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3 回   幹 事 會

2005. 8. 12(金) 10:30

懸案問題 報告事項

大韓建設協會 全羅北道會

1.		건설업종 통합 등 생산체계 개편 방향

[논의배경]

· 부실, 부적격업체의 급중으로 인한 건설시장 교란

· 겸업, 영업범위제한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일반건설업 ― 전문건설업 ― 시공참여자 구분

<수직적 증축적, 원하도급 구조, 공정관리, 예산절감, 품질확보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함>

1. 일반·전문건설업종 통합조정

□ 현행의 건설업종의 대부분은 유지하면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하나의 건설업으로 통합

- 토목건축공사업을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을 폐지 일반건설업종인 조경공사업으로 통합하여 27개 업종으로 조정

<건설업종 조정방향>

현 행
일반건설업	1.토목건축업
	2.토목공사업
	3.건축공사업
	4.산업설비공사업
	5.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1.실내건축공사업
	2.토공사업
	3.미장□방수□조적공사업
	4.석공사업
	5.도장공사업
	7.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8.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9.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10.철근□콘크리트공사업
	12.기계설비공사업
	13.상□하수도설비 공사업
	14.보링□그라우팅 공사업
	15.철도□궤도공사업
	16. 포장공사업
	17.수중공사업
	18.조경식재공사업
	19.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1.강구조물공사업
	23.철강재설치공사업
	24.삭도설치공사업
	25.준설공사업
	26.승강기설치공사업
	27.가스시설시공업
	28.난방시공업
	29.시설물유지관리업

조 정 안
건설업	1.토목종합공사업
	2.건축종합공사업
	3.산업환경설비공사업
	4.조경공사업
	5.상하수도공사업
	6.(시설물)유지관리업
	7.실내건축공사업
	8.토공사업
	9.미장□방수□조적공사업
	10.석공사업
	11.도장공사업
	12.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3.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14.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15.철근□콘크리트공사업
	16.기계설비공사업
	17.보링□그라우팅 공사업
	18.철도□궤도공사업
	19.포장공사업
	20.수중공사업
	21.강구조물공사업
	22.철강재설치공사업
	23.삭도설치공사업
	24.준설공사업
	25.승강기설치공사업
	26.가스시설시공업
	27.난방시공업

※ 조정안 1-6 = 복합공사분야,  7-27 = 단일공사분야임

- 토건업종은 폐지(현행 토건업체는 토목 및 건축업을 각각등록 또는 필요한 업종등록)

·미국,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에 토건업종은 없으며, 또한 건설공사가 토건공사로 발주되지 않고 토목 또는 건축으로 발주됨

※ 토목·건축 복합공사의 경우 토목·건축 양 업종 등록자에 발주

- 겸업제한 폐지로 27개 업종은 누구나 등록가능

·단, 추가등록마다 해당업종의 자본금, 기술자 등 최소기준을 추가해야함

(등록기준 중복인정 안됨)

2.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방향(자본금 사향 및 기술자 수에 초점)

<업 종>	<현 행>	<개 선>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기타 단일공사업	자본금12억, 기술자12인 자본금 7억, 기술자 6인 자본금 5억, 기술자 5인 자본금12억, 기술자12인 자본금 7억, 기술자 6인 자본금 2억, 기술자 2인	폐지 자본금상향, 기술자수에 초점 예)현행수준 또는 일부강화 현행유지 또는 강화 토목수준 상향검토 예)자본금 5억, 기술자 5인수준 안전진단기술자 등 강화 직접시공능력강화 ·기술자, 기능공 보유기준 강화 ·직접시공비율 강화

3. 시공능력평가 방법

□ 복합공사업종(토목, 건축, 산업설비)의 경우 공사수행능력평가(총공사금액, 기술, 경영능력등)를 강화하고, 공사실적에서 하도급부분의 인정범위 축소 검토

- 단일공사업종은 하도급부문을 제외한 직접시공액을 중심으로 평가

※ 통합이전의 실적은 복합 또는 단일공사별로 100% 인정

2.		부정한청탁에의한 금품수수행위처벌 강화 대응

건산법(05.5.26개정)	시행령	시행령개정(안) (□05.7.28일 입법예고)
제38조의2【신설】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규정 없음
제83조 (건설업등록 말소) 제①항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각호에 해당될 때 등록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4조 (영업정지등 세부처분기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83조 제12호를 신설】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시행령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별표6) 제①항 :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과 과징금은 별표 6과 같다	시행령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6) 【신설/입법예고 내용】 법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할 때 영업정지 8월 부과
	종전 처벌규정 없음
【신설】제95조의2 (벌칙)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처벌규정 없음

3.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 동향

ㅇ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규제개혁관계장관회(□05.2.2)에 보고한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내에 정부계 약제도 개선 T/F 구성

-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팀장으로 정부, 하계, 연구계, 업계가 참여, 제도개선 방안 확정 후 국무조정실 제출

※ 국고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 작업반(과장급)을 구성하여 수시 회의 개최

- 국무조정실에서 공청회를 거쳐 9월중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하여확정하고,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법령 개선 추진

ㅇ 지금까지 16차례의 회의(T/F회의 3회, 실무회의 13회)를 거쳐 주요  개선과제에 대하여 논의

<주요개선과제에 대한 회의결과>

주요개선과제	회 의 결 과
□ 턴키제도 개선	□ 무분별한 턴키발주 남용방지 관련 □ 턴키발주 대상여부 심의를 발주청별 심사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 미관 등 계량화가 곤란한 건축공사는 현상공모에 의한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으로 발주토록 조치 □ 중견기업의 턴키입찰 참여기회 확대관련 □ 도로·철도 등 선형공사는 공사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구를 분할하여 발주토록 조치 □ 입찰참가비용 축소를 위해 입찰도서 간소화 방안 검토 및 공동지질조사 적극권장

주요개선과제	회 의 결 과
	□ 설계보상비 증액 및 보상대상 확대 :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이유> - 설계비용에 비해 보상수준이 미흡하면 기술경제 촉진을 저해하고, 중소업체 참여가 제한되므로 경쟁촉진 및 턴키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액 수준 상향이 필요함은 인정 - 다만, 설계비 등 입찰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 원칙이며, 선진국에서도 입찰참가비 보상사례가 드물어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함 □ 설계평가의 적정성·공정성제고 관련 □ 주요자재, 구조형식 등에 대한 VE검토서 제출 을 의무화하는 등 설계심사시 경제성평가 내실화 □ 설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제고
□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제 개선	- 덤핑입찰방지를 위한 합리적 저가심의를 위하여 품셈정비와 발주기관의 능력이 갖추어질때까지 (2안)으로 운영하는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 (1안) : 주관적 저가심의제 - 발주기관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최저 가격 입찰자부터 저가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의 (2안) : 현행 저가심의제 개선 - 발주기관이 산정한 직접공사비에 입찰가격을 가 미한 평가기준에 주관적 심사를 가미하는 방법
□ 적격심사제 개선	□ 건설업계가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계약이행 능력 분야의 변별력을 강화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부문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여 등급별 점수폭 확대 □ 산업재해율, 환경관련법령 위반 감점제 등 계약 이행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신인도 분야를 폐지

주요개선과제	회 의 결 과
	□ 변별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지역가점제를 축소 - 다만, 지역중소업체의 입찰기회축소 등 파급효과를 완화 하기 위해 · 지역가점부여시 지역업체 지분비율을 확대하고 · 등급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심사기준 완화 □ Paper company 설립을 통한 공공공사에의 무분 별한 진입방지를 위해 3억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시공경험심사 - 다만,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가격에 대한 경쟁폭 확대 □ 100억이상 공사의 경우 낙찰하한율 하향조정 (현재73%∼83%) □ 품셈체계 개선, 실적공사비 적용확대 등을 통해 예정가격을 합리화
□ 보증제도개선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이행보증심사기능 강화 □ 보증기관이 보증심사시 신용평가등급과 낙찰금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서발급 □ 수익률이 낮은 공사수주가 증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보증제한예고제』도입 ※ 추후 수익률이 낮은 공사 수주시 보증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는 제도 ∀보증기관(서울보증, 건설공제조합)의 내부규정 개정 □ 연대보증제도 단계적 축소, 폐지 □ 우선,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되, 특수한 경우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설정

4.		지방계약법 제정공포 주요내용

1. 제정 기본골격

ㅇ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달리 제정

2. 국가계약법과 상이한 주요제정내용

ㅇ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등의 명문화 및 수의계약내역 공개(□9)

□ 구체적인 대상범위, 계약상대 선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둠(□16)

ㅇ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설계서 확정전에 개략적인 금액   으로 우선 계약체결하고, 시공완료후 정산토록 하는 개산계약 제도 도입 (□27 ②)

□ 개산계약대상·입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은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ㅇ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 위원회 설치(□32)

ㅇ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33)

3. 시행일 : '06. 1. 1부터 시행

5.		기술자 자격제도 개편방향

정부에서는 2005. 4월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9월중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제시된 개선안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기술사의 검정 및 육성· 관리

- 기술사의 검정업무를 기술사회등이 요건을 갖출 경우 검정 업무 위탁

- 기술사의 양성· 관리 업무는 과기부가 총괄· 조정

ㅇ 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

- 향후 학경력기술자는 추가 배출하지 않으며 기존 기사, 산업기사 및

학경력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계속 인정

<기술등급제도 변화 내용>

- 현행 기술등급제는 계속 존치하며 기존의 학경력자는 부칙에 경과규      정을 두어 인정

- 기사, 산업기사 : 고급까지만 승급 가능

- 학경력자 : 기술등급 동결 및 승급 불가(신규는 초급에 한정)

ㅇ 기술자격취득자 우대 조치 강화

-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기술사의 고유 업역 설정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 강화(금년중 추가 연구후 방안 마련)

- 현재 제시된 우대 방안(2005. 5월 관계부처 협의안)으로는 건산법에

의한 현장 배치 및 건설업 등록시 일정액 이상의 경우 기술사 보유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그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장 배치 기준 개선 예시 >

금액별	현 행	개선안
300억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특급+5년이상	기술사
200억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10년, 특급+3년이상	기술사 기사+10년

- 학경력자는 200억 미만의 공사에만 현장 배치가 가능

- 현재 특급중 300억이상인 경우에는 기사, 산업기사 및 학경력자가,

200억 이상은 산업기사와 학경력자 배제

< 건설업 등록 기준 개선 예시 >

- 토목공사업 : 토목기사 또는 중급이상 2인 포함 6인이상→ 토목분야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6인이상(다만 자본금 일정액 이상인 경우 기술사 1명 포함)

- 건축공사업 : 건축기사, 중급이상 2인 포함  6인이상→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6인이상(다만 자본금 일정액 이상인 경우 기술사 1명 포함)

※ 기존 중급기술자는 2인 이내에서 보유 가능

ㅇ 고급 기술 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

- 국가간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협상 체계 구축

- 기술사 계속 교육 의무화 및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정지 근거 신설

- 기술사회, 관련협회, 학회등에서 위탁받아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사 경력 관리·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개별 법령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