청 (건협전북3120-292호.2004. 5.28)

<결 과> 당초 공고내용으로 집행

⑦ 익산시(상하수도사업소)발주

- 용안 오수관거 정비공사(입찰공고:2004.10.22)

- 남부 목천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입찰공고:2004.11.6)

♠ 예정금액 : 용안 : 1,106,245,000원,    남부 : 946,481,000원

♠ 참가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

♠ 공사개요 : 용안 : 하수관거 L=4,614M, 남부 : 하수관거 L=2,439M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입찰참가자격 시정조치 요청

(건협전북 3120- 525호. 2004. 10. 23)

<결 과> 당초 공고내용으로 집행

⑧ 무주군 발주(□04.10.1)

①신대마을하수도 및 마을기반정비사업(기초금액 : 996,633,000원)

②치복마을하수도 및 마을기반정비사업(기초금액 : 852,863,000원)

③하길산마을하수도 및 마을기반정비사업(기초금액 : 631,213,000원)

♠ 참가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방지실업(수질분야)을 등록한 업체

- 환경신기술 제46호 OAM공법 및 특허제087272호 신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

♠ 공사개요 :

신대마을하수도 및 마을기반정비사업	치복마을하수도 및 마을기반정비사업	하길산마을하수도 및 마을기반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1식 상수도 L=4,519m	하수처리시설 1식 상수도 L=2,147m	하수처리시설 1식 상수도 L=1,519m

<1차 시정조치요청>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정정 요청

(건협전북3120-485/ 2004.10.01)

<2차 시정조치요청>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 시정조치 및 입찰참가

자격 정정 재요청(건협전북3120-495 / 2004.10.06)

<결 과> 당초 공고내용으로 집행

⑨ 남원시발주(2004. 11. 15)∀ 마을하수도관로공사 (6건)

♠ 공 사 명 : ①중절마을하수도관로공사(기초금액 : 233,320,000원)

②방촌마을하수도관로공사(기초금액 : 440,649,000원)

③하신마을하수도관로공사(기초금액 : 537,400,000원)

④양평마을하수도관로공사(기초금액 : 565,860,000원)

⑤사석마을하수도관로공사(기초금액 : 728,794,000원)

⑥부절마을하수도관로공사(기초금액 : 935,957,000원)

♠ 공사개요 :

중절	방촌	하신	양평	사석	부절
오수관로 1,300M 우수관로 480M 상수관로 1,260M	오수관로 2,210M 우수관로 560M 상수관로 2,140M	오수관로 3,870M 상수관로 3,470M	오수관로 3,400M 우수관로 580M 상수관로 2,110M	오수관로 2,900M 우수관로 710M 상수관로 2,790M	오수관로 4,240M 우수관로 1,220M 상수관로 4,170M

♠ 참가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

<1차 시정조치요청>

♤6건의 마을하수도공사공사 입찰공고 참가자격 정정요청

(건협전북3120-558호.2004. 11. 15)

<2차 시정조치요청>

ㅇ정보공개 청구(2004. 11 . 15)

- 6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공시내력서

<3차 시정조치요청 >

♤건산법을 위반한 입찰공고(영업범위) 시정조치(건협3120-564.2004.11.17)

<입찰일자> 2004.11.25 당초공고내용으로 집행

※지속적 위반 지자체에 대한 향후 대책

-건산법을 위반 발주하는 지자체는 업역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요청.

-시정요청에도 불구 상습적이며 고의적 탈법을 자행 하는 시·군에대하여 본회 및 행자부, 국무총리실등 관련 부처에 시정개선 요청 및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등에 시정조치토록 추진 계획임.

Ⅳ. 業域保護를 爲한 法的對應 推進 및 結果

1) 군산시 차집관로공사

♤공사입찰정지 가처분신청 (2003.10.10)

♤고등법원 항소 (□03.12.12)∀고등법원판결(□04.4.16)

♤본안소송 (□04.4.8)∀본안소송 취하(□04.9.6)

2) 조달청발주 하수관거공사(정읍시의뢰 3건)

♤공사입찰정지가처분신청 (□03.11.5)

♤고등법원 항소 (□04.4.16) ∀ 항소 취하 (□04.5.21)

♤본안소송 (□04.4.07) ∀본안 소송 취하 (□04.9.9)

<소송취하 이유>

①건교부가 건설업자의 분쟁해소를 위하여 영업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입법예고(□04.4.29)한바있으며, 건산법시행령 개정시 영업범위개정을 추진.

②건설업자의 영업범위관련 분쟁해소를 위해 건교부장관이 □건설공사 발주요령□과 하수관거관련 건교부 유권해석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시달하였고,

③조달청이 자체발주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려하자 공사를 건,건 건교부 유권해석을 받아 집행하도록 공문을 보낸바있으며,

④건설업면허와 건산법을 관장하는 건교부와 조달청등 본회와 관련된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 본회 이사회(04.7.14)의 취하 권고가있어 이를 받아들임.

3) <대응 결과>

(전국 각 시군 및 정부투자기관)

(건교부)건설업자 영업범위 관련 건설공사발주 요령시달

(건설교통부 건설경제 담당관실 시행 2004. 8. 12)

<내 용>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발주요령 요지

1. 목 적 :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업자를 선정할수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의 적용방법을 정하기 위함.

2. 건설업종별 업무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규정

3.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시행령 제21조

(1)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 법제16조, 시행령 제21조

<적용방법>

□일반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이므로 1개의 전문공사 및 그 부대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는 도급 받을 수 없음.

□다만, 이미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발주되는 공사가 전문공사인 경우 원활한 시공관리를 위해 이미 시공중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수 있도록 함.

†관련유권해석 <생략>

(2)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법제16조 제3항

<적용방법>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을 수 있는 2개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없음.

-다만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는경우에는 가능

-전문건설업자가 1개 전문업종에 속한 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도급가능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도급가능

†관련유권해석 <생략>

(3) 일반·전문건설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대공사 :

□ 각 건설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되는 종된공사를 함께 도급 가능

- 건산법제16조제4항  동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적용방법>

□주된공사와 종된공사의 일반적 의미

-주된공사 :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

(시행령 별표1참조)

-종된공사: 주된공사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종된공사(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 여건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갗추어야 할것임.

①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함.

-전체 공사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함

②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함.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함.

③기타 현지 여건등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 기간 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관련유권해석 <생략>

□ 전문건설업자는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공사를 함께 도급가능(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적용방법>

□ 복합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할 공사지만 발주자의 편의와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는 당해 공사중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자재비등포함)이전체공사의 1/2이상이면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한 것임.

- 이 경우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지 여부(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유권해석

【건경 58070-469, □00.04.07】

1. 일반적으로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임.

2. 다만, 도로포장공사 등 일부 다른 공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건설경제담당관실-1882, □04.05.08】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침수지역의 개수로 공사 등은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경제담당관실-1883, □04.05.08】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오수펌프장 건설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경제담당관실-3352, □04.08.09】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됨

3.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내용에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박스형 암거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건설공사는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Ⅴ. 建交部長官 主宰(하수관거공사 관련)

民願解消對策會議 및 建議事項

♤일  시 : 2004. 10. 21. 15:00

♤장  소 : 건설교통부 회의실(424호)

□ 건교부장관주재 배석자

-건설경제심의관(건설경제담당관), 토지국장(토지관리과장)

주택국장(주거환경과장), 도시국장(건축과장) *간사:혁신담당관

□ 관련민원인등 참석자

-일반업계 : 이명규 (삼호토건(주) 대표이사),소재철 (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전문업계 : 최창호 (전문건설협회 상하수도공사업협회장),정한규 (전문건설협회,정책본부장 )

-외부전문가:김경주 (중앙대교수), 한종옥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박영구(영진법무법인,변호사)

□ 상정안건

안 건 명	관 련 부 서	비 고
하수관로공사 업역구분	건설경제심의관실 (건설경제담당관실)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토목·상하수도설비업자

▲일반건설업계 요청사항.

- 불합리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범위의 문제점을 지적

- 시행령 개정시 명확한 영업범위의 명시를 요청함

▲시행령 개정시 의견제출사항

1.영업범위를 명확히하고자 시행령 제21조제 ①항 제1호를 삭제  또는  동법 제 ①항 제 2호와  병합 요청

2.하수관거공사는 5개이상 전문건설 공종이 복합된 공사이므로 일반건설업 토목공사 업무내용과 예시공사에 당초대로 환원 될 수있도록  요청

<관련법령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1)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2.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및 업무예시 조정(시행령제7조별표1)

<건산법 업무내용 및 업무예시 변화 추이>

♤건설업법 시행령(구법) 업무내용 예시 (1996.7.26)

-도로·항만·교량·철도·공항·댐·관개수로·하천·택지조성·관로·발전(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를 제외한다)상하수도·사방·간척·매립·인공어초공사등 국토개발·환경정비 및 사회의 각종 재해의 방호를 위한 제반시설물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건설하는공사(철거공사를 포함하되, 건축공사 및 특수공사를 제외한다)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시 (1997.7.10)

-일반건설업 토목공사 업무내용과 예시공사에서

교량, 공항, 관개수로, 관로, 발전, 상하수도, 사방, 인공어초공사등 이  삭제되고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 업종의 업무내용 및 예시 공사에 상하수도설비공사. 하수도등을 처리기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부설하는 공사를 규정함으로 분쟁이 발생됨

Ⅵ. 其他 推進 內容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방 순회 간담회 개최

- 회원의 건설업 발전 및 경영전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을 초빙 대표회원 간담회 개최 (건협전북3120-215호/2004.4.9)

- 일  시 : 2004. 04. 16(금) 14:00

- 장  소 : 도회 회의실

- 주  제 : 제1주제(건설관련법·제도의 동향과 전망

제2주제(지방중소건설기업의 경영전략)

2)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의견제출(건협전북3120-211호/2004.04.07)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004.03.29)되어

[의견제출]

수정의견(안) 제출 (본회)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신 설	제25조제3항 주거지역 등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개시해야 함	신설반대	공사원가에 방음시설 설치비를 우선 반영한 후 법규 개정이 타당 함

3)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

-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2004.04.07)

[의견제출]· 개정(안)에 찬성 의견 제출 (본회)

·건설현장 세륜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제외

※ 건설현장 밖으로 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운반차량의 자동살수시

(세륜시설)에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견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재 입법예고(2004.04.29)

[의견제출]

수정의견(안) 제출 (본회 및 건설교통부)

개정(안)	수정의견(안)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③항 전문건설업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건설공사(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말한다)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항 전문건설업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건설공사(전문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수없다)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하수관거공사인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 전문업체가 건설공사 시공에 수반되는 5-6개의 복합공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다는 확대해석을 하기때문
선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 ①항제1호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1조제①항제1호 삭제	발주처의 확대해석 소지가 있는 부대공사의 범위 조항을 삭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구 건설업법의 업무내용(1994.08.23)과 같이 구체적으로 건설공사를 예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할 건설공사 예시를 정확하게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