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규정」개정(□10.11.11)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 건설업등록·주기적신고시 자본금 심사 강화	□건설업등록시 금융상품을 등록신청후에 인출하여 실질자본금 미달 발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등록신청시점 까지 계속 보유한지의 여부 확인 □ 입금일 기준의 60일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적정유무를 판단함
	□주기적 신고시 지연신고 및 연초에 기수리시 재무 제표(3개년)가 누락되는 사례 발생	□주기적신고시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의 결산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심사누락 방지 □ 세무신고 결산기준일을 의미하며 3월, 6월, 9월, 12월 결산일자기준의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진단기준일 변경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의 직전월 말일로 규정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한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 일로 변경 □ 재무제표 평가시 실질자본금미달에 따른 기업진단 요청시 해당기준일은 동일함 □ 재무제표 결산일

구 분	현 행	변 경
□ 예금 등 금융상품 평가기준 강화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은행거래실적으로 평가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진단기준일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 실적으로 평가 □ 질권설정 등으로 사용·인출제한 예금 겸업자산으로 처리□ 건설사업관련 제한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겸업자산여부를 평가하게 됨 □ 30일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평가시 기산일과 종료일을 전체예금에 동일하게 적용
□ 다수업종 건설업자의 제재처분 명확화	□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대해 처분토록 하고 다수업종 보유의 경우 처분업종을 선택하여 제재	□미달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재 □ 타법률에 의한 중복인정 면허는 주택건설업과 부동산개발업종 등 2종을 제외한 타법률근거로 보유중인 면허는 모두 등록기준을 별도로 충족하고 있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면허보유시 주의

구 분	현 행	변 경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적용구체적으로 명문화	□ 추가 등록시 기존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중복 인정	□자본금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각 1회 - 자본금 : 1/2까지 1회 한정 - 기술능력 : 동일 종류 및 등급일 경우 1회 한정 □ 자본금 한도는 기보유업종의 1/2까지이며, 인정은 추가업종의 1/2까지 인정한다. 단,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 국토해양부 고시 2010-84호에 의거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재검토기한은 2013년 2월 10일 까지임 □ 토건□토목, 건축으로의 변동은 업종변경으로서 자본금중복인정 제외이며, 6개월이내의 승계기준을 이용한 토목변경후 6개월이내의 건축추가도 중복인정이 불가함을 유의
□ 기업진단보고서 감리 의무화	□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위임·위탁기관이 자체판단	□한국공인회계사회 필요적 감리 의무화 함.

구 분	현 행	변 경
□ 실태조사 결과 등록 기준 미달 혐의업체 처분이행 강화	□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처분 이행 관리 소홀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통보서식 마련하여 지자체 및 시스템 운영기관에 통보하여 처분 이행 관리 철저
□ 영업정지 처분 이행 사후관리 강화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처분종료일 현재 등록기준 보완 여부 확인 소홀	□ 지자체가 등록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만료일 기준 등록기준 보완 여부 확인
□ 기술자 평가 자료의 기준강화	□ 4대보험 (국민연금 등)	□ 소급이 불가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로 기술자현황 조사 □ 고용보험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및 급여지급내역을 받아 실재근무여부를 조사하게 됨

『 재무제표 과목별 평기기준 』

1. 예금

- 예금 거래내역 60일 :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확인되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의  입금일부터 60일이내의 예금의 적정여부를 확인

- 질권 설정 또는 기타설정의 경우 해당사유에 따라 적정유무를 판단

□적정의 경우 : 마이너스예금에 대한 질권등의 설정, 공제조합의 보증한도 초과에 따른 예금담보 설정등의 경우외에는 모두 부적정으로 판단함.

2. 유가증권

- 인정범위 : 공제조합출자증권, 프로젝트파이낸싱 참여계약서(실재여부확인), 상장회사주식보유 등의 금융기관 잔고증명 확인 채권

- 불인정 : 각종사본을 통한 채권(원천징수, 입출금 거래등 자료를 제출해도 불인정, 비상장기업의 주기(현행 관계회사 주식보유 모두불인정)

3. 대여금

- 대여 받은이의 구분없이 불인정하나 우리사주조합 및 직원주택자금대출등은 실재성 확인 후 인정

4. 재고자산

- 수목 : 취득시의 입출금 거래내역 및 취득원가산정현황을 통한 실재성 확인, 필요시 현장조사후 평가

- 원재료 및 가설재 : 1년이상된 물건은 모두 불인정하며,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통한 실재성여부 확인

5. 보증금

- 사무실, 토지 등 시가초과액은 모두불인정 되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이 신고되지 않은 과대계상 신고액은 부실자산으로 처리

6. 투자자산

- 비업무용자산(토지,건물), 각종회원권, 해외투자금 등은 모두 겸업자산으로 구분 자본총계에서 차감함

7. 유형자산

- 건물 : 실제사용되는 부분만 인정(임대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분류)

- 차량, 기계장치등의 미감가상각의 경우 상각후 평정

(법인세법상 5년으로 규정)

8. 무형자산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등은 취득원가 소명자료과 관계없이 부실자산임

- 산업재산권등 : 계약서, 취득원가자료,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실재성 심사

- 부동산물권등은 보증금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평가

□ 특수관계자 소유 부동산에 거액의 부동산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모두 부실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