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7回 定期總會

2005. 2.16(水) 11:00

事 業 計 劃(案)

大韓建設協會全羅北道會

차             례

대한건설협회 사업계획(안)

Ⅰ. 2005년 건설산업환경 -----------------------------------------------  3

Ⅱ. 2005년도 비젼 및 사업목표 --------------------------------------  4

Ⅲ. 세부추진 계획 --------------------------------------------------------  5

1. 건설산업 성장기반 확충 ---------------------------------------------------- 5

2. 자율 시장경제체계 확립 ---------------------------------------------------- 8

3. 합리적 입·낙찰제도 정착 ------------------------------------------------ 11

4. 건설업계 경영애로 해소 -------------------------------------------------- 14

5. 서비스확대 및 홍보강화 --------------------------------------------------- 18

전북도회 사업계획(안)

O 사업목표 --------------------------------------------------------------- 21

1. 건설 진흥·정보 사업 ------------------------------------------- 22

2. 건설 정책·조사·기술 사업 ---------------------------------- 23

3. 관리·홍보·봉사 사업 ----------------------------------------- 25

대한건설협회 사업계획(안)

Ⅰ. □ 2005년 건설환경

ㅇ 금년 건설경기는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으로 인하여 상반기는 전년수준에 머물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될것으로 예상함.

건설수주 전망

연도 구 분	□01	□02	'03	□04(P)	'05(E)
건설수주액(조원)	67.8	83.2	102.4	89.1	85.3
·공공	29.9	30.9	32.2	33.6	30.8
·민간	37.9	52.3	70.2	55.5	54.5
건설기성액(조원)	73.6	81.8	96.2	100.7	102.6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04. 11. 9)

ㅇ 건설업체수는 부적격업체의 신규진입 억제 및 등록기준 미달 등 법 위반업체의 처벌강화로 전년수준을 하회할것으로 전망.

※ 건설업체수(사)		03. 8	→	03. 12	→	04. 12	→	05. 1
		13,116		12,996		12,988		12,979

ㅇ 수익성은 그간 주택경기 호조로 상승하여 왔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경기 침체 및 경쟁심화 등으로 다소 하락 전망

※ 매 출 액 경상이익율(%)		□00	→	□01	→	□02	→	□03	→	□04. 上P
		△0.9		0.2		2.3		4.8		6.3

ㅇ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전문간 겸업업종 확대, 입·낙찰제도개선, 하도급제도 개선, 각종 불합리한 건설규제 해소 등 건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Ⅱ. 2005년도 Vision 및 사업목표

	Vision
지속 성장기반 확충 및 건설생산체계 선진화
	사 업 목 표
□ 건설산업 성장기반 확충 ㅇ 공공건설투자 확대, SOC민자사업 활성화, 주택경기활성화, 해외건설시장 확대 지원, 전기공사 분리발주 확대 저지 □ 자율 시장경쟁체계 확립 ㅇ 일반·전문간 겸업업종 확대 및 영업범위 명확화 등 건설생산체계 개편, 부실·부적격 건설업체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 합리적 입·낙찰제도 정착 ㅇ PQ·적격심사제도 개선 등 대·중소 균형발전 도모, 최저가대상공사 덤핑방지대책 및 최저가낙찰제 대안 강구 등 □ 건설업계 경영애로 해소 ㅇ 품질·환경관리비 현실화, 건설자재 수급원활화·가격현실화, 하도급 및 노동관련제도 합리적 개선, 각종 불합리한 건설규제 해소 □ 서비스 확대 및 홍보강화 ㅇ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도입, 협회 조직역량 멀티화 등을 통한 회원서비스 배가, 건설산업 이미지제고 활동 강화

Ⅲ. 세부추진계획

1		건설산업 성장기반 확충

1- 1  건설투자 확대 추진

ㅇ 공공건설투자 확대 유도

- □05년 정부의 상반기 예산 집중배정에 따른 하반기 건설투자 부족을 감안 추경편성 건의 및 종합투자계획의 조속 추진 지원(상반기)

※ 건설투자액(조원, □00년기준) : 107.9('02)→116.1('03)→119.5('04 P) → 117.3('05 E)

- □06년 SOC예산을 정부 예산증가율 이상 확대(하반기)

·기획예산처, 건교부, 국회, 정당 등에 건의(6∼9월)

-「국민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대토론회」개최 (상반기)

·국회, 정부, 연구단체, 언론, 시민단체 등 참여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여건 개선 및 활성화 도모

- 사업제안비용의 경감을 위해 □0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사업제안시 설계 요구수준 완화(5월)

·현행 기본설계 ∀ 기본계획 수준

※ 사업제안비용 약 30∼40% 절감 효과

- 민간투자법인(SPC)의 배당 지급시 적용되는 비과세 대상기관 확대(상반기)

·현행 은행법상 금융기관 ∀ 연기금 포함

※ 법인세법시행령제61조 및 제86조의2 개정사항

- 민자투자법인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대상사업 확대(12월)

·현행 BTO, BOT, BOO ∀ BTL(건설-이전-임대), RTL(개량-이전-임대) 포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개정사항

ㅇ 민자사업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3월)

·PSC(공공비교대안) 도입방안, 자금재조달이익 공유방안 등

※ 필요시 건산연, 민간투자지원센타(PICKO)와 공동개최 추진

- 정부, NGO등 초청 간담회 활성화 (수시)

- 민자사업방식에 따른 연기금 활용 및 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필요시 NGO참여)

1- 2  기업도시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ㅇ 기업도시 조속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연중)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시 개발이익 환수대상 및 환수방식의 합리적 결정 추진

- 기업도시 관련 건교부 용역에 업계의견 반영(상반기)

- 기업도시건설 관련 세미나, 설명회 개최(건교부 합동)

ㅇ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을 「투기지역 해제요건」과 같이 명문화(상반기)

※ 투기지역 해제요건 : 지정 후 6개월 경과, 지정월 3개월 전부터 누적상승율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 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 주택법령 개정사항

- 재건축 사업시 소형평형 의무공급비율 완화 추진(연중)

※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 개정사항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을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연중)

※ 건축법·주택법 개정사항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주택법이 적용토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 추진(상반기)

※ 주택법 개정사항

ㅇ 주택사업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 지속 추진(연중)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추진

- 분양주택 건설용 구입토지의 취·등록세 면제 추진

※ 지방세법 개정사항

ㅇ 기타 토지·부동산 개발 관련 규제완화 추진

1- 3  해외건설 활성화 지원

ㅇ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기반확보 및 세제지원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연구(상반기)

※ 해외건설협회 공동 추진

- 해외건설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연중)

·해외건설근로자 근로소득세 공제상한선 상향 (현행 월급여 150만원→300만원)

·해외공사매출액에 대한 법인세율 하향조정 (□04년 : 27% → □05년 : 25%)

※ 미국, 영국은 해외근로소득에 대해 면세

ㅇ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진출 지원방안 강구(연중)

- 진출애로 파악 및 해소방안 강구

- 대형건설업체와의 공동진출 방안 마련

※ 세미나 및 대정부 건의 추진

2		자율 시장경제체계 확립

2- 1  건설생산체계 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ㅇ 일반·전문간 겸업가능 업종 확대(연중)

- 겸업이 허용되지 않는 나머지 18개 전문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겸업허용 추진

※ 현행 겸업가능업종(7개) : 철강재설치, 준설,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가스시설시공, 난방시공, 시설물유지관리

ㅇ 일반·전문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명확화

- 토목공사업 건설공사 예시범위 확대

- 건설공사 □부대공사□ 범위 명확화

※ 건산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추진 (상반기)

ㅇ 중소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시공범위 확대

- 주거용 건축물로서 200평 초과하거나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150평 초과

→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3층이상 다세대, 다가구주택 추가

※ 건산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추진(상반기)

2- 2  부실·부적격업체의 구조조정

ㅇ 부적격업체 신규 진입억제 추진

- 건설공사 직접시공 대상공사 및 비율의 합리적 결정(상반기)

※ 건산법시행령 개정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및 사무실 보유의무 상설화, 신규등록업체의 공제조합 출자금(예치금)에 대한 대출제한기간 연장(1년 → 2년)

ㅇ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 촉진

- 강화된 기술자·자본금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미달업체 파악 시·도회 통보(연중, 건교부 지원)

- 최근2년간 건설공사실적기준 미달업체 List 시도 통보 (□05. 8월∼10월)

- 영업정지처분기간중 건설업 영업활동을 한 위반혐의업체 조사 및 List 시도 통보(□05. 8월∼10월)

- 공사실적 국세청 통보(□05. 7월) 및 국세청의 허위실적 통보업체에 대한 고발 등 후속조치

2- 3  건설 기능·기술인력 수급안정 기반조성

ㅇ 효율적인 건설기능인력 관리를 위한 「건설기능인력센터」의 공익기구화 추진

- 건설기능인력 자료관리 및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마련을 위한 DB 구축의 근거 마련(연중)

※ 건교부에서 구성 예정(□05년 초)인 T/F팀에 참여 추진

- 센터가 고용보험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촉진시설 인정 추진(상반기)

- 센터의 구인노력 인정기관 권한취득으로 운영 활성화 도모(연중)

※ 현재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인력부족확인서(1개월이상)를 발급받은 후 고용허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고용허가제법 관련

ㅇ 학·경력 기술자제도 폐지 추진 대응(연중)

- 건설기술자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점진적·단계적 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자격제도분과위)은 3년 유예후 전면폐지를 검토중

2- 4  건설기술정보 보급·교육을 통한 업계의 기술능력향상 지원

ㅇ 건설현장 활용실적이 우수한 신기술의 DB화를 통해 업계에 제공 확대(□05. 11월)

-  167건(□02) → 180건(□03) → 227건(□04) → 260건(□05)으로 확대

ㅇ 회원사 현장관리능력 향상를 위한 안전·환경 순회교육 실시(□05. 3월)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령 등 최근개정 법령

ㅇ 회원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건설기술·품질관리 세미나 실시

- 신기술·신공법 세미나 개최 (□05. 7월)

- 품질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05. 11월)

ㅇ 회원사 임직원 대상 우수 건설현장 시찰 실시(3회, □05. 10∼11월)

- 토목, 건축, 안전·환경분야 현장시찰 및 주요 시설물 견학

3		합리적 입·낙찰제도 정착

3- 1  PQ·적격심사제의 합리적 개선

ㅇ PQ 대상공종(22개) 축소 및 대상금액(100억이상) 상향조정(하반기)

- 건산연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합리적 기준 설정 후 개선 추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ㅇ PQ·적격심사시 영업이익율 등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상반기)

- 영업이익율 등 수익성지표 적용폐지 또는 배점축소 등 추진

□ 현행 수익성지표 적용대상 : 매출액영업이익율(100억이상), 총자산 순이익율(100억이상), 매출액순이익율(50억이상)

□ 회계예규 개정사항

ㅇ PQ·적격심사의 신인도 항목중 재해율 평가 개선(연중)

- 헌법소원 결과(□05. 6월)에 따라 평가요소 삭제추진

□ 현재 헌법연구관 및 주심재판관 법률검토 진행중

□ 회계예규 개정사항

3- 2  건설공사 입찰제한기준 합리적 개선

ㅇ 지자체공사 입찰계약 투명성 제고

-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관련사항 등 심의를 위해 지자체내에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추진(상반기)

·심의대상 :  30억이상공사

·구    성 : 공무원, 시민단체, 회계사, 교수 등 민·관 전문가 10인이내

※ 법령에 위배되는 입찰공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자격조건 제시 등 문제점 해소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정시 반영 추진

-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화를 위해 수의계약대상, 계약금액 산정방법, 업체선정 절차 등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추진(상반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정시 반영 추진

ㅇ 공사발주 제한기준 합리적 조정 추진(연중)

- 발주기관의 과다실적제한 사례 시정 및 실적평가 만점기준의 완화 등 추진

3- 3  최저가 대상공사 덤핑방지대책 보완

ㅇ 저가심의제 개선 추진(연중)

- 예정가격대비 일정수준이상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회계예규 개정)

(예) 설계금액의 70%이상 입찰가격만을 평균하여 이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식 등

※ 현행 방식은 절대기준에 의한 배제 없이 입찰자들의 입찰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므로 공사수주를 위해 모두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현 상황에서는 덤핑방지에 한계

- 중장기적으로는 발주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관적으로 심사·결정하는 방식으로 여건 조성

ㅇ 발주관서의 판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선택 적용하는 방안 강구 반영 추진(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ㅇ 이행보증서를 업체 신용도와 공사특성에 따라 발급토록 보증제도 개선(연중)

- 보증이행방법을 현재 역무보증 원칙에서 발주기관이 금전보증 또는 역무보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 보증기관이 저가입찰자에 대한 보증발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보증업체 부도시 해당 보증기관에 책임 부여하는 방안반영 추진(회계예규 개정)

·발주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서 불인정

3- 4  일괄·대안입찰 제도개선 추진

ㅇ 설계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현행 설계심의제도의 전반적 개선방안 조사 연구수행 (건산연 공동)

- 설계심의기구 상설화

- 외국의 턴키설계심의제도 및 사례 조사

ㅇ 중견·중소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설계보상비 상향 추진(하반기)

- (현행) 공사예산의 1.5% → (개선) 2∼3% 수준 (회계예규 개정)

4		건설업계 경영애로 해소

4- 1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ㅇ 실적공사비 제도의 합리적 시행(연중)

- 대상공종을 단순·반복공종으로 최소화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방법(회계예규), 간접공사비 산출방법(건교부 고시) 신설시 합리적 기준 제시·반영

ㅇ 표준품셈의 합리적 제·개정 추진(□05. 12월)

- 업계의 개정희망항목 조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품셈개정(안) 마련 반영추진

ㅇ 품질관리비 적정반영을 위한 품질관리비 산출방식 개선 추진

- 건교부의 □품질관리비 산출방식 변경□ 계획(□04. 9∼□06. 8, 2년) 과정에 적극 참여 업계의견 반영 추진

·현 행 : 원가계산방식(직접공사비의 0.5% 수준)

∀  개 정 : 일정요율방식(직접공사비의 1.5%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사항

ㅇ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비 현실화('05. 8월)

- 환경보전비 요율을 현행 0.2∼0.7% ∀ 0.3∼1.5%로 상향조정

※ □05년 공공공사(30조원) 기준 1,460억원 공사비 상승 예상

- 원가계산시 환경오염방지시설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륜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 등 44개 항목 명문화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사항

4- 2  하도급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하도급관련 규정 중 원도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추진(연중)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 1건공사금액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하도급법시행령 개정사항)

· 2개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A이상

→ 1개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BBB이상(공정위 고시 개정사항)

·신용평가기관 현행 3개 → 4개로 확대(신용보증기금 포함)

□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사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액 비율 하향조정 추진

·공사기간에 따라 100%(4개월이하) ∼ 25%(16개월)

→  50%∼13%로 개선

□ 건산법시행규칙, 하도급법 개정사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적정반영 추진

□ 건산법시행령 및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개선사항

4- 3  산재·고용보험 등 노동관련 제도개선

ㅇ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적정산정 건의 추진(10∼12월)

※ □04년(33/1,000) → □05년(31/1,000)

ㅇ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 등 노동관련 제도의 개선 추진(연중)

-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산출기준인 □상시근로자수□를 현행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한 상시근로자수□에서 □실제 고용된 상시근로자수□로 개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사항

4- 4  불합리한 안전 및 환경관리 관련 규제 개선

ㅇ 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에 대한 중복규제 완화 추진(하반기)

- 31m이상 건물등의 경우 유해·위험방지 점검과 재해예방 점검을 각각 받던 것을 유해·위험방지 점검만 받도록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ㅇ 업계의 행정신고 간소화를 위해 건설업자의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중복신고 규제완화 추진(하반기)

- 건설업자가 시·군·구 및 환경부에 각각 신고하는 것을 시·군·구에만 신고토록 개선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개정사항

ㅇ 강우유출수 저감시설 설치대상공사를 건설현장의 실정에 맞게 축소 추진(연중)

-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10개 대상공사 중 업계에 영향이 큰 도로공사, 철도공사, 항만공사 등 3개공사 제외 추진

□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사항

4- 5  중소기업 조세지원 연장 추진

ㅇ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연장(□05. 9월)

-  법인세 세액의 10%∼15%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05. 12. 31까지 일몰적용) 개정사항

ㅇ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05. 9)

-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으로 결재시 결재액의 0.3%를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05. 12. 31까지 일몰적용) 개정사항

4- 6  건설자재 수급원활화 및 적정원가 반영 추진

ㅇ 건설자재 수요예측System 개발 및 수급실태 파악 대응, 수급안정에 기여(연중)

- 자재 수요예측 모델 개발(건산연 공동)을 통해 정부·건설업체·자재생산업체 등에 수급전망 제공

- 주요건설자재의 수급상황을 월1회 모니터링하여 수급불안 요인이 있을 경우 대정부 건의, 해소 추진

ㅇ 건설자재 실거래가격을 공사원가에 신속히 반영 추진

- 조달청「가격정보지」보다 5%이상 높은 품목을 조사·반영(분기별)

- 발주기관 예정가격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가격」발간·보급(매월)

5		서비스 확대 및 홍보강화

5- 1   건설정보관리의 디지털화 및 협회 조직역량 확대

ㅇ 업체가 직접 협회를 방문하지 않고 각종 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도입 (□05. 12월 시행)

□ 회원사는 연간 1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ㅇ 건설공사 실적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및 평가결과 확인·이의신청 신속화 추진(□05. 9∼12월)

- 회원사의 기성실적신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협회가 회원사의 공사실적을 직접 확인하는 발주기관 확대

□ 현재 도로공사 → 정부 투자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으로 확대 추진

- 회원사가 인터넷을 통해 자사의 공사실적평가·상호협력평가·경영상태평가·시공능력평가 결과의 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

□ 회원사의 신속한 실적평가결과 확인 및 협회의 안내공문 발송 절차생략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ㅇ 핸드폰 문자서비스 및 전자메일을 통해 주요 건설정보 실시간 보급체계 구축(□05. 10∼11월)

- 건설뉴스, 건설제도·정책 변경사항 등 주요 공지 사항을 수시로 회원사에 직접 발송

ㅇ 업계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회 조직역량 멀티화

- 직원능력 배가를 위한 다기능, 전문가교육 실시(연중)

-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맞는 전방위 조직체계 구축(상반기)

- 책임경영 마인드 고취 및 고객중심·고객감동 서비스 실천(연중)

5- 2  건설산업의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ㅇ 건설산업 제대로 알리기 및 국민친화적 건설산업 홍보

-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및 국민경제적 비중을 재조명 하고, 21C 선진한국건설을 위한 건설산업의 새로운 역할을 언론매체에 시리즈로 보도 추진(□05 하반기)

□ □04년 : 한국경제신문에 「건설1등 산업으로 키우자」 기획특집 시리즈 게재(12회)

- 건설의 날(□05. 6), 건설기능경기대회(□05. 5) 등 주요 행사시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특집 보도 추진

□ □04 「건설의 날」행사시 경제지 등에 □건설로 세계로□ 특집 게재

- 친환경 및 첨단현장등 우수현장 탐방으로 신기술·신공법 소개 및 건설인 인터뷰 보도 등 (언론사와 공동추진)

ㅇ 건설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 확대, 적정공사비 확보, 경영애로사항 등 건설업계 현안사안 기사화 유도

(건산연 공동, 경제지, 일간지, 건설저널)

- 학계·연구계·업계·건설단체등 건설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인터뷰 및 기고 등을 통해 건설업계 현안사항 공론화

(방송, 일간지, 경제지, 전문지 등)

ㅇ 출입기자초청 워크숍, 간담회 및 언론사 간부 초청행사(수시) 등을 통한 건설산업에 대한 언론인식 제고

5- 3  국제건설교류 증진 및 협력 강화

ㅇ 일본, 중국, IFAWPCA 등 해외건설단체와의 협력증진을 통한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강화

-  IFAWPCA 제34차대회 참가(□05. 3. 22∼25, 태국 방콕)

- 한·중건설대표단 상호 방문(□05. 5, 중국 방문)

- 한국건설기술시찰단 일본파견(□05. 5, 일본)

- 한·일건설기술세미나 상호 개최(□05. 6 서울, 동경)

ㅇ 입찰제도 등 선진국의 각종 건설제도를 D/B화하여 협회의 건설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회원사에 안내 및 제공(연중)

-  New EU Directives(EU조달지침), Best Value(최고가치낙찰제도) 등

전북도회 사업계획(안)

회원에의한·회원을 위한·성실한봉사

事   業   目   標

會員의 公評한 權益을 爲하여 會員의 뜻을 받들고 誠實한 義務 와 奉仕로 迅速하고 正確한 良質의 서비스 提供을 위하고, 會員 相互間 均衡 發展과 相生을 爲하여 다음과 같은 力點 事業과 細部事項을  推進하고자 함.

1. 地域中小建設業體 保護 育成方案 推進

-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발주 방법·관행 개선 및 조정

- 공동도급 지속적 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강구

-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지역업체 공동도급 적극추진

- 지역업체 보호육성 방안 다각적 강구

2. 各種 講習會 및 敎育 연수 開催 推進

-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건설세무회계, 계약금액조정제도실무, 지자체적용적격심사기준실무, 공공공사입찰 및 계약절차실무교육, 건설클레임 관리 교육등 적극참여 활용 등 홍보

- 실적신고에 따른 강습회 개최

3. 對會員 서비스 강화 및  편익事業 推進

- 신규건설업면허 신청, 합병상담 및 제증명 발급 신속처리 등, 각종 애로사항 해소,

- 회원친목활성화를 위한 상조사업 강화 및 불우 건설인을 위한 지원

細 部 推 進 事 項

1		建設 振興· 情報 事業

건설관련 불합리한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하고 회원정보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회원사 권익신장과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건설수주물량확보에 기여고자 함.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추진 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령 준수 추진	□공종별 하자책임구분이 가능함에도 일괄하여 적용하는 일부 발주관서에 개선촉구 지속추진	수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건설공사 적정발주 건의 □건산법 영업범위 관련조항 개선 추진 □불합리한 발주방법(과다제한.실적등)개선건의	수시
건설정보화 사업 확대추진	□정보관리를 위한 회원실태, PQ 및 적격심사 관련 자료 정확성 운영 □도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다양화 및 신속관리(도회안내, 소식, 발주관서별 공사발주계획, 공문서 안내) □시공능력평가액순위 및 조달청 제한군편성	수시

2		建設 政策·調査·技術 事業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건설공사 품질 관리 강화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조사 분석하고 신속 정확하게 회원사에 전파하여 경영 내실화 및 수주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추진 기간
입찰등록 수수료 완전 폐지 추진	□회원사의 부담경감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완전폐지 추진 (완주군)	수시
청렴계약제 시행 확대 추진	□발주관서와 업체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청렴 계약제 확대 추진(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수시
수의계약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시 지자체별 제한 폐지 추진	□수의계약 대상공사 참가자격 일정기간 소재 업체 제한사항을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 토록 개선 추진	수시
공동도급비율 및 수급체 구성원 확대 추진	□도내 발주 대형공사 지역업체 50%이상 공동 도급 참여 적극추진 □도내발주 대형 공사 공동도급 지역업체 구성 원수 확대 추진	수시
적정공사비확보추진	□적정공사비 확보 학교시설 공사 제잡비율 적정 반영 추진	수시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추진 기간
건설업 노임·자재 조사 및 통계업무 내실화	□건설노임 및 자재가격의 체계적 조사분석및 시중 거래가격 현실화 유도 □주요건설자재 수급동향 및 물가조사 분석 □건설공사 도급실적 조사분석통계 - 월, 분기, 연도, 도내·외지업체·회원사· 비회원사별 수주내용 통계표 작성 - 공종, 금액별, 발주기관별 수주 통계 - 일일낙찰결과(수주)통계	수시 매월 수시
안전 및 품질강화 추진	□건설재해 예방교육 □표준품셈 합리화를 통한 품질개선 - 품질관리지도서 발간배포 및 우수사례 발표회 - 불합리한 품셈 개정건의 □건설산업 안전관리 교육 □품질관리비 공사원가 반영 추진	필요시
기술개발지도 활성화 지원	□건설기술 세미나 개최 - 우수시공현장 견학(신기술, 신공법, 보급확대) □건설공사 적산 교육 □기술지도서 발간 배포	필요시
중앙·지방특별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기타 발주관서 설계자문위원 추천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건설분야에 전문지식이나 풍부 한 경험을 가진적격자 중.	수시

3		管理·弘報·奉仕 事業

업무기능 활성화를 위한 각종회의의 원활한 운영및 강습회를 통한 업무 습득과 대 회원 봉사업무 적극 발굴, 도회 홈페이지 열린광장 운영을 통한 업계애로사항 청취 및 사업과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내실있는 협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추진 기간
협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적정회의 운영	□신년 인사회 □정기총회(예산) 및 임시총회(결산) 개최 □간사회, 윤리위원회 개최 □전국 시·도회장 회의 및 협의회 □본회 이사회 및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본회 기획위원회 및 중소특위. 윤리위원회 □원·하도급자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업무개선 추진위원회 (회장단 및 추진위원) - 기타 현안사항 발생시 긴급회의	1월 2월 6월,9월 필요시 소집시 소집시 필요시 필요시 매주월요일 수시
건설업관련 인사 초청 강습회및 교육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강습회 □국가계약법령 해설 강습회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경영자를 위한 세미나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교육 □하도급거래 공정화실무교육, 건설, 환경관계법령 □건설업 회계·세무실무 교육 등 □수시 건설관련제도 강습회 개최	필요시 필요시 4/4분기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추진 기간
홍보활동 전개	□언론사 유대강화 및 수시 간담회 개최 - 건설산업 위상 정립 및 대외 홍보 - 도내업체 보호육성방안 및 업계애로사항 건의 - 제값주고,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조성 을 위한 홍보 - 업계 현안사항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홍보 □도내 유관기관 단체장회의 참석 -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과 업계 애로사항 건의	필요시 필요시
대외 홍보 및 지원사업	□건설업 위상정립을 위한 대외업무 추진 □협회 위상제고를 위한 비회원사 회원 가입 적극 홍보 - 부담경감을 위한 방안연구 □전라북도체육단체(전북배드민턴협회) 지원 □수해 등 각종 재해복구 지원 □불우이웃돕기 실시	수시 수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회원봉사사업	□건설업자 변경사항, 시공능력 공시액 기재 □자기공사 실적평가 업무 □건설업자 상호간 협력에 관한 평가업무 □적격심사서류 및 제증명 발급 □회원사 및 유관기관 상조사업 □건설공제조합 소식 안내 □복지사업 추진 - 불우건설인에 대한 지원(생활보조 및 의료비 등) □발주처별 발주예정공사 발취 인터넷통보 □건설공사 일일낙찰결과 신속 통보 □월중업무보고서 개편 및 증판(대표이사 보고용)	수시 1/4분기 1/4분기 수시 수시 매월 필요시 필요시 매일 매월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추진 기간
건설업관련 도서구입 배부	□국가계약법령집 □건설산업기본법령집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령집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월간거래가격 □일간건설신문 □건설업 기준 및 벌칙 편람 □지자체 발주 유권해석집 □건설저널(월간) □시공능력평가액순위표 □전국회원명부 및 도회회원명부 □2004 건설수첩 및 카랜다 □각종강습회 및 교육실무교재 □기타 각종 관련도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1월,8월 매월 매일 4월 6월 매월 8월 8월 12월중 필요시 필요시
제도개선 추진	□국가계약법, 건기법, 산안법등 불합리한 건설관련제도 개선추진 의견 수렴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제도·관행(과다제한 ·업역구분 등) 개선 및 분쟁 해소에 주력 □최저가 입찰제 확대 저지	수시 수시
지역업체 보호육성 방안	□지방 분권시대에 맞는 지역업체 보호육성 제도 -지역업체 공동도급 구성원수 확대 □대형공사 예산범위내 분할발주 적극 시행	필요시 필요시
건설업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세무 회계 등 경영자를 위한 세미나	필요시 필요시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추진 기간
도회 홈페이지 열린광장 운영	□도회 추진사업 과제 제안 수시 접수 □회원사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도회장께 바라는 각종 요망사항 수시 접수	수시 수시 수시
기타사항	□회원 서비스를 위한 봉사사업 적극 발굴 추진 □회원사를 위한 수시 발생업무 신속 대처	수시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