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하도급법의 목적 및 성격	1

1. 목  적	1

2. 성격 및 타법과의 관계	1

(1) 경제법의 일종	1

(2) 민법·상법에 대한 특별법	1

(3)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별법·보완법	1

(4) 건설산업기본법 등과 저촉될 경우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	2

(5) 타법과의 관계	2

3. 하도급법 체계도	3

Ⅱ. 하도급거래의 정의 및 법적용대상 요건	4

1. 하도급 거래의 정의(법 제2조 제①항)	4

□ 하도급거래의 정의(법 제2조 제①항)	4

2. 법적용대상 요건	4

(1) 적용대상 사업자(법 제2조 제②항 및 제③항)	4

(2) 원사업자의 적용대상제외	4

3. 적용대상거래	6

4.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7

5. 법적용 대상 기간	7

III. 하도급법 주요내용	8

1. 원사업자 의무사항	8

가. 서면(하도급계약서)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8

(1) 서면 기재사항(시행령 제2조)	8

(2) 서면의 교부시기	8

(3) 추가공사계약서의 교부	9

(4)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는 경우	9

(5) 보존서류(시행령 제3조)	9

(6) 전자적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99.4.1부터 시행)	10

(7) 법위반행위 유형	10

나. 선급금의 지급의무	11

(1) 적용기준	11

(2)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등의 지급기준	12

(3)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치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계산방법	13

(4) 법위반행위 유형	14

다.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15

(1)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16

(2) 목적물 수령일 개념	16

(3)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	16

(4) 어음만기일의 제한	17

(5) 현금비율유지 및 어음만기일 유지	17

(6)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방법	17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18

(8) 관련 질의·회신	18

(9) 법위반행위 유형	19

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무	20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20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20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시기	21

(4) 관련 질의·회신	21

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21

나)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	21

다) 원사업자가 특정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수령 거부하는 경우	22

라)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22

마.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23

(1) 조정 및 지급기준	23

(2) 관련 질의·회신	23

가) 당사자간 특약의 인정여부	23

나)원도급계약일로부터 상당기간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ESC조정	24

다) 차수별 하도급계약의 경우	25

(3) 법위반행위 유형	25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26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26

(1) 적용기준	26

(2) 관련 질의·회신	27

(3) 법위반행위 유형	28

나.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	28

(1) 적용기준	29

(2) 관련 질의·회신	30

다.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30

(1) 적용기준	30

(2) 관련 질의·회신	31

(3) 법위반행위 유형	31

라. 보복조치 또는 탈법행위의 금지	32

(1) 법위반 유형	32

3. 발주자의 의무사항	33

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33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시행령 제4조)	33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시 압류·가압류 금지	34

(3) 실무상 문제	34

가) 직접지급사유 발생 이전에 압류·가압류, 전부명령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34

나) 구체적인 직접지급금액 산정방식	34

(4) 관련 질의·회신	35

Ⅵ.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36

1.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	36

(1) 위반행위의 신고	36

(2) 직권실태조사	36

(3) 사건의 조사	36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37

(1) 설치목적	37

(2) 분쟁조정대상	37

(3) 설치현황	37

(4) 구성 및 기능	38

3.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39

(1) 시정조치	39

(2) 과징금	39

(3) 공  탁	40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40

(5)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40

5.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41

6. 벌   칙	42

(1) 벌칙의 내용	42

(2) 양벌규정	43

(3) 고    발	43

7.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4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법정규정 비교	45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관련 법령내용	47

< 최근 개정 하도급법령 고시·지침 >	48

□ 인센티브제 도입(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 □00. 4. 1)	48

□ 어음할인률인하 고시(공정위고시 2000-4, □00.5.23)	49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공정위고시 2000-7호, □00.10.13)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