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격 심 사 기 준

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8. 2000.4.29)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규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적격심사기준

제 4 조(심사자료요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괄입찰 : 시행령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설계점수(이하 □설계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4명에게 일괄적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2. 대안입찰 : 대안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 및 원안입찰자(대안입찰자중 설계점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4명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 포함)에게 일괄적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 5 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①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으며, 물품 및 용역등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6 조(세부심사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등 각 공사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 7 조(심사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을 대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 8 조(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차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천억원미만 3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0점이상,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공사의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 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자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재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 10 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예규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7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추정가격이100억원이상인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능력			7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 항목을 이용	(40)	□PQ대상공사는 PQ심사 점수를 그대로 적용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 항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술능력평가는 제외 가능)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2)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4)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산정방법 : 아래
입찰가격			30	※평점산식＞아래
<삭 제>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3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시공여유율 산정방법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하여 기신고된 최근년도의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시공능력공시액은 적격심사시 건설관련법령등에 의하여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는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되,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중 가장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

□실질자본금은 기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금액

□순유동자산은 기신고된 최근년도의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

·대차대조표는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결산자료에 의하되, 회계예규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의하여 수시결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함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평가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전업체의 평균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함

□적용기간 : 익년도 8월1일부터 그 다음해 7월31까지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 항목을 이용	(3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삭 제>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50-2□[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ㅇ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ㅇ< 삭 제 >	(15)	·3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30억원미만 공사는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3.0미만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5)
		ㅇ최근년도 부채비율 ㅇ최근년도 유동비율 ㅇ< 삭 제 > ㅇ< 삭 제 >	(8) (7)	< 삭 제 >
	< 삭 제 >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 삭 제 >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70-4□[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주) 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새로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10
	< 삭 제 >
	경영상태		(10)
		ㅇ최근년도 부채비율 ㅇ최근년도 유동비율 ㅇ< 삭 제 > ㅇ< 삭 제 >	(5) (5)	< 삭 제 >
	특별 신인도	ㅇ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	+2
입찰가격			90	※ 평점산식: 아래
<삭 제>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90-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 경영상태평가자료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주)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새로설립된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5.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 항목을 이용	(30)
	<삭 제>
설계평가			40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삭 제>

※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평점(점)=30□□□□□□□□□□□□□□□□□□□□□□□□

입찰가격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한다.

□일괄입찰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입찰가격

획득점수□[(□□□□□□□□□□□□□□□□□□□□□□□□□□□□□□□□□□□)□30]

추정가격

□대안입찰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입찰가격

획득점수□[(□□□□□□□□□□□□□□□□□□□□□□□□□□□□□□□□□□□)□40]

추정가격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공사의 경영상태평가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건설공사평균비율	배 점		등급	평점
			A공사	B공사		A공사	B공사
가.최근년도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87.84%	8	5	A.40%미만 B.90%미만 C.140%미만 D.190%미만 E.190%이상	8.0 7.2 6.4 5.6 4.8	5.0 4.5 4.0 3.5 3.0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32.86%	7	5	A.120%이상 B.100%이상 C.90%이상 D.70%이상 E.70%미만	7.0 6.3 5.6 4.9 4.2	5.0 4.5 4.0 3.5 3.0
※ 1)평가요소별 업종별 평균비율 : 업종별 평균 비율은 98년도말 기준이며 99년도 업종별 평균비율이 발표되기전까지 적용 2)배점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이상 공사의 평가시 적용하고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미만공사의 평가시 적용함 3)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경우 심사항목별 해당업체의 비율이 (+)의 수치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하고,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E등급으로 평가함 4)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전 3)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며 경영상태 평가시 심사항목별로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평균비율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는 A등급으로 평가하고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