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해설

2005.  3.

대 한 건 설 협 회

< 제1주제, 14:00～14:50 >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내용 및 하위법령

개정방향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담당관

< coffee break >

< 제2주제, 15:00～16:00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제정내용 및 정책방향

-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담당관

< 제3주제, 16:00～16:20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중

건설업체 유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부 담당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내용 및 하위법령 개정방향

건설교통부

목     차

Ⅰ. 건설기술관리법 개요           ------------  1

Ⅱ.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  2

Ⅲ.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7

Ⅳ.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10

Ⅴ. 향후 추진계획  ------------------------  12

Ⅰ. 건설기술관리법 개요

ㅇ 목 적

-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적정 시행 및 품질․안전 확보

ㅇ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중요 기술정책의 조정

-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

-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건설공사의 설계기준, 시공기준 등 공사관리 기준의 운영

- 설계,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기술용역 관련제도 운영

- 건설공사의 품질․안전․환경 및 공사관리 관련제도 운영

- 건설기술인의 자격․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관련제도 운영

- 기타 기술공모, 가치공학, 손해배상, 부실측정, 업무정지 등

ㅇ 제개정 연혁

- 법 : 1987.10.24 제정, 2004.12.31까지 총 17회 개정

- 시행령 : 1989.5.1 제정, 1999.2.1까지 총 17회 개정

(제18회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중)

- 시행규칙 : 1993.12.31 제정, 2004.11.29까지 총 10회 개정

(제11회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중)

Ⅱ.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1. 주요 개정내용

가. 기술평가기관의 설립(안 제16조의3, 신설)

□ 개정내용

ㅇ ｢기술평가기관｣ 설치 근거 마련(신설)

- 정부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재단법인)을 설립(제1.2.7항)

- 기술평가기관의 사업(제4항)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기획 및 기술예측

․ 건설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 등

□ 개정사유

ㅇ 현재는 위 기능을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02.12.20 설립)이 담당

ㅇ 그 동안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고

- 앞으로 전문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법정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R&D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나. 감리전문회사 등록사무 지방이양(안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양도(안 제29조의2 신설)

□ 개정내용

ㅇ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무에 관한 건교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안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사항(´02.1.31)

ㅇ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양도, 합병에 관한 규정 신설(제29조의2)

- 감리전문회사는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제1항)

- 영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영업등록에 관한 권리․의무 및 감리실적을 승계한다(제2.3항)

□ 개정사유

ㅇ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영업 양도 또는 합병시 감리실적도 승계됨을 명시하여 규정미비에 따른 업무혼란과 민원해소

- 감리용역업체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나,

- 양도ㆍ양수로 인한 감리실적이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지가 불명확하여 업무혼란과 민원유발

다. 책임감리수행평가제 도입(안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 개정내용

ㅇ 책임감리수행평가제도 도입

- 현  행 : 설계 및 시공에 대해서만 수행평가제도 운영

- 개정안 : 감리에 대해서도 수행평가제도 도입

ㅇ 우수감리업체 및 감리원 지정․우대

- 감리수행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우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우대하도록 함

※ 우대내용 : 부실벌점 삭감 및 PQ심사시 가점 부여 등

□ 개정사유

ㅇ 성실감리 유도 및 감리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책임감리 수행실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를 우대

- 감사원도 우수감리업체 지정․우대제도 도입 요구('00.12)

※ 시공능력평가의 경우

ㆍ '98년이후 331개업체를 시공우수업체로 지정하여 PQ시 가점(1점), 부실벌점 경감(3점),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시 가점(평가액의 2%) 등 인센티브 부여

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강화(안 제42조의3 제1호 및 제4호)

□ 개정내용

ㅇ 경력등의 허위신고로 건설기술자가 된 자의 처벌 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ㅇ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자 처벌 강화

- 현행 : 업무정지 12월

- 벌칙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ㅇ 건설기술경력증 피대여자 처벌 신설

- 벌칙신설 : 경력증 대여자와 동일(징역1년, 벌금500만원)

□ 개정사유

ㅇ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경력 허위신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거나 처벌이 약해 위법행위 만연

- 학력 허위신고 적발건수 : '03년 105건('95～´04.6 : 1,248건)

-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자 : 87건('03.12) → 67건('04.6)

2. 기 타

가.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의무 폐지

ㅇ 규제완화차원에서 건설관련업체가 소속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의무폐지(제6조의3, 삭제)

ㅇ 동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건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학교, 건설업체 등에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나.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부실측정 등의 권한 폐지(제21조의4)

ㅇ 현재, 민간투자사업시행자는 발주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당해 사업의 설계․시공 등의 부실을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을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ㅇ 민간투자사업시행자는 동시에 당해 사업의 설계자, 시공자가 되므로 부실측정 등의 권한을 주무관청이 수행하도록 하여 철저히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사례) 서울～춘천 고속도로, 부산신항 1단계사업

다. 비리 감리원 결격사유 신설(안 제28조의3제3호의2)

ㅇ 금품수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감리원의 자격을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제한

Ⅲ.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주요 개정내용

가. 설계의 내실화

ㅇ 설계변경시「설계자문대상」을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안 제21조)

ㅇ「설계VE 대상공사」를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로 확대(안 제38조의13)

ㅇ「설계감리대상용역」을 시특법상 1종시설물 →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확대(안 제39조)

ㅇ 설계감리대가기준 작성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 설계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여 설계감리제도 활성화 유도

나. 감리제도 개선

ㅇ「책임감리 용역평가」결과 우수감리전문회사ㆍ우수감리원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절차 등을 규정(안 제59조)

ㅇ 발주청이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100억원미만)에 CM, 시공감리, 직접 감독 등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ㅇ 총괄관리자 업무범위 신설(안 제54조의2)

- 책임감리, 소방감리, 전력시설물감리, 통신감리의 감리업무를 총괄․관리할 자(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정함

․ 각 감리자가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등의 조정․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결과 조정․확인 등

ㅇ 용역 및 시공평가 대상에 전면책임감리를 포함(안 제57조)

- 감리원은 주요공정별, 감리회사는 준공 60일 이내에 평가

※ 감리원 평가시점(시행규칙)

구분	용역기간 1,000일미만	용역기간 1,000일이상
1차평가	공정률 50%이상～60%미만	공정률 30%이상～40%미만
2차평가	준공후 60일이내	공정률 60%이상～70%미만
3차평가	-	준공후 60이내

다. 품질관리제도 개선

ㅇ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을 허위로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이 현저하게 저하된 때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 업무정지 처분

ㅇ 건교부장관이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자재․부재의 범위에 순환골재 추가(안 제47조의3)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05.1.1시행)에 건교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인증하고,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토록 규정

ㅇ 철강구조물 공장인증 사후관리 강화(안 제47조의5)

- 등급을 인증받은 공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인증받은 날부터 1년6개월) 사후관리상태를 조사

라. 안전관리제도 개선

ㅇ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확대(안 제46조의2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10층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로 확대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총공사비 5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확대

ㅇ 임시사용 또는 공용개시전에도 안전점검 실시(안 제46조의4)

-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임시사용 또는 공용개시전에도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함(현재는 준공직전에 실시)

2. 기 타

ㅇ 건설기술의 범위 확대(안 제3조)

- 도시관리계획수립,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은 중요한 건설분야임에도 건설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 마련

ㅇ 일괄․대인입찰의 설계심의 비용 현실화(안 제17조)

- 성실한 설계심의 유도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수당, 여비, 기술검토비 등의 지급방법을 건교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위원회에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심의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토록 함

ㅇ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사업내용 명시(안 29조의6, 29조의7)

- 기술개발ㆍ활용 : 건설기술 이전ㆍ거래, 건설기술 자료관리

- 수익사업 : 기술이전ㆍ거래 상담, 기술개발 중복성 확인

ㅇ 외국도입기술 신고 의무화(안 제35조)

- 외국 기술의 중복도입 등으로 인한 외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기술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관리 필요

Ⅳ.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감리제도 개선

ㅇ 감리전문회사 영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 감리실적 승계요건, 우수감리업자 및 우수감리원 지정방법 등을 규정(안 제40조의4,5)

ㅇ 일관성 있는 기준적용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의 PQ기준상 가‧감점기준 제정주체를 건교부장관(현재는 발주청)으로 변경

(안 제13조제1항 별표6)

ㅇ 시공․검측감리 수행기준 제정고시 근거마련(안 제34조제4항)

나.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안 제13조제1항 별표5)

ㅇ 평가기준 중 배점사항인「전차용역실적(5점)」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점사항으로 변경

ㅇ 공무원과 유착 등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상훈가점」을 폐지

※ 상훈을 받은 기술자의 부실벌점 경감(2점) 혜택은 존치

다. 환경보전비 계상요율 현실화(안 제26조의2제3항 별표15)

ㅇ 기타 환경보전비 계상요율을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보전비 합계액의 12% 상당액(현재 10%)으로 현실화

ㅇ 환경보전비 요율 적용기준을 순공사비에서 직접 공사비로 변경하고, 공종별 적용요율의 세분화 및 현실화

※ 순공사비의 0.2～0.7% → 직접공사비의 0.3～1.5%

ㅇ 환경오염 방지시설 명시(집진시설, 방음벽, 오수처리시설 등)

라. 건설공사 부실벌점부과기준 개정(안 제13조의6 별표8)

ㅇ 부실벌점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실벌점이 2점미만인 경우에도 PQ시 감점(0.5점)

※ 현재는「누계평균부실벌점」이 2점이상인 경우만 감점

마. 건설기술자의 관리제도 개선

ㅇ 경력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ㅇ 경력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구체적 명시(안 제4조의2)

Ⅴ. 향후 추진계획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5. 2～3월

ㅇ 규제위ㆍ법제처 심사('05.4～5월) 및 국무회의 의결 : '05.6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제정내용 및 정책방향

환 경 부

- 순       서 -

제1장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1. 건설폐기물의 발생현황	1

2. 건설폐기물의 처리현황	3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변화	6

2.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체계의 다원화	7

제3장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법률 구성	9

2. 총칙	10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11

4.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12

5.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13

6.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14

제4장  하위법령 시행지침

1. 하위법령 기본구조	16

2. 주요내용별 시행지침	16

제5장  법률시행 관련 정책추진방향

1. 그간 추진실적	20

2. 향후 추진방향	22

제1장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1. 건설폐기물의 발생 현황

전국 시․도의 폐기물통계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작성한 『200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의하면 <그림 1>에서와 같이 전체폐기물의 발생량은 295천톤/일로서 2002년도의 269천톤/일에 비하여 9.5%가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그림 1> 폐기물 연도별 변화추이(200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이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33.5%, 생활폐기물 17.2%로 나타났으며, 건설폐기물이 49.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

<그림 2> 폐기물 구성비율(200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98,891톤/일로 전년대비 0.6% 감소하고, 생활폐기물은 50,736톤/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나, 건설폐기물은 145,420톤/일로 전년대비 21.0%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표 1>과 <그림 3>에서와 같이 선진국의 1일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 영국에 근접하여 있고 미국에는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르고 있어 이들 나라들이 우리나라 보다 국토의 면적이나 경제적 규모가 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상당이 많은 실정이다.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건설폐기물생량(톤/일)	145,420	336,858	153,326	65,476	197,260

<표 1> 외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02 OECD Compendium)

<그림 3> OECD 국가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순위(‘02, 한국은 ’03년)

아울러, 건설폐기물은 1996년 이래 평균 25.3%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점유율 또한 1996년 16.2%에서 2003년 49.3%로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가장 큰 증가요인으로는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재개발 등 건설공사의 활성화에 둘 수 있으나,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감소 또는 보합추세와는 다르게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른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에 대한 삭감노력에 비하여 건설폐기물은 적정처리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발생량 삭감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도 증가의 요인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향후 발생량 자체에 대한 삭감정책이 적정처리 또는 재활용 활성화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 현황

전체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현황을 보면 <표 2>와 <그림 5>에서와 같이 재활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2003년도의 재활용률이 74.3%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5.5%가 증가한 반면, 매립률은 16.4%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7.6% 감소하였고, 소각률은 5.9%로 전년도와 대비 4.8% 감소하였으며, 해역배출이 3.4%로 나타났다.

(단위 : 톤/일)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		%		%		%		%		%		%		%
계	175,334	100	189,200	100	184,989	100	211,728	100	226,668	100	252,927	100	269,548	100	295,047	100
매 립	69,846	39.8	74,059	39.2	61,361	33.2	53,401	25.2	50,814	22.4	52,436	20.7	53,641	19.9	48,405	16.4
소 각	9,228	5.3	10,292	5.4	10,317	5.6	12,291	5.8	15,546	6.8	16,876	6.7	16,786	6.2	17,316	5.9
재활용	96,260	54.9	104,849	55.4	109,095	59.0	139,625	65.9	153,365	67.7	175,802	69.5	189,608	70.4	219,123	74.3
해역 배출					4,216	2.2	6,411	3.0	6,943	3.1	7,813	3.1	9,513	3.5	10,203	3.4

<표 2> 전체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의 변화

<그림 5> 전체 폐기물 처리방법의 연도별 변화추이

이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표 3>과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에 89.0%로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6.7% 증가한 반면, 매립률은 9.4%로 전년대비 35.2% 감소하였고, 소각률은 1～3%대로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특성상 자원화가 용이하여 다른 폐기물과 비교하여도 재활용률이 월등히 높으며, 재활용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립 또는 소각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나,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고려한다면 매립양이 적은 양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톤/일)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		%		%		%		%		%		%		%
계	28,425	100	47,777	100	47,693	100	62,221	100	78,777	100	108,520	100	120,141	100	145,420	100
매 립	10,988	38.7	9,747	20.4	7,112	14.9	10,600	17.0	10,021	12.7	12,943	11.9	17,462	14.5	13,715	9.4
소 각	848	3.0	1,456	3.0	1,007	2.1	1,278	2.1	2,071	2.6	2,424	2.3	2,462	2.1	2,233	1.5
재활용	16,589	58.3	36,573	76.6	39,574	83.0	50,343	80.9	66,685	84.7	93,153	85.8	100,209	83.4	129,462	89.0
해역 배출													8		10

<표 3> 건설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의 변화

<그림 6>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의 연도별 변화추이

현재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민간부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표 4>와 같이 1,877개로서 이중 수집․운반업체 1,543개소, 중간처리업체 324개소, 최종처리업체 10개소가 있다. 이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상위 50여개 업체는 생산기술 및 시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다.

계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1,877	1,543	324	10

<표 4>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2004.6.)

재활용이나 소각처리 되지 않는 건설폐기물 중에 매립처리되는 폐기물의 현황을 보면, <표 5>에서와 같이 2003년도의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량이 전체 폐기물반입량(6,989천톤)의 53%인 3,713천톤에 달해 수도권 주민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을 절반 이상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단위 : 천톤/년)

구 분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비율(%)	생활계		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비율(%)		비율(%)		비율(%)
1998	6,604	3,135	53	848	13	1,054	16	1,234	19
1999	6,028	2,949	51	632	10	785	13	1,532	25
2000	6,206	3,273	47	524	8	549	9	2,200	35
2001	6,339	3,652	43	472	8	271	4	2,909	47
2002	7,343	2,523	34	664	9	256	4	3,899	53
2003	6,989	2,354	34	638	9	284	4	3,713	53

<표 5>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현황(200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배경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변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정부에서 재활용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전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199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 89.0%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재활용 용도는 성토․복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골재 등과 같이 경제적가치가 높은 용도로의 재활용은 <표 6>에서와 같이 약 14%에 머물고 있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구 분		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발생량		6,068	5,075	993
고부가 가치용도	소 계 (재활용율)	847 (13.9%)	686 (13.5%)	161 (16.3%)
	도로기층용	800	656	144
	아스팔트혼합율	8	0	8
	도로아스팔트	9	4	5
	유화아스팔트	2	2	0
	콘크리트제조	6	6	0
	콘크리트제품	22	18	4
기타용도	성토용 등	5,221 (86.1%)	4,389 (86.5%)	832 (83.7)

<표 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고부가가치 용도 재활용 현황(2003)

이는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자발적인 사용분위기가 미흡한 이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그 동안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던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어장피해, 환경파괴 등의 사유로 주민, 환경단체들이 천연골재 채취를 금지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골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인 여건변화와 순환골재를 천연골재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품질향상과 맞물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04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골재 소요량이 2억5천만㎥에 달하며, <표 7>과 같이 개발 가능한 골재 부존량(55억㎥)을 고려할 때 20년 후 골재자원의 고갈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단위 : 백만㎥)
구분	총 괄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부존량	개 발 가능량		부존량	개 발 가능량		부존량	개 발 가능량		부존량	개 발 가능량
수량	10,217	5,538		2,015	1,006		3,245	1,173		4,957	3,358
			100%			18.2%			21.2%			60.6%

<표 7> 천연골재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2)

이러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도 종전의 단순 성토용․복토용 재활용골재의 생산에 머물지 않고 고부가가치의 순환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 8>과 같이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3차 파쇄시설 이상의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구 분	1차파쇄	2차파쇄	3차파쇄이상
‘01년	12(24%)	23(46%)	15(30%)
03년	1(2%)	22(44%)	27(54%)

<표 8> 파쇄시설 설치변화(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회원사 50개소 조사, 2003)

따라서 다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여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천연골재의 대체재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과 시대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2.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체계의 다원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가「폐기물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축법」,「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등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담당부서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순환골재 용도나 재활용 촉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고시나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어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적정처리와 재생골재의 사용촉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다원화된 법률 및 관리체계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관리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단일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2003년 12월 31일 동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다만, 건설폐기물에 국한한 관리는 다른 여러 가지 폐기물과의 상호 연계성으로 인하여 단일 법률화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체계가 진정한 의미의 단일 법률로 보기에는 미진한 점도 있다. 따라서 법 운영의 편리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초기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3장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법률 구성

이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강구,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업, 제5장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등 총66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제7조	- 목적 - 정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발주자, 배출자, 처리업자 등의 의무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제8조～ 제11조	-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 연구개발 등의 지원 -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 재활용 통계조사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제12조～ 제19조	- 건설폐기물의 분류, 처리기준 등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 - 배출자 신고,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등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제20조～ 제34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제35조～ 제40조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인증 등 - 순환골재의 사용 의무 - 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
	제6장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등 제7장 공제조합등의 설립	제41조～ 제56조	-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 공제조합, 협회의 설립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57조～ 제66조	- 청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재정지원 - 벌칙 및 과태료

2. 총 칙

가. 목적(법 제1조)

◦ 이 법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의(법 제2조)

◦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종류(영제2조)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혼합건설폐기물(제1호 내지 제13호의 건설폐기물중 2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서 건설폐토석을 제외한다)

◦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 배출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 발주자

-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재활용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영 제4조)

1.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2. 건설공사용 순환골재(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 용도로 쓰이는 것에 한한다)

3. 다음 각목의 용도의 순환골재(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ㆍ복토용

나.「폐기물관리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영 제5조)

1.「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5.「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6.「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가.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법 제8조)

◦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건설폐기물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순환골재 생산  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활용시책

- 순환골재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등

나.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법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순환골재의 생산ㆍ수요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재활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법 제14조)

◦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은 자본금ㆍ경영상태ㆍ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실적 등에 따라 평가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법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 대상규모(영제11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에서 제외한다. (단, 2006년 12월31일까지는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

5.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법 제27조)

◦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법제13조의 건설폐기물처리기준 및 법제29조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현장이외에서 재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건설공사현장외에서의 재활용(규칙 제17조)

∙ 건설공사현장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순환골재를 재활용하는 건설공사 감리자(감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서

3. 순환골재의 품질검사시험성적서

4.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설명서

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법 제29조)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규칙 제21조)

∙ 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3. 파쇄ㆍ분쇄시설은 투입ㆍ파쇄ㆍ이송ㆍ토출(吐出) 장치 및 분리ㆍ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6. 탈수ㆍ건조시설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할 것

2.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파쇄ㆍ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할 것

4. 탈수ㆍ건조시설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6.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가.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법 제35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법 제36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다. 순환골재의 사용 의무(법 제38조)

◦ 발주자는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의 수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주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사용량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라.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법 제39조)

◦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법 제40조)

◦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하위법령 시행지침

1. 하위법령 기본구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은 「폐기물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별법으로 구성

- 동법은 건설폐기물의 파쇄처리에 의한 순환골재 생산․보급 등 재활용촉진에 초점을 맞춰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우선 적용하되, 건설폐기물의 최종처리, 소각처리 및 재활용신고 등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중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의 규정에서 동 법령의 규정과 중복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삭제 또는 개정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다른 폐기물과 관련되는 포괄적인 규정 등은 삭제되지 않았으므로 삭제되지 않은 규정 중 동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동법을 우선적용

2. 주요내용별 시행지침

◦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법 제2조제14호 및 시행령 제5조)

-「도로법」상 도로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시설․확장공사 등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포괄적인 대상을 규정

- 다만,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순환골재의 구체적인 사용량 등에 대한 고시이후에 순환골재의무사용 규정 적용

※ 순환골재 품질기준(법 제35조)이 고시되면 품질기준에 맞는 수요․공급 조사 후 고시예정(‘05. 상반기예정)

◦ 재활용시행계획의 통보 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

-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재활용기본계획 수립(‘06.1예정)이후에 시․도지사 등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재활용통계조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재활용통계 제출(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환경부장관) 규정은 2006년부터 시행(시행규칙 부칙 제1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중 동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우선 적용하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관련규정 적용

- 건설폐재류의 중간처리기준은 2005.7.18 까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5호라목(1)(나)의 규정을 적용

․ 중간처리기준의 최대직경에 대한 건교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예정(‘05 상반기)

◦ 용역이행능력평가․공시(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7조)

- 처리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용역이행실적신고는 2006년부터 시행(시행규칙 부칙 제1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의 발주(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

- 종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5호가목(5)의 규정에서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모두 분리발주 대상이었으나,

- 동법에서는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2006.12.31까지는 500톤이상인 경우, 2007.1.1부터는 100톤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 배출자신고 등(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부칙 제5조)

․다만, 분리발주 대상인 경우 발주자만이 배출자가 될 수 있으므로 2005.7.18까지 다시 배출자신고를 하되, 동 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배출 및 처리실적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 2005.1.19부터는 동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한 것이므로「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신고대상이 아님(법 제3조제1항)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법 부칙 제2조)

․ 다만, 2006.6.30까지 동법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자본금, 사업장부지 등은 제외)

- 시행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 동법에 의한 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6.30까지임(시행규칙 부칙 제7조)

․ 다만, 사업계획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동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봄(시행규칙 부칙 제6조)

․ 다만,「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한 경우 2006.1.18까지 설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되, 동 기간내에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경우 제외

- 연구목적의 시설 등「폐기물관리법」에서 설치․운영계획서만 제출한 시설은 동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었으므로 2006.1.18까지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되, 동 기간내에 사용종료된 경우 제외(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3항)

◦ 보고서 제출(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제출하는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의 시행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2004년의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은 2005년에 한하여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2월말까지 제출토록 조치

※ 시․도지사의 실적보고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대로 추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 제출(시행규칙 제30조)

-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등의 재활용통계보고는 2006년부터 제출하므로 2005년에는 배출자로부터 보고서만 제출받음

- 다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과정에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취합 제출

※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하여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중(04.12～‘05.12)

◦ 기타 경과규정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얻은 경우 및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법에 의한 효력 인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위반행위 중 동법에 의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동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봄(시행규칙 부칙 제8조)

제5장 법률시행 관련 정책추진방향

1. 그간 추진실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큰 틀에 기반을 두고 계획되어 오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2년 4월 확정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에 의하여 향후 10년간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이며, 이에 대한 추진전략을 '폐기물 최소화정책의 지속 추진',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강화' 그리고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관리강화'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한 기본개념은 <그림 7>과 같이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7>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개념도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정책도 국가폐기물관리종합정책의 자원순환정책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폐자원을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및 하위법령을 제정․시행하였다.

둘째, 순환골재에 대한 수요자의 부정적인 인식해소를 위하여 순환골재의 안전성․내구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2003년 4월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다.

주요한 시범사업으로는 <그림 9>와 같이 남양주진건하수처리장 진입도로의 기층,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순환골재를 실적용하여 2004년 4월 준공하였으며, 한강수계정비사업의 하수관거에 모래기초 등을 순환골재로 실적용한 연구용역을 2004년 12월에 준공하여 순환골재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9> 도로의 순환골재적용

셋째, <그림 10>과 같이 순환골재의 생산현황․품질, 수요처 등의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생산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인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2004년 6월부터 추진하여 2005년까지 구축할 예정에 있어 2006년부터는 순환골재의 수급조절서비스, 유통정보서비스 및 거래지원서비스 등을 민간에 지원함으로써 순환골재의 유통을 활성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와 재활용에 관한 각종 정보와 행정서비스도 병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건교부

지방자치단체

건설폐기물 지식정보시스템

수급조절시스템

공사발주정보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B2B전자상거래시스템

생산∙판매 지원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골재수요정보

건설폐기물 행정정보통신망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건설폐기물배출업자

<그림 10> 건설폐기물(순환골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2. 향후 추진방향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체계 구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되는 유관기관의 원활한 역할분담과 기능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 추진체계도와 기관별 기능은 <그림 11>과 <표 9>와 같다.

먼저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건설폐기물의 분류, 처리기준 제정, 공제조합 및 협회설립 허가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괄하며, 건설교통부는 순환골재를 건설공사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지도감독을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고,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시공사는 발주자의 재활용 의무를 현장에서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공제조합과 협회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보증업무와 용역이행능력 평가․공시를 수행하여 업체 스스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림 11> 건설폐기물 재활용 체계도

기 관	주 요 기 능
환 경 부	o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총괄 o 재활용기본계획 수립(제8조제1항) o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제10조) o 재활용 통계조사(제11조) 및 건설폐기물 분류(제12조) o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제정(제13조) o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제29조제1항)
건설교통부	o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제정(제35조) o 순환골재 품질인증(제36조)
시․도지사	o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제8조제3항) o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제21조) o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제27조), 사용개시 신고(제28조) o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개선․사용중지․폐쇄명령(제29조제2․3항)
발주자 (배출자)	o 건설폐기물 처리비 별도계상(법 제5조) o 분리 또는 분담이행방식 발주(제15조) o 배출자 신고(제17조) o 장부 비치․기록 및 보존(제32조) o 순환골재 의무사용 및 실적보고(제38조, 제40조)
건설업자	o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 성실이행, 건설폐기물 분리배출(제6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o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제7조) o 건설폐기물 재위탁 금지(제23조) o 장부 비치․기록 및 보존(제32조) o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42조)
공제조합	o 방치폐기물처리보증 등 각종 보증․융자업무(제47조) o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용역이행상황 조사(제52조)
협 회	o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공시(제14조)

<표 9>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관별 기능

나. 순환골재 의무사용 추진

일정공사에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천연골재 채취 저감을 통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환골재를 천연골재 대체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도로건설공사,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하수관거설치공사,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다.

전국의 순환골재 생산업체는 총 324개소(생산능력 158,700천톤/년)이며, 이들 업체에서 연간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총 31,850천톤/년, 2002년 기준)의 70%(22,295천톤/년)를 순환골재로 생산․공급할 경우 전체 골재소요량(384,000천톤/년)의 5.8%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순환골재를 사용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공사로서 1km이상의 도로건설공사에서 기층(두께 약 25cm), 보조기층(두께 약 15cm),  동상방지층(두께 약 30cm)에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연간 약 12,000천톤(전체 골재생산량의 53.8%)의 순환골재를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금년 상반기에 제정 예정인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등의 구체적인 고시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기술능력 및 수요․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무사용량 등을 정할 예정이다.

다.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제도 추진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와 협의하여 마련중에 있으며, 순환골재의 용도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를 토대로 하여 용도별로 제정되었다.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수준은 한국산업규격(KS), 외국의 사례, 시험연구 결과 등으로 통하여 적정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도로용 및 비구조용 콘크리트용의 경우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고, 구조용 콘크리트용의 경우 천연골재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예정에 있어 순환골재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품질기준과 함께 설계․시공지침이 마련되므로 각종 건설표준시방서에 범용으로 사용되어 순환골재의 재활용이 크게 향상되고, 나아가 순환골재의 재활용 과정에서 국가가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수요자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생아스콘 재활용 촉진

<표 10>에서와 같이 2003년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 발생량 670만톤 중 631만톤(94%)이 재활용되었으나, 고부가가치로의 재활용이 용이한 폐아스콘이 대부분 성토․복토용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2003년 재생아스콘 생산량은 176만톤 중 폐아스콘의 혼합량은 약 70만톤으로서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은 폐아스콘 발생량의 약 11%에 머물고 있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톤/일)

연 도	발생량	처리량(%)
		매립	재활용
2000	11,388	1,093(9.6)	10,295(90.4)
2001	13,699	854(6.3)	12,845(93.7)
2002	14,728	981(6.7)	13,747(93.3)
2003	18,351	1,059(5.8)	17,292(94.2)

<표 10> 폐아스콘 발생 및 처리 현황

재생아스콘의 현재 시장가격은 신재아스콘의 92% 수준이므로 재생아스콘으로 대체할 경우 약 8%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으나 현재 재생아스콘 생산이 초기단계이고 수요가 많지 않으므로 초기설비투자비 회수비용이 반영되고 재생아스콘의 생산단가를 감안한다면 수요가 활성화될 경우 원가차이가 주)14% 이상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의 설정과 의무사용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아스콘으로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강원대학교 석재복합신소재제품연구센터 연구용역(2002.11) : 신재아스콘 대비 재생아스콘 생산단가 절감율 13.9%

마.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추진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와 매립폐기물의 저감, 그리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원활한 재활용의 저해요인인 혼합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 있다. 일부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하여 분리배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으로 분리하거나 처리업체에 일임하고 있어 성상별․종류별로 적정하게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혼합폐기물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의 증가가 초래되어 적정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04년 8월 1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철거공사 시에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분리배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제정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배출자 등의 의무 규정에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배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철거공사의 분별해체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에서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발생원 단위 산정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연구에서 혼합폐기물 발생 등 건설현장 혼합배출실태와 현장 분리배출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해체․신축공사장의 분리배출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미국, 일본의 예와 같이 분리배출을 위한 단계별 해체공정 및 종류별 야적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중 건설업체 유의사항

대 한 건 설 협 회

1. 법령의 주요내용 요약

◦ 배출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 유의사항 >
- 분리발주의 경우 배출자 : 발주자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배출자 :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 일괄발주의 경우 배출자 :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ㅇ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법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 대상규모(영제11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에서 제외한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 유의사항 >
-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 ․현장재활용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 (‘07. 1. 1 부터는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ㅇ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법 제27조)

-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유의사항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승인 신청, 개시신고 의무자 ․분리발주의 경우 : 발주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일괄발주의 경우 :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사용한자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변경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기준중 동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우선 적용하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관련규정 적용

	< 유의사항 >
□ 배출자 준수사항 ㅇ 분리보관기준에 맞게 보관관리(모든 법적책임을 짐) - 분리·보관기준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보관(재활용가능성, 소각 가능성 등) ․보관기간 : 90일 이내 ․보관시설 : 비산먼지방지용 덮개설치, 침출수 발생억제용 배수로 등 설치 ㅇ 위반시 처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업자 조치사항 ㅇ 보관시설까지 폐기물을 운반·적치하는 등 계약상 의무이행 □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ㅇ 건설현장내 폐기물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되며,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기준에 맞게 처리 ㅇ 위반시 처벌 - 건설현장내 처리를 포함한 폐기물처리 지연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기준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영업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배출자신고 등(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부칙 제5조)

․다만, 분리발주대상인 경우 발주자만이 배출자가 될 수 있으므로 2005.7.18까지 다시 배출자신고를 하되, 동 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배출 및 처리실적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 2005.1.19부터는 동법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한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신고대상이 아님(법 제3조제1항)

	< 유의사항 >
ㅇ 배출자 신고의무자 - 분리발주의 경우 : 발주자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 일괄발주의 경우 :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ㅇ 신고처 및 신고내용 - 신고처 : 시·군·구 - 신고내용 ․종류별 발생예상량 및 배출계획 ㅇ 위반시 처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보고서 제출(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제출하는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의 시행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2004년의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은  2005년에 한하여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2월말까지 제출토록 조치

	< 유의사항 >
- 배출자가 인·허가 또는 승인기관에 제출 ※ 위반시 처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폐기물배출자의 법적책임과 처벌내용

구 분	책 임 내 용	위반 시 처벌
①배출신고 (법제17조)	ㅇ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군․구) -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배출 계획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64조)
② 보 관 (법제13조)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준수 [보관기준] ㆍ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및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 보관 ㆍ보관기간 : 90일 이내 ㆍ보관시설 : 비산먼지 방지용 덮개설치, 침출수 발생억제를 위한 배수로 및 기타 시설 조치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63조)
③ 처 리 (법제27조) (법제28조)	ㅇ 현장재활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시․도지사) ㅇ 현장재활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개시신고(시․도지사)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63조) 300만원이하 과태료 (법제66조)
④ 실적제출 (법제40조)	ㅇ 건설폐기물의 처리 실적 관리 및 제출(인ㆍ허가 또는 승인권자)	300만원이하 과태료 (법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