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 관리지침

2019. 9. 2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이라 함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을 선진국의 선진기업, 교육기관, 유관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4. “건설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5. “선진국”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공하는(당해년도 사업시작일 직전에 발표된 자료) 1인당 국내 총생산(GDP per capita)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6. “선진기업”이라 함은 선진국에 본사를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7.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신청기업”이라 함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9. “지원기업”이라 함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지원자”라 함은 지원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11. “지원기간”이라 함은 지원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받는 기간을 말한다.

12. “지원금”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지원기업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집행에 필요한 심의를 위해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사업담당 임원으로 하며, 전보 등으로 인하여 이동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③ 위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건설 및 인력양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임기 중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을 해촉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개회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청서 심의

2. 지원기업 선정, 지원자 수 조정 등

3. 별표 1의 사업계획서 평가표 조정에 대한 사항

4.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 중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출석한 심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원 관리

제5조(지원기업 및 지원자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② 지원기업별 지원자 수는 예산 잔액과 총 지원기업 및 지원자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지원기업 선정은 별표 1의 사업계획서 평가표에 따라야 한다.

④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건설기술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2조제5호부터 제6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타당한 근거가 있을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외하거나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준 조정) 지원기준은 정부의 예산, 규정,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항목, 금액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업의 의무) ① 지원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지원기업에서 수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자 관리

3. 지원금 이외의 필요한 추가 부담금, 시설 또는 비용 등 일체 부담

4. 전담기관의 요청에 대한 보고의무 준수

5.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등

② 지원기업이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자 관리) ①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자의 현지 적응, 업무교육 및 투입, 근태관리 등 일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비자발급, 보험가입, 항공편 예약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자가 치안, 질병발생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파견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상황 발생 시 조속히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자의 의무) ① 지원자는 지원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지원자는 지원사업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록부 등의 제출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지원기업, 지원자 정보수집) 전담기관 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전담기관의 업무) ① 전담기관 장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수립

2. 신청서 접수, 검토 및 처리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지원기업 및 지원자에 대한 관리

5. 필요시 국내ㆍ국외 현장점검 실시

6. 지원금 지급 및 회계검토

7. 결과보고 등

② 전담기관의 장은 본 지침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ㆍ운영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추진절차

제12조(지원사업 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전국을 보급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적

2. 지원기업 및 지원자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3.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4. 기타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서 접수) ① 신청기업의 장은 공고내용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접수 실적이 미달될 경우 추가로 접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서 심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집행 우선순위, 지원자 수, 지원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심의한다.

1. 신청기업의 사업수행능력

2. 신청기업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3. 신청기업의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집계한 종합평점의 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제15조(지원규모 결정) ① 지원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신청서 등을 참고하여 신청기업의 지원기간, 업체별 지원자 수 및 소요예산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신청기업에게 선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원기업과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체결한 협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필요시 추가로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기업 중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변경)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책임자 변경

2. 지원기간 변경

3. 지원금의 변경

4. 지원내용 또는 지원사업의 중지 등

제19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2. 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3.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보조금 및 지원금의 관리

제20조(보조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전담기관의 책임 하에 사용하고 지출결의서, 계약서, 영수증 등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전담기관의 문서보존기간에 따라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교부받은 연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관리비를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의 구성) ① 지원금은 체재비와 파견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 체재비는 지원자가 해외에서 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서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신청서”라 한다) 검토 후 사업계획서상 승인받은 금액을 정산 지급하며 정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00% 참여한 달 : 월 지급액 전액

2. 100% 미만 참여한 달 : 참여일수 일할 계산

③ 파견비는 지원자를 해외에 파견하기 위한 왕복항공료, 보험료, 비자발급 수수료 등을 말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서 제출한 지원금신청서를 검토 후 사업계획서상 승인받은 금액을 정산 지급한다.

④ 지원금은 지원기업에게 지급한다.

제22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기업의 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지원자를 해외에 파견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의 70%까지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ㆍ정산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금 사용 증빙자료 및 회계장부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부적합하게 집행하였거나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 지원금 신청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지급액을 확정하고, 차감지급 또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제재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에 대한 제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지원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한 경우

3. 지원자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곳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우

4. 지원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

5. 체재비 등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액이 회계감사 등 사후적으로 적출될 경우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폐업, 대기업과 합병된 경우에는 폐업ㆍ합병일까지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은 법률, 정부의 지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회수 및 환수 될 수 있다.

제24조(실태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국내ㆍ국외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국외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전담기관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결과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사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9. 9. 20.)

이 지침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 관리지침 [별표 1]

사업계획서 평가표

업체명 : 00엔지니어링(주)

1. 재무건전성(10점) (전담기관에서 작성)	구 분	평가 점수
	부채비율	0 점
	유동비율	0 점
	소 계	0 점

※ 부채비율 : 5점(100% 미만), 4점(100%～200%미만), 3점(200% 이상)

※ 유동비율 : 5점(250% 이상), 4점(250%미만～150%), 3점(150% 미만)

2. 사업계획(90점+가점) (심의위원 작성)	평 가 항 목		평가등급
			A	B	C	D
	2-1. 파견계획 및 활동계획의 적절성(25)		25	23	21	19
	2-2. 지원기업 연수계획의 적절성(25)		25	23	21	19
	2-3. 지원사업 관리계획의 적절성(20)		20	18	16	14
	2-4. 향후 활용계획의 적절성(20)		20	18	16	14
	2.5. 우선 선정 가점		2 점
	총 점		( )점
	지원자의 배정한도		( )명
	심의위원 의견

종합 평점 (전담기관에서 작성)	구 분	평가 점수
	재무건전성	0/10 점
	사업계획	0/90 점
	합 계	0/100 점

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0  .   .

업 체 명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사업 계획

1. 신청업체 개요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설립일자 :

◦ 자 본 금(천원) :

◦ 종업원수 :

◦ 매출액(전년도 기준) :

◦ 주요 사업 부문

- 국내 :

- 해외 :

◦ 재무상태(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준)

◦ 부채비율 : 23.60 % - 부채총계 : 1,828,109 천원 - 자본총계 : 7,746,847 천원	◦ 유동비율 : 446.21 % - 유동자산 : 8,157,240 천원 - 유동부채 : 1,828,109 천원

2. 건설업 현황

◦ 보유 업종 :

◦ 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시공능력평가액

2019년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
금액(천원)
지역순위
전국순위

※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첨부

◦ 주요 실적

구분	계약년도	국 가	공사명	공종	발주처	계약금 (억원)	공기 (개월)
1	2017	사우디	000 석유화학	플랜트	ARAMCO	1.5	10
2
3
4
5

※ 최근 5년 이내 계약된 1억원 이상의 공사를 금액순 5개 미만으로 기재

※ 공종은 토목, 건축, 플랜트, 전기, 통신, 용역으로 구분

3. 파견인원 및 소요예산

구분	지원자	부서	직무명	파견기업 (기관)	파견부서 (교육명)	연수내용
1	홍길동	공정팀	배관설계	00건설	Piping	고압 배관설계
2	김길동	영업팀	해외영업	교육기관	계약관리	해외건설 계약관리

※ 인원별 경력확인증 외 추가사항 이력서 작성

(단위: 만원)

구분	지원자	합계	파견비	체제비
1	홍길동	775	275	500 (250×2개월)
2	김길동	1,025	275	750 (250x3개월)
	소계

※ 소요예산은 지원단가 적용

4. 사업 계획(기업 or 기관 중 해당되는 내용 작성)

가. 파견기업 개요(파견자 : 000)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설립일자 :

◦ 자 본 금 :

◦ 종업원수 :

◦ 매출액(전년도 기준) :

◦ 주요 사업 부문 :

◦ 연수계획 및 연수내용

가. 교육기관 개요(파견자 : 000)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설립일자 :

◦ 주요 교육 부문 :

◦ 연수 프로그램

나. 연수계획서

파견 후 습득하고 싶은 분야 또는 연수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 연수기업․기관의 신청 및 등록 서류 필히 첨부

□ 연수 목표

□ 연수 과제

다. 파견인력 운용 계획

구 분	내 용
파견 및 활동 계획	<작성 내용-예시> ◦ 기업 분석자료 ◦ 부서 및 수행 직무 설명 ◦ 주요 사업 및 주요 실적
연수계획	<작성 내용-예시> ◦ 수행 프로젝트 설명 ◦ 단계별 투입 인력 ◦ 연수 내용, 방법, 기간 ◦ 주/월별 연수 계획 등
관리 계획	<작성 내용-예시> ◦ 관리 책임자, 파견기업 담당자 설명 ◦ 근무시간, 근무외 시간 활동계획 ◦ 건강관리, 질병관리, 안전관리 계획 ◦ 숙소, 식사, 이동 ◦ 안전 위해 요소 및 대책 등
향후계획	<작성 내용-예시> ◦ 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에 대해 작성 - 평가에 따라 해당부서 배치 혹은 현장 배치 - 타 해외 현장 배치 - 본사 해외사업 부서에 배치하여 해외 현장 관리 업무

5. 지원자별 개인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동의서

지원자별 개인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동의서

본인은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 개인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전담기관의 장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학력, 은행 계좌 등	개인 식별, 선발․운영․평가, 재직 확인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사업 참여 동의

본인은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 연수 효과 제고 및 사후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ㅇ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침, 규정 등을 준수

사업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업 체 명		지원자명
연 락 처		E-mail
주 소
계좌번호	은행

※ 급여계좌 통장 사본과 일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와 일치하여야 함

년 월 일	이 름 :	(인)

전담기관의장 귀하

■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연수기록부( 년 월)
지원 현황	업체명				지원자명
	파견기업(기관)명
연수 목표
연수 과제
연수 평가
지원자(직위/성명)				(인)
사업책임자(직위/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지원 기업	업체명								대표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
	주소	(우 )
	종업원수(명)					자본금(억원)					매출액(신청일 기준 최근년도,억원)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일자 년 월 일
지원 개요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지원인력		명					지원예산		만원
사업 책임자	부서명							전화
	직위							팩스
	성명							전자우편주소				@
국토교통부의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 관리지침」 및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 표 자:							(인)
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전자파일 첨부) 2. 법인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원본 1부 4. 신청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국세청 발급) 원본 1부 5.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6. 신청 인력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4대 보험 중 택일 가능) 원본 1부 7. 신청 인력별 건설기술경력증 1부 8. 기타 필요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사업 협약서

ㅇ 지원내역

국가명	파견기업(기관)명	지원기간 (월)	지원인원 (명)	지원금액 (만원)	비고
계

ㅇ 사업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ㅇ 협약당사자

(갑)전담기관의 장 :

(을)지원기업의 장 :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갑)과 (을)은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사업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고급 건설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을)은 (갑)의 지도와 감독하에 본 사업을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수행의 보고 등) ① (을)은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자를 해외에 파견하며 왕복 항공권 구매, 비자발급, 보험가입 등 모든 절차를 지원기업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사업수행에 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록부(서명 날인) 등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협약체결 이후 지침 제18조(협약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 지원금은 매 분기 지급되며, (을)은 익월 10일까지 지침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금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을)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담당자를 출석시켜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을)은 지원금 신청 시 지원자에 대해서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원기간 동안 재직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이 신청하는 지원금에 대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 잔액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지원자 관리) ① (을)은 지원자가 효과적으로 연수할 수 있도록 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지원자의 현지 적응, 업무교육 및 투입, 근태관리 등 일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지원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비자발급, 보험가입, 항공편 예약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을)은 지원자가 치안, 질병발생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파견할 시 사업계획서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상황 발생 시 조속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중지 및 해약)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지침 제18조(협약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지침 제19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제7조(제재 및 환수) ① (갑)은 (을)이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차기 사업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지침 제23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업 및 지원자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한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갑)과 (을) 및 참여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지침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③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전담기관의 장                           (인)

(을) : 지원기업의 장                           (인)

사업책임자:                                         (인)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원자 파견 현황 1부.

3.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1부.

4. 연수기록부 1부.

5. 정부지원금 입금 계좌 사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원본(6개월 이내) 1부.

7. 지원기업의 담당자 신분증 사본 1부.

[붙임 2]
지원자 파견 현황
국가	파견기업(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휴대폰	학력 (출신학교)	출국일	입국예정일	직능	직종	신입/ 경력	채용형태	보험가입
베트남	하노이 복합주거단지	홍길동 (고령자)	000000- 000000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02-3406-1027 010-0000-0000	대졸 00대학교	2015/04/01	2014/04/01	*참조	*참조	신입	정규직	근재 or 산재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직능 : 관리, 기술, 기능 중 기재

* 직종 : 경영, 토목, 건축, 화공, 기계/배관, 전기/계장, 정보통신, 금속, 재료, QA, QC, 안전, 환경, 에너지, 견적, 구매, 검사, 시운전 중 기재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 55세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해당되는 인력은 반드시 기재 요망(예: 홍길동(고령자))

■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 년 월) (사업 연도: 년)
지원 기업	업체명											대표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주소	(우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지원 인원	성명			파견국가		기관명						지원기간			총액(만원)
												~
												~
												~
	계
지원금 신청내역	성명			전월 지급액(만원, 누계)				당월 신청액(만원)						신청 잔액(만원)
	계
사업 책임자	부서명										전화
	직위										팩스
	성명										전자우편주소		@
국토교통부의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 관리지침」 및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 표 자:									(인)
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지원자별)	1. 여권사본(파견국 스탬프 날인 표기) 및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각 1부. 2.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4대 보험 중 택일 가능) 원본 1부. 3. 월별 급여내역서 및 연수기록부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