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1		배 경

굴착공사 사전신고,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사에 입회요청 등 굴착공사자의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도시가스 지하매설배관 파손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공사 중지, 가스공급중단, 고발조치등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어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신고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2		굴착공사 신고제도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공사가 증가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 파손사고 개연성도 증가하고 있어 공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도로, 아파트단지, 사유지 포함)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수작업 제외)

※ 굴착공사란 굴삭기(포크레인) 작업(땅파기, 도로파쇄 등), 보링, 그라우팅, 파일박기, 오거작업등 모든 종류의 토지 굴착공사가 포함됩니다.

4		신고방법 및 진행절차

전화 1644-0001(상담사가 안내)  인터넷(eocs.or.kr)  모바일(m.eocs.or.kr)

진행절차:

굴착신고 ‣ 접수번호발급(온라인) ‣ 배관유무확인(도시가스사) ‣ 안전조치

(도시가스사) ‣ 굴착개시통보(센터) ‣ 입회요청(굴착자→도시가스사) ‣ 공사개시

※ 허가관청의 도로굴착허가(또는 신규건축허가)를 득한 후 실제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계획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굴착위치에 지하매설 가스배관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완료하면 굴착개시 통보를 해줍니다.

※ 굴착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에 연락하여 반드시 직원입회하에 배관위치를 안내 받아 배관이 보일 때까지 시험 굴착을 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5		미신고 시 벌칙사항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입회요청 없이 임의굴착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당 부 사 항

제도 시행 후 사고가 대폭 감소하였고 굴착공사자도 도시가스사를 직접방문하지 않아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미신고 무단굴착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건의 사고가 사유지내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파일박기 작업하다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어 공기에 차질이 생기고, 경찰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를 받게 되며 고발되어 재판도 받아야합니다. 굴착공사 전 반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 고 사 례

흙막이용 천공작업 (2014. 3 의정부 신축공사장)	휀스설치 파일작업 (2014. 7 원주시 신축공사장)
굴삭기 콘크리트철거 (2014. 8 인천항지하차도)	건물철거 공사 (2014. 5 서울 건물철거공사)

8		굴착공사신고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