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건설업 경기전망

Ⅲ. 2001년 건설업경기 전망

1. 개  요

	< 2001건설업경기 전망을 위한 전제조건 >
[ 경제성장률 ] - 2000년도 GDP실질성장율 : 8.7% □ 디플레이터상승율 : 1.4% - 2001년도 GDP실질성장율 : 6.0% □ 디플레이터상승율 : 2.3% [ 원화환율 ] - 2000년도 원달러 환율(년평균) : 1,114원 - 2001년도 원달러 환율(년평균) : 1,079원 [ 금리수준 ] - 2000년도 회사채 유통수익율 : 9.5% - 2001년도 회사채 유통수익율 : 9.7% [ 소비자물가 상승율 ] - 2000년도 : 2.1% - 2001년도 : 3.2%

□ 국내경제는

- 지난해 10.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고 2000년들어서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12.7%, 9.6% 성장을기록했고 3/4분기에도 9.2% 증가로 호조를 나타냈으나

-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고유가지속등 물가상승압력으로 인한 단기금리인상,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이 예상되며 구조조정지연에 따른 경기위축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금년보다 3%포인트 내외의 낮은 수준인 5.2 ∼ 6.8%수준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있음.

□ 주요기관 2001년 경제전망 비교

구분		KDI	KDB	한경연	KIF	LG	현대	KIET	IMF	OECD
GDP성장율 (%)	2000 2001	8.9 5.4	9.1 5.9	8.7 6.2	9.0 6.2	8.8 6.5	7.8 5.5	6.2	6.5	6.0
민간소비 (%)	2000 2001	7.5 4.5	7.6 5.8	7.3 4.6	8.2 5.7	7.5 5.2	7.9 5.8
설비투자 (%)	2000 2001	38.1 6.9	41.1 16.5	37.4 15.3	36.1 9.0	35.9 8.8	30.3 4.8	15.3
건설투자 (%)	2000 2001	-2.3 1.7	-1.6 3.0	-2.3 3.7	-1.7 5.5	0.2 6.9	1.5 9.6	3.7
경상수지 (억달러)	2000 2001	112 68	92 39	96 16	90.2 55.2	102 25	110 20	16
소비자물가 (%)	2000 2001	2.5 3.7	2.6 3.5	2.3 3.0	0.8 2.5	2.2 3.3	2.3 3.5	3.0		3.0
원화환율 (연평균,원/$)	2000 2001	-		1,115 1,090	1,117 1,078	1,118 1,100	1,110 1,070
회사채 수익율	2000 2001			9.7 10.3	9.45 8.8	9.5 10.0	9.5 10.0

2. 2001년도 건설계약액 전망

□ 개  황

- 2001년 건설공사 계약규모는 2000년대비 2.9% 늘어난 60조 8,000억원으로 예측되나 □97년의 81.1% 수준으로 계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 민간부문

민간부문계약액은 35조 9,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3.2%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임.

내년도 민간건설시장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 긍정적 요인 >

- 민자사업의 추진기대

□ 정부는 신용보증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환리스크에 대한 위험분담을 시행령에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민자사업의 가시적 추진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하여  IMF이후 공공공사수주물량의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SOC투자사업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마창대교등 민간제안을 통한 사업착공도 기대되어 상승세가 예상됨.

- 리모델링시장의 부상

□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대수선, 증축 등 인·허가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수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건설활성화대책

□ 지방도시의 신시가지 개발 : 천안역사주변 및 대전서남부, 목포 남악지구등 726만평 4조 4천억 규모의 개발을 계획하고 특히 천안의 경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 지방대도시 임대주택건설확대 : 부산·대구등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건설시 용지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정율지원방식을 지자체 외에 민간사업자까지 확대

□ 주택관련 조세·공과금부담경감 : 내년말까지 비 수도권 지역내 85□이하의 신축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고 60∼85□규모의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등록세를 25% 감면

□ 지방도시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지원대상을 가구당 2∼3천만원의 건설비만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이주 전세금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도 현행 7∼9%에서 6∼7%로 인하

- 재건축사업의 조기추진

□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을 하향하여 2003년 6월부터 적용키로 함에 따라 서울지역 5대 저밀도 지구의 재건축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됨.

< 부정적 요인 >

- 수도권 난개발문제의 대두에 따른 규제강화

□ 정부는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준도시 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해야하고 준농림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규제강화에 나섬.

□ 또한 현재 주택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농림지는 6월말현재 약239만평 매입가기준 1조 2,719억원규모로 알려져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신규택지의 부족 및 분양률 하락

□ 올해 건교부의 신규택지물량이 3/4분기까지 50만평에 불과하고 특히 수도권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토공의 주택용지 분양율도 50%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주택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고유가지속으로 인한 원가부담

□ 고유가로 인한 건설생산 비용상승이 예상되는데다 건설경기회복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가에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경영상 애로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의 구매력약화

□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한데다 지방기업의 경영악화, 불경기로 인한 구매력저하로 고전 예상

- 경제환경의 악화우려

□ 세계경제의 둔화전망과 고유가의 지속등 대외여건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이에 따른 국내경기불투명이 예상되어 공업용 및 상업용건축의 부진이 예상됨.

- 건설업체의 신뢰도하락

□ 부실건설업체의 퇴출, 일부건설사의 유동성위기등 대형주택공급업체의 경영위기로 건설업 전반에 걸친 시장신뢰상실 역시 향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공공부문

공공부문계약액은 24조 9,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2.5%의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정부건설관련 재정투자증가 미미

·2000년(30조 2천억원) → 2001년 (30조 3천억원)

- 완공공사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신규발주물량 축소예상

- 공공건축

□ 국민주택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총 규모는 9.4%가량 증가하기로 하였지만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이나 중형임대주택건설 지원자금등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공급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공공 아파트의 주요 발주처인 주택공사의 내년사업계획이 전년에 미달할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부진이 전망됨.

□ 비주거용은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부진이 예상되나 복지관련시설투자와 노후시설 증·개축공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토목

□ 고속철도·신공항등 대형국책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부족으로 공공부문의 신규물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SOC관련예산이 소폭 증액 편성되는 선에서 그쳤으며, 그나마, 예산편성을 완공위주로 배정함에 따라 공공공사물량의 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통일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철도청등 건설물량규모가 큰 부처의 예산이 전년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공공부문의 경기가 전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2001년 정부예산편성(안)을 보면

- 2001년 예산은 금년추경예산안보다 6.3% 늘어난 101조원 규모로 편성했고

- SOC부문은 97년 24.1%, 98년 12.6%, 99년 15.5%로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0년 5.2%에서 2001년은 0.1% 늘어난 14조 968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 이는 국가재정적자의 조기회복을 위해 건설물량을 증가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자본에 의한 SOC확충을 적극 유도하고 있어 공공건설물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2001년 건설계약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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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

			97년	98년	99년	2000년(추계)		2001년(전망)
			계약액	계약액	계약액	계약액	증감율	계약액	증감율
합 계			749,240	470,802	471,677	591,000	25.3	608,000	2.9
	97년대비		100.0	62.8	63.0	78.9		81.1
공 공			332,866	296,458	271,892	243,000	-10.6	249,000	2.5
민 간			416,374	174,344	199,785	348,000	74.1	359,000	3.2
토 목			295,725	234,059	217,803	219,000	0.6	232,000	5.9
건 축			453,515	236,743	253,874	372,000	46.5	376,000	1.1
기성액			782,942	673,980	679,114	663,000	-2.4	669,000	0.9

주) □97∼99년 : 건설업통계연보(장기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기준조사)

2000년 : 월간잠정집계(총 공사낙찰금액기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