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서울시 전기차 민간보급 개요

□ 보급개요

○ 수    량 : 182대(예비대상자 3배수, 546명)

○ 기    간 : '14. 10 ~ '15. 1월(차량보급 '15. 1월)

○ 차    종 : 5종(4개 제작사)

○ 지원내용 : 전기차 보조 2,000만원 + 충전기 700만원

※ 공고문은 서울시 홈페이지(뉴스․ 소식 > 공고 > 고시․공고란 참조)

- 공고제목 : 2014년 서울시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변경공고)

□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서울시 거주(소재) 시민, 기업․법인 등

○ 보급대상 : 분야별 접수 및 추첨

분 야		1분야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정)		2분야 (일반시민)		3분야 (기업․법인․단체)
변경 후		20대		112대		50대

※ 공개추첨식 : '14. 11. 21(금) 10:00~12:00,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10. 6 ~ 11. 18		□ 대상자 선정 (공개추첨) 11. 21		□ 현 장 실 사 (대상자 최종 확정) 11. 24 ~ 12. 8		□ 전기차 보급 (보조금 지급) 12. 8 ~ '15. 1. 23

※ 보급차종

제 작 사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BMW
차 량 명	레이EV	쏘울EV	SM3 ZE	스파크EV	i3
공급가격	3,500만원	4,250만원	4,338만원	3,990만원	5,750∼6,340만원

[ 참고자료 ]

민간보급 공개추첨식 개최계획

행사개요

◦ 일    시 : '14. 11. 21(금) 10:00~12:00

◦ 장    소 : 다목적홀(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약 300명

- 서울시 : 행정1부시장, 기후환경본부장, 기후변화정책관, 친환경교통과장

- 관계자 : 전기차협회, 전기차 제작사(4), 충전기 업체(3) 등

- 시  민 : 민간보급 신청자, MOU 체결기관 구성원 등

◦ 내    용 : 보급대상자 182명 및 예비대상자 546명 선정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 : 전희원 아나운서
10:05~10:12	□ 인사말씀 및 축사	행정1부시장/환수위원장
10:12~10:15	□ 분야별 추첨	행정1부시장/환수위원장
10:15~12:00	□ 공개추첨(182명 + 546명)	업체 ․ 협회 관계자

홍보계획

◦ 인터넷 생방송 :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

◦ 전기승용차 전시․시승 : 서울광장 서편광장

◦ 행사 사진촬영(시민소통담당관 협조)

제출서식 1

전기승용차 및 충전기 구입 계획서

신청분야

□ 1분야   □ 2분야   □ 3분야

접수번호

(접수후 분야별 넘버링)

성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휴대폰

주   소

(소재지)

FAX

전자우편

계획

내용

전 기 승 용 차

전기차 충전기

차종

제작사

(모델)

수량

지  급

요청액

(만원)

구 입

예정일

기종

수량

지  급

요청액

(만원)

설  치

예정일

고속

1대

2,000

완속

1기

700

2014년 서울시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 및 충전기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 본인은 뒷면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해당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식 2

서울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유의사항 동의서

유 의 사 항	확 인 란
ㅇ 민간 전기차 구입희망자는 공개추첨을 통해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구입희망 차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전기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기 업체 및 환경부에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ㅇ 전기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전기차 구매계약 및 충전기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제작 및 충전기 설치과정 중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보급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본인에게 변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전기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충전기 설치시 설치공사비용이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대상자가 부담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보급대상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충전기 설치 후 전기차 계약취소 및 인도거부 시에는 충전기 회수에 따른 일체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ㅇ 전기차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등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누락, 착오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구입계획서 등 관련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개인, 기업․법인 등은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이후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사업에 신청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ㅇ 전기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기차 지원보조금을 서울시가 본인이 구매한 전기차 제조사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ㅇ 전기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충전기 설치와 그에 따른 공사는 본인이 구매한 전기차 제조사와 제휴되어 있는 충전기 업체에 위임하며, 충전기 지원보조금은 서울시가 본인이 위임한 충전기 업체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 무 준 수 사 항	확 인 란
ㅇ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 있어 아래의 기관별 역할에 동의합니다. - 전기차 제작사 : 보급대상자 대상 차량계약 및 인도 - 충전기 업체 : 보급대상자 대상 충전기 설치계약 및 인도 - 보급 대상자 : 전기차 및 충전기 계약․검수(납품확인), 관리운영 - 서 울 특 별 시 : 보급대상자 선정, 전기차 및 충전기 보조금 지급 ※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기관으로 전기차 및 충전기 제작․인도에 관여하지 않음
ㅇ 본인은 전기차 보급대상자로 선정시 전기차 및 충전기 제조사와 전기차 구매 계약 및 충전기 설치계약을 체결하며, 전기차 및 충전기의 공정확인, 인도 등은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점에 동의합니다.
ㅇ 전기자동차 매매제한 : 전기차를 구매하는 자는 구입일로부터 2년간은 타인에게 전기차를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대상자에게 지원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합니다.
ㅇ 전기차 완속충전기 유지관리 : 전기차 구매에 따라 설치된 충전기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전기차 보급대상자가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유지관리 (전기요금 납부 포함)해야 하며, 충전기 설치이후 개별적으로 충전기 이전시 소요비용은 전기차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ㅇ 보조금 지급을 통해 보급이 완료된 전기차 및 충전기가 구입일로부터 2년간 전기차 보급 지원이라는 당초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임대, 근저당 설정 등)로 사용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제43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본인에게 지급된 전기차 및 충전기 보조금의 이용실태 확인을 위한 환경부 또는 서울시의 조사 및 방문확인에 협조함을 동의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친환경교통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서울시 친환경교통과(2133-3641)로 문의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급대상자로 선정시 상기 사항의 이행을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제출서식 3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예정) 신청서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설치대수

대

완속충전기

설치예정지

설치장소

소유자

2014년 서울시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예정)장소 소유자가 신청인과 다른 경우 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설치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 서류 : 토지대장, 지적도 각 1부.(주차구획 및 충전기 설치 위치 표시)

※ 전기차 충전기 설치장소가 자가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서식 4

전기승용차 완속충전기 설치․사용 승락서

완속충전기 설치예정지
토지소유자 성 명			연락처 (HP)
지 목			지적(㎡)
충전기설치 사용목적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완속충전기 설치 ․ 이용
충전기 사용기간	2015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예정일로부터 2년이상 사용해야합니다)
충전기 실제 이용자		주 소
2014년 서울시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사업에 따라 위 설치장소에 대한 완속 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이용을 승인하오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승인(사용동의)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식 5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포기각서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포기사유

완속충전기

대체계획

․ 사용할 충전기 설치장소 :

․ 충전기 소유주 :

․ 전기요금 부담자 :

․ 충전기 사용계획 :

2014년 서울시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 및 설치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본인은 완속충전기의 필요성과 포기 이후에는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설명자(대리점 직원)                     (서명)

신     청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