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합병․사업양수도에 따른 시공능력, 경영상태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실적/시공능력 평가방법) 관련

구분		합 병									사업양수도
		존속업체			건설업자	건설업자			비건설업자		포괄적양수도			일반양수도
											개인→법인	분할
		소멸업체			건설업자	비건설업자			건설업자
												분할신설	분할합병
관련법령		건산법			건산법 제17조 및 규칙제23조제4항			건산법 제17조 및 규칙제23조제4항		건산법 제17조 및 규칙제23조제4항	건산법 제17조 및 시행규칙제18조,제23조제4항	건산법 제17조 및 시행규칙제18조,제23조제4항	건산법 제17조 및 시행규칙제18조,제23조제4항	건산법 제17조 및 시행규칙제23조제4항
		국가 계약법			회계예규 PQ심사요령(2200.04-147-17,‘03.12.26) [별표] PQ기준 주).3).6.			회계예규 PQ심사요령(2200.04-147-17,‘03.12.26) [별표] PQ기준 주).3).6.		회계예규 PQ심사요령(2200.04-147-17,‘03.12.26) [별표] PQ기준 주).3).6.	회계예규 PQ심사요령(2200.04-147-17,‘03.12.26) [별표] PQ기준 주).3).5.	회계예규 PQ심사요령(2200.04-147-17,‘03.12.26) [별표] PQ기준 주).3).5.	회계예규 PQ심사요령(2200.04-147-17,‘03.12.26) [별표] PQ기준 주).3).7.	회계예규 PQ심사요령(2200.04-147-17,‘03.12.26) [별표] PQ기준 주).3).5.
		상법			제522조~제530조			제522조~제530조		제522조~제530조	제41조~제45조	제41조~제45조 제530조의2~제530조의12	제41조~제45조 제530조의2~제530조의12	제41조~제45조
건설 산 업 기 본 법	등록관청 신고여부				기재사항만변경		기재사항만변경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실적/시공 능력 승계 시공능력 승계 또는 재산정은 업체 선택사항임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승계안됨
	시공능력재산정		자본금	기업진단 건설업 관리지침 (건교부, ‘02.11)[별지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합병등에 따른 기업진단은 당해 등록관청이 지정한 날 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함 1. 양수도 : 양수도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 : 등기일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재무제표	(총자산-총부채)× 건설매출비율			(총자산-총부채)× 건설매출비율		(총자산-총부채)× 건설매출비율	(총자산-총부채)× 건설매출비율	(총자산-총부채)× 건설매출비율	(총자산-총부채)× 건설매출비율	(총자산-총부채)× 건설매출비율
			기술자		합병등기일 이전 입사자		합병등기일 이전 입사자		합병수리일 이전 입사자		양수도 수리일 이전 입사자	양수도 수리일 이전 입사자	양수도 수리일 이전 입사자	양수도 수리일 이전 입사자
			신인도 건설경제담당관실-2067(‘04.5.18)		승계(ISO제외)			승계(ISO제외)		승계(ISO제외)	승계(ISO제외)	승계(ISO제외)	승계(ISO제외)	승계안됨
			영업기간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승계안됨
			경영평점		1점 건경 58070-636(‘98.03.25)			1점		1점	1점	1점	1점(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기평가받은 평점적용) 기 평가받은 경영평점이 1점보다 작은 경우에는 1점으로 적용함	1점(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기평가받은 평점적용)

□ 회계예규(경영상태 평가방법) 관련

구분		합 병						사업양수도
		존속업체	건설업자	건설업자		비건설업자		포괄적양수도				일반양수도
								개인→법인	분할
		소멸업체	건설업자	비건설업자		건설업자
									분할신설	분할합병
회계예규	경영상태평가	합병대상업체 (존속,소멸업체)의 직전연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법인업체 최초결산서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업체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회계예규 PQ심사요령(2200.04-147-17,‘03.12.26) [별표] PQ기준 주).3).5.에 의하여 최초결산서는 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를 말함	합병대상업체가 직전연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연도 정기결산서		기존업체 →직전연도 정기결산서 신설업체 → 최초결산서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최초결산서의 합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적 용 금 액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2200.04-149-14,‘03.12.26)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2.3.4.5.	감사보고서	모든 공사		모든 공사		모든 공사	모든 공사	모든 공사	모든 공사	모든 공사	모든 공사
		재무제표	모든 공사		모든 공사		모든 공사	모든 공사	모든 공사	모든 공사	모든 공사	모든 공사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50억 미만		추정가격 50억 미만		추정가격 50억 미만	추정가격 50억 미만	추정가격 50억 미만	추정가격 50억 미만	추정가격 50억 미만	추정가격 50억 미만
		개시대차대조표	추정가격 3억 미만		추정가격 3억 미만		추정가격 3억 미만	추정가격 3억 미만	추정가격 3억 미만	추정가격 3억 미만	추정가격 3억 미만	추정가격 3억 미만
	감사의견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 적용함 정당한 사유로 감사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으로 봄 ‘감사보고서(적정의견)+재무제표증명원’의 경우 재무제표증명원은 적정으로 봄					-	-	-	-	-
	신용평가등급		합병한 업체는 합병후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 적용					-	-	-	-	-
	신인도		승계(ISO제외)	승계(ISO제외)		승계(ISO제외)		승계(ISO제외)	승계(ISO제외)	승계(ISO제외)	승계(ISO제외)	승계안됨
	영업기간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승계안됨

□ 기타 유의사항

구분	합 병						사업양수도
	존속업체	건설업자	건설업자		비건설업자		포괄적양수도			일반양수도
							개인→법인	분할
	소멸업체	건설업자	비건설업자		건설업자
								분할신설	분할합병
합병․양수도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상 합병등기 확인 및 피합병업체 합병에 따른 소멸 확인 합병계약서 합병공고문	법인등기부등본 합병계약서 합병공고문		법인등기부등본 합병계약서 합병공고문 시도지사 수리공문		시도지사수리공문 양수도 계약서 개인․법인 대표자 동일성 개인업체 폐업사실증명원	시도지사수리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분할계획서 양수도계약서 분할․분할합병 공고문 양수도 공고문 양수도와 분할을 동시에 공고 가능함		시도지사수리공문 양수도계약서 양수도 공고문
기재사항 변경 건경 58070-1379(‘01.11.10)		존속업체에 기재사항변경 대상 항목중 변동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	-	-	-
중복 건설업 반납주체		건설업 등록에 대한 반납의 주체는 합병업체가 되어야 함 피합병업체가 등록증을 반납한후 합병한 경우 실적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건설업 등록 반납의 주체는 합병이후 합병업체이어야 함					-	-	건설업 등록반납 주체는 분할합병업체	건설업 등록 반납 주체는 양수업체
시공능력 및 경영상태 재평가 적용일		업체에서 합병․사업양수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 건설협회에서 최종 처리한날(처리당일 조달청 G2B로 자료 전송됨) 조달청 G2B자료 전송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에 대하여는 새로운 시공능력 및 경영상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원 및 정보이용등록 승계 여부 회원 권리의무를 승계받고자하는 자는 협회(소속 시․도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회는 승계되는 권리의무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승계기준일은 법인합병 등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한 날로 함(정관 시․도회설치규정 제6조의2) ※ 정보이용등록업체의 승계 업무는 본회에서 처리함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일부만 양도한 경우 (승계안됨)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승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