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8回 定期總會

2006. 2 . 24 (金) 11:00

事 業 計 劃

大韓建設協會全羅北道會

차             례

대한건설협회 사업계획

Ⅰ. 2006년 건설산업환경 ------------------------- 3

Ⅱ. 2006년도 Vision 및 사업목표 ------------------- 4

Ⅲ. 중점 추진과제 ------------------------------ 5

1. 대·중소 양극화 해소 -------------------------  5

2. 지속 성장기반 구축 ---------------------------  6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  9

4. 국민친화적 건설문화 확립 ---------------------- 12

전북도회 사업계획(안)

Ⅰ. 사업목적 ---------------------------------- 167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 17

1.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건설제도에 적극 대응 추진---- 17

①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체계 개편(업역철폐) 대응------- 17

② 분쟁이 발생되는 건설공사 영업범위 구분 명확화 추진--------- 18

③ 지방계약법의 부당한 규정 발굴 개선 추진---------------- 19

④ 현장설명제도 개선 추진 대응 -------------------------------  21

⑤ 학·경력 기술자제도 대응 추진 ---------------------- 21

⑥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대응 ------------------ 22

2.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방안 추진------------ 24

① 공동도급 확대와 대형공사 분할발주 추진---------------- 24

② 불합리한 입찰공고 적극 대응 추진-------------------- 24

③ 중앙·지방 건설심의위원 등 적극 추천----------------- 25

3. 대회원 서비스 강화 및 편익사업 추진-----------  25

4. 대외 홍보활동 및 지원사업 추진---------------  27

5. 협회 운영 효율화 추진-----------------------  27

대한건설협회 사업계획

Ⅰ.  2006년 건설환경

□ 국내경제는 유가 및 환율 상승, 물가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으나 경상수지 흑자 유지, 기업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4.6% 성장(□05년 3.9%) 실현 예상

□ 건설수주는 8.31 부동산대책 영향과 공공투자의 제자리 등으로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96.8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

건설수주 전망

(단위 : 조원)

구 분	□02	□03	□04	□05(P)	'06(E)	(전년대비)
총 수주액	83.2	102.4	94.6	98.3	96.8	(△0.6%)
공공	30.9	32.2	33.8	32.7	32.7	( - )
민간	52.3	70.2	60.8	65.6	64.1	(△2.3%)

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및 주택공영 개발,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강화 등으로 수익성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

□ 제도적인 면에서는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개선, 하도급 저가심의기준 등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와 관련하여 대·중소 업계간 및 정부·업계간 갈등 심화 예상

Ⅱ. 2006년도 Vision 및 사업목표

		Vision
상생 협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대·중소 양극화 해소					① 조달청 등급제한 입찰제도 개선 ② PQ, 적격,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 ③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제도 개선 ④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 특별 TFT 구성 운영
□ 지속 성장기반 확충					① 공공건설 투자 적정화 방안 마련 제시 ② 민간건축, 부동산, 주택규제 완화 ③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④ 시장기능 확립 위한 부적격업체 구조조정
□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건설생산체계의 국제화 ② 적정가격 낙찰 시스템 확립 ③ 신기술·신공법의 중소기업 보급 ④ 건설공사원가의 적정성 확보
□ 국민친화적 건설문화 확립					① 윤리·투명경영, 친환경건설 확산 ② 회원서비스 확대 및 조직역량 강화 ③ 건설산업 이미지제고 및 홍보 강화 ④ 회원서비스 확대 및 조직역량 강화

Ⅲ .  중점 추진과제

□ 대·중소 양극화 해소

①  조달청 등급제한 입찰제도 개선

□ 등급제한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실적평가 만점업체 비율을 현행 평균 7%에서 40∼50%수준 확대

②   PQ·적격·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

□ PQ대상공종 중 보편화, 일반화된 5개 공종 축소(22개 □ 17개)

- 상수도, 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하수종말처리장

□ 턴키·대안공사의 중견 및 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대

-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 및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분할 발주

- 입찰서류 간소화, 지질 및 기초조사의 공동조사 추진

- 설계보상비 증액 및 보상업체수 확대

·(현행) 공사예산의 1.5% □ (개선) 2∼3% 수준

③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제도 개선 추진

□ 대상업체·공사 및 하한금액 개선 등 연구(건산연 공동)

□ 현재기준 : 대상업체 시평액 800억원이상업체, 하한금액 : 시평액의 1%(84억 한도)

④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 특별 TFT 구성 운영

□ 대·중소업체간 상생 및 중소업체 지원정책 연구(건산연 공동)

-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및 전략 제시

□  지속 성장기반 확충

① 공공건설공사 투자 적정화 방안마련 제시

□ SOC투자의 적정수준 유지 추진

- SOC예산 확보 위한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연장 추진

·(현행) □06. 12. 31  □  (개선) □09. 12. 31, 3년 연장

- OECD 등 해외 선진국가의 Infra 규모를 비교 우리나라의 연간 적정수준의 SOC투자규모 제시(중기)

□ SOC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BTO사업 가격위주 평가체계 개선 추진

·가격요소 평가배점 완화(500□400점)

·가격요소 평가방법 개선(기본점수 미부여 □ 부여)

- 사업제안비용 보상수준 확대

·(현행) 차상위 탈락자에 한해 표준사업제안비용의  1/3을 보상 □ (개선) 턴키공사의 설계비 보상 수준

□ BTL사업의 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 지역중소건설업체 의무시공비율 확대

·(현행) 사업공종별 30∼40% □ (개선) 40∼49% 이상

·중소업체 참여가 용이한 BTL 모델 연구 제시

- 사업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저가수주 방지

·가격(정부지급금) 평가배점 완화 : 500점 □ 400점

②  민간건축, 부동산 주택 규제완화

□ 기반시설부담금 최소화 추진(건산연 공동)

- 주요지역 기반시설 소요비용 조사

- 적정부담금 산정방법 제시

□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정사항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 완화

-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은 15층이하로 규제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 개정사항

□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요건 완화(□알박기□ 방지 차원)

-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한 매도청구 대상을 소유기간 3년이내 토지에서 5년이내 토지로 확대

□ 주택법 개정사항

□ 주택사업 촉진을 위한 세제(거래세) 면제 추진

- 신규주택에 대한 주택사업자의 보존 등기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 지방세법 개정사항

□ 기업·혁신·행정도시 등의 사업추진장애 규제 발굴·개선 추진

③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지속적 확대 추진

- 자본금 증자 및 여신한도 확대(자기자본의 40%)

- 공사착공전 금융지원 한도 확대 : 계약액의 최대 25% □ 30%

□ 해외건설근로자 근로소득세 공제 상한선 상향

(현행 월급여 150만원 □ 300만원)

□ 해외건설과 에너지 도입의 연계 및 건설외교 강화 지원

- 중동지역에서 원유, 가스도입시 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토록 추진

- 민간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카스피해, 중동, 중남미 등)

□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지원방안 강구(건산연 공동)

④ 시장기능 확립을 위한 부실·부적격업체 구조조정

□ 부적격업체 신규진입 억제 추진

- 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공제조합출자금율 상향(자본금의 23% □ 30∼50%)

또는 대출제한 강화(85% □ 60∼70%, 예치 후 1년 □ 2년)

□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 촉진

- 건설업자 실태조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상시 실태조사 시스템 확립(정부, 지자체 협조)

□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건설생산체계의 국제화

□ 일반·전문건설업 통합, 업종 구분체계 재조정에 대한 대응

- 전문업종 재편시 일반업체에 불리하지 않도록 추진

- 등록기준의 적정수준 유지

- 업종통합에 따른 중소건설업체 대응방안 강구(건산연 공동)

□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범위 확대

- LNG 저장탱크 등 기술적으로 분리발주 곤란한 공사

- 분리발주가 곤란한 소규모 민간공사

□ 부실시공방지(업역 확대) 및 영업환경 개선

- 다중 이용 체육시설, 공원 등을 건설업 등록업자만이 시공토록 제한 추진(건산법 개정)

② 적정가격 낙찰시스템 확립

□ 최저가대상공사 덤핑 방지

- 저가심의제 개선 추진(상반기)

·설계금액과 연계 공사이행에 필요한 금액이 확보될 수 있는 절대평가방식 도입

- 이행보증제도의 개선 추진

·업체 신용도와 공사특성 평가하여 보증서 발급토록 보증심사기능 강화

- 최저가대상공사중 비PQ대상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합리화

·입찰자격 사전심사 요건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대응 추진(건산연 공동)

□ 최고가치 평가방식(Best Value) 도입방안 마련(건산연 공동)

- 외국의 최고가치 평가방식 구체적 운용기준 연구

- 최고가치 낙찰제도 등 선진 외국사례 조사, 번역 및 대안 강구

③ 신기술·신공법의 중소기업 보급 등

□ 건설기술 인프라 기반 조성

- 건설현장 활용실적 우수 신기술의 DB화와 업계제공 지속 확대

- 핵심기술력 향상을 위한 건설기술 R&D 예산 확대 추진

- 현장 민원해소와 원가부담 축소를 위한 기술력 제고 추진

·소음저감공법 및 방음시설의 공사설계 반영

□ 업계 기술능력 향상 지원

- 특허 및 신기술 세미나 개최

- 품질관리 순회교육

- 임직원 대상 우수건설현장 시찰

□ 기술사 활용 강화 대응

- 기술사의 수급상황을 고려, 점진적·단계적으로 기술사 활용을 강화토록 하여 업체의 영향 최소화

□ 과기부와 기술사회는 건설업 등록시 기술사 1인의 의무 보유와 300억이상 현장배치기준에서 기술사만 배치 추진

④ 건설공사원가의 적정성 확보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합리적 시행

- 적용대상공종을 단순·반복 공종으로 제한

- 시공규모,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을 고려한 보정장치 마련

□ 표준품셈의 합리적 제·개정 추진(□06. 10∼12)

□ 품질관리비 산출방식 변경 추진

- 현행 원가계산방식(직접공사비의 0.5% 수준) □ 공종별, 규모별 일정요율방식(직접공사비의 1.0∼1.5% 수준)으로 개선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개선

- 보증면제대상을 신용평가기관 2개이상에서 평가등급 A이상 □ 2개이상에서 평가등급 BBB이상으로 하향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적정반영 제도화를 위한 원가반영 방안 연구 의뢰(건산연)

□ 국민친화적 건설문화 확립

① 윤리·투명경영, 친환경건설 확산

□ 부정·부패 유발 건설행정 및 건설제도 발굴 개선

- 건설사업 인허가, 재건축·재개발, 입찰 및 계약과정 등(건산연 공동)

□ 윤리·투명경영 정착 유도

- 윤리경영 선포·결의대회 개최('06. 2)

- 윤리경영 방법·사례 세미나 개최, 사례집 발간

- 윤리경영 우수기업 선정·발표(필요시)

② 사회공헌·나눔경영 확산 및 체계화

□ 사회공헌사업 추진

-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돕기 확대(특별)

- 우수 건설인력 확보를 위한 우수대학생 장학금 지급

- 건설재해자 가족 후원기금 조성 캠페인(건설업체 공동사업)

- 초·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 추진(      □      )

- 무의탁노인 주거보수 장려·지원(      □      )

□ 나눔경영 체계화

- 협회, 건공 등 건설단체와의 사회공헌사업 효율화 및 연계방안 강구

③ 건설산업 이미지제고 및 홍보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건설문화 창출(일반, 특별)

- 어린이 만화 제작, 어린이 인터넷 사이트 개설

- 건설인 송년음악회, 건설용어 우리말쓰기 운동 확대

□ 건설산업 제대로 알리기 등 이미지 개선 추진

- 건설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발굴 홍보

- 건설산업 역할 재조명 보도 추진

□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추진(특별)

- 창립 6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 및 신CI 제작 발표

- 대한건설협회 60년사(약사) 편찬

④ 회원서비스 확대 및 조직역량 강화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연구(계속사업)

□ 문자전송서비스(SMS), E-mail,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건설정책·정보 등 실시간 제공

□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 정착

- 회원사의 증명발급시 시간, 비용절약을 통한 불편성 해소

□ 연간 약 1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비한 개별 실적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시스템 연구 등)

□ 협회 중·장기 비젼 수립

- 중·장기 조직 운영방향 및 조직역량 멀티화

회원제공 서비스 및 정부위탁 추진업무

□□□□□□□□□□□□□□□□□□□□□□□□□□□□□□□□□□□□□□□□□□□□□□

사 업 명	추 진 내 용	시 기
□ 공공건설시장 분석	- 발주기관별, 계약방법별, 공사규모별 집계·분석	매월
□ 건설업 경기동향 분석	- 건설경기 동향 자료 발표, 인터넷 게재	□
□ 건설업 경영분석	-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분석자료 생산	8월/10월
□ 건설업 통계연보	- 기성·계약실적을 지역별, 규모별, 발주별집계	11월
□ 완성공사 원가구성 분석	- 완성공사의 공종별, 공사규모별 원가요소 구성비율 분석	12월
□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 실태조사·분석	- 선금지급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9월
□ 민간건설백서	- 건설경기동향 및 제도변화 등 현황 수록	12월
□ 회원명부 발간	- 회원사 등록건설업종, 시공능력, 소재지 등 수록	연중
□ 시공능력평가·공시	- 공사실적 및 평가자료 작성·제공(G2B)	8월
□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	- 시공능력평가 및 입찰시 기성실적증명 자료 활용	5월
□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관계 평가	- 평가신청서 검토·확정	연중
□ 건설노임조사 공표	- 적정공사비 확보 위해 시중 건설노임 조사	상·하반기
□ 건설업자 실태 관리 정보시스템 운용	- 건설업등록 변경내역, 제재처분 관리 등	연중
□ PQ 등 입찰관련 자료 관리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관리 - 산안법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관리 - 건설재해율 관리 - PQ 및 적격심사 자료 증명발급 등	3∼6월
□ 부실벌점 종합관리	- 부실벌점 산정, 내역 증명발급	6월

Ⅳ.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및 협회창립 60주년 기념 사업계획(특별회계)

1.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  건설산업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일부 건설비리·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건설업계의 변화와 국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협회는 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

□  특히 2007년은 협회창립 60주년이 되는 해 이므로 이를 계기로 건설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사업 추진

윤리경영 확산

□부정·부패유발 건설행정 및 건설제도 개선

□윤리경영 세미나 및 사례집 발간

□윤리경영 상담센터 운영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윤리경영 21C 건설포럼(강연회) 개최

□건설기술자 윤리의식 교육 강화

사회공헌 활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

□건설재해자 가족 후원기금 조성캠페인

□초·중·고등학교 자매결연

□장학사업 추진

국민친화적 이미지 구축

□어린이 만화제작

□건설박물관 및 건설인 명예의 전당 건립

□초중고 교과서를 통한 건설교육

□어린이 인터넷 사이트 개설

□건설인 송년음악회 개최

□건설용어 우리말쓰기 운동 확대

언론을 통한 이미지 제고

□청년층 건설산업 제대로 알리기

□건설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발굴 홍보

2.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

창립 60주년 기념 비전 선포 및 신CI 발표

KBS 열린음악회 개최

건설인 마라톤 대회 개최

건설산업 의복 패션쇼

창립 60주년 기념 한국건설 사진화보집 제작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대한건설협회 60년사 약사 편찬

전북도회 사업계획(안)

<회원을 위한 성실한 봉사>

Ⅰ. 사 업 목 적

정부가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구분 철폐, 최저가 낙찰제 300억원이상 확대 시행, 소규모 공사 BTL사업 추진, 지방계약법 제정시행, 기술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건설물량 감소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정부의 혁신정책에 대한 지역 중소업체에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건전한 건설업 발전에 총력을 다하고자 함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건설제도에 적극 대응 추진

1.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체계 개편(업역철폐) 대응

① 건설교통부에서는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일반·전문 업종을 폐지하고 건설업으로 통합 추진

② 일반·전문업종 통합 방향

<현행>		<개선안>
일반건설업 : 5종 전문건설업 : 27종	∀	건설업 27종

- 토건업종은 폐지

- 겸업제한 폐지로 27개 업종은 누구나 등록 가능

<문제점>

① 업종 추가 시 자본금 증자, 고급기술자 추가보유, 사무실 확보 등 추가비용으로 인한 부대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② 대기업 위주의 생산체계 개편으로 중소건설업체는 경쟁력 약화로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

③ 대등한 수평적 원·하도급 생산방식은 건설업 특성상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건설생산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침

<향후 추진 계획>

□ 업역이 철폐되더라도 중소 일반건설업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발굴·규제 개선 추진

2. 분쟁이 발생되는 건설공사 영업범위 구분 명확화 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참가자격의 선택도 발주관서의 재량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반건설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하여 건산법을 위반한 부당한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의 문제점>

① 복합공사를 건산법 시행령 제21조의 제1항 제1호,2호중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제1호을 신설하여 줌으로 건산법 제16조의 영업범위의 상위법(기본법)과 하위법(시행령)의 모순이 발생되어 건설산업기본법의 효력이 상실됨

② 건산법의 일반/전문간 자본 및 기술능력의 자격을 갖춘 건전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한 선택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건산법을 전면 부정하는 위반 행정행위을 시행하므로 분쟁이 발생되고 있음

③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명확한 영업범위의 규정인 제21조를 1호,2호로 분할 신설하고 건교부가 불분명한 유권해석 및 발주요령의 지침을 시달하는 것은 발주관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인정함으로 건설교통부 스스로가 기속행위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

<향후 추진 계획>

① 분쟁조항인 건산법 시행령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 제1항제①호 및 제②호가 병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 건교부 5차 민원해소대책 회의(2004.10.21)시에도 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동일

② 건설교통부에서 분쟁이 야기되는 일반/전문간 영업구분을 해소할 수 있는 영업범위가 명확한 훈령 및 규칙을 제정하여 발주처에 시달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건설협회, 건설교통부 재판 강력히 추진>

3. 지방계약법의 부당한 규정 발굴 개선 추진

□ 행자부는 2005.8.4 지방계약법을 제정(시행 : □06.1.1)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공포(시행 : □06.1.1)

(1)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②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③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④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 운영

① 주민들의 건의 사항 지자체에 전달

②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③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향후 추진 계획>

① 지방계약법의 주민참여감독제 및 계약심의위원회 등 독소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추진

② 지방계약심의위원회 구성시 건설협회 추천인, 건설기술사,

건축사, 시민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3) 행자부 제한경쟁운영요령(회계예규) 개선 추진

① 발주관서가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과도한 실적으로 제한

② 일반건설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체는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단순공사를 과다제한 함(현행 30개공사)

③ 소수업체만 참가자격을 부여함으로 특혜의혹 발생

<향후 추진 계획>

① 제한경쟁운용요령 개선 추진

- 이중제한(관경,길이) 및 과다제한 입찰공고 개선 추진

- 1건의 실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 추진

- 일반화 및 보편화되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 제외 추진

(예 : 송·배수관공사,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기계설치공사, 배전설비공사, 전기기계설치공사,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연동장치공사, 문화재보수공사, 차선도색공사,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4. 현장설명제도 개선 추진 대응

□ 현장설명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업계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대상공사 축소와 인터넷 활용 설명제도 추진

- 2006. 1.25일 입법예고

※현행 50억원이상→100억원 이상

<향후 추진 계획>

□ 현장설명 대상공사 축소 개선 추진

- 현행 50억원에서 200억원이상

- 인터넷(G2B)를 이용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설명서를 입찰참가자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현장설명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비용부담 해소

5. 학·경력 기술자 제도 대응 추진

① 정부는 학·경력 기술자제도의 폐지와 국가자격증 우대 강화 등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함

- 기존 학·경력자 법적지위 인정

- 신규 학·경력자는 초급만 인정

② 기술사회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사 1인 보유 및 현장배치기준 300억원이상에서 기술사만 배치토록 주장

<향후 추진 계획>

① 학·경력 기술자제도 개선 반대 추진

- 시공은 특성상 현장실무경험이 중요한 요소임으로 학·경력자를 계속 인정하도록 추진

- 기술능력 범위는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현장경험이 필수적으로 수반됨

- 장기적으로는 면허대여 등 불법, 탈법적인 행위가 발생됨

② 건설기술자 경력 인정 합리적 근거 마련 추진

-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학·경력증을 발급하도록 개선 추진

- 기술자 등급이 상향 될 경우 해당 등급에 맞는 기술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청

6.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대응

<대응 현황>

① 5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시설공사의 BTL사업시행 확대반대

② SPC는 자본투자와 운영만 수행하며 설계와 시공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 정부에서는 학교시설공사의 경우 가급적 기존의 재정사업 물량 유지를 공언하여 왔으며 BTL 사업 시행 확대는 중소건설업체의 어려 움을 더욱 가중시킬 뿐임

③ 다만, 불가피하게 시행된다면 지방중소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업규모는 70억미만 단, 불가피한 경우 200억원 미만으로Bundling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100%

- 상환기간의 대폭 축소(20년→5년내외)

- 출자자 재무능력 평가기준은 조달청 PQ적격 심사기준 적용

※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사는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발주되어야 함.

④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위배

※ 교육부에서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인 학생수 100명이내 학교는 제외

⑤  BTL집행 예산 도·시의회 심의 반드시 통과

※ 교육부장관이 일괄행사 한 행위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만 통과하면  된다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 심의를 피하고 교육부의 계획대로만 추진하려는 것임

⑥  BTL에서 소규모 증·개축공사는 제외

※ 기채(승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

⑦ 지방업체를 위한 재정투자자 확보

※ 재정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지방업체들을 위하여 사학연금, 교원공제조합 등의 재정투자자 확보 시급

<향후 추진 계획>

□ 지역중소건설업체 물량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사 BTL사업에서 제외(50억미만공사)하고 재정사업과 병행 시행 추진

□ 지역중소업체 참여확대 방안

- 지역중소건설업체 의무시공비율 확대

-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를 주무관청이 수행하여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방안 추진

1. 공동도급 확대와 대형공사 분할발주 추진

□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업체 보호육성 추진

- 도내 발주 대형공사 지역업체 공동도급율이 50%이상 확대 될 수 있도록 추진

□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분할발주 추진

- 대형공사 지역제한 규모공사로 분할 발주되도록 추진

2. 불합리한 입찰공고 적극 대응 추진

□ 이중제한 및 과도제한 입찰공고 대응 추진

< 위반 사례>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공사를 특정실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 당해 공사에 필요하지 않는 면허로 제한하는 사례

- 특정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기관 또는 민간공사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특정한 업체가 유·불리하게 과도한 실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 관계법령, 기준, 예규 등을 위반하여 발주하는 사례

<향후 대응 계획>

① 건설산업기본법의 면허권, 처벌권, 입찰참가자격의 선택권 등을 지자체에 위임함으로 발생하는 재량남용 행정행위를 시행한 행정기관에 대한 규제 및 처벌할 수 있는 방안 추진

② 일반건설업의 영업범위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③ 복합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건설업의 명확한 규정 및 규칙 제정 요청

3. 중앙·지방특별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기타 발주

관서 설계자문위원 추천

□ 해당 위원회 등에 회원 대표 및 기술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

□ 대회원 서비스 강화 및 편익사업 추진

1. 각종 건설관련 법령집 전북도회 무상 구입 배부 확대 추진

□ 회원사에 필요한 건설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배부함으로 계약업무 및 시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국가계약법령집, PQ 적격심사기준, 표준품셈, 일간건설신문, 지방계약법령집 등 15개 여종 구입 배포

2. 건설업 노임·자재조사 및 통계업무 내실화

□ 건설노임 및 자재가격의 체계적 조사분석 및 시중 건설자재 거래가격 현실화 유도

□ 월, 분기, 연도, 도내 회원사·비회원사별 수주내용 통계표 작성 배부

3. 적격심사서류 인터넷 발급 추진

<대한건설협회에 프로그램 개발요청>

□ 회원사의 계약업무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적격심사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 추진

※ 협회 방문에 따른 시간 및 경비 절감

※ 회원사의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불편해소 예상

4. 건설업관련 강습회 실시 추진

□ 건설담당 실무자가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직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강습회

(2) 국가계약법령 해설 강습회

(3)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4) 건설기술관계법령 해설 강습회

(5) 하도급거래 공정화실무교육

(6) 환경관계법령 해설 강습회

□ 대외 홍보활동 및 지원사업 추진

(1) 회원 및 봉사사업 추진

① 회원 친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추진

② 건설인 장학금 지원 추진

③ 불우 건설인 돕기 운동 전개

④ 수해 등 각종 재해복구 지원

⑤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 추진

(2) 건설업 위상정립을 위한 대외 업무 추진

- 업계 현안사항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홍보

- 도내업체 보호육성방안 발굴 건의

- 제값주고,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홍보

- 건설업 위상제고를 위한 대외 업무 추진

- 지역 건설업체 애로사항 건의

□ 협회운영 효율화 추진

(1) 전북도회 홈페이지 열린 광장 운영

□ 도회 추진사업 및 개선과제 제안 수시 접수

- 의견 접수 시 개선 및 건의 추진

□ 회원사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개선 노력

- 인터넷,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각종 요망사항 수시 접수

(2) 회원 확충을 위한 비회원사 가입 적극 홍보

- 회원 가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 입회비 분납 납부 방안

(3) 회원 지원업무 적극 추진

- 자기건설공사 실적신고 업무

- 상호협력 평가 업무

- 건설공사 실적(1,2차) 접수 업무

- 시공능력 평가 및 기재 업무 지원

- 적격심사서류 및 제증명 발급 업무

- 발주처별 발주예정공사 발췌 전북도회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