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度

事 業 計 劃 (案)

大韓建設協會全羅北道會

차       례

◇ 대한건설협회 사업계획(안)

Ⅰ. 2004년 건설산업환경 -----------------------------------------------  3

Ⅱ. 2004년도 비젼 및 사업목표 --------------------------------------  4

Ⅲ. 중점 사업계획 --------------------------------------------------------  5

1. 건설수요 창출을 통한 수주물량 확대 ---------------------------------- 5

2. 지속적 구조조정 및 균형발전 도모 ------------------------------------- 8

3. 건설산업 경쟁령 강화 기반구축 ---------------------------------------- 10

4. 수익성제고 및 경영애로 해소  ----------------------------------------- 12

5. 건설정보 서비스 확대 및 홍보강화 ----------------------------------- 16

◇ 전북도회 사업계획(안)

O 사업목표 --------------------------------------------------------------- 18

1. 건설 진흥·정보 사업 ------------------------------------------- 19

2. 건설 정책·조사·기술 사업 ---------------------------------- 20

3. 관리·홍보·봉사 사업 ----------------------------------------- 22

Ⅰ. 2004년건설산업 환경

	ㅇ 일반건설업체의 신규 수주물량은 부동산 규제강화에 따른 민간주택경기의 위축으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정책 시행으로 당초 전망치 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97	□01	□02	□03(E)	□04(P)
		- 건설수주액(조원)		60.2	67.8	83.2	96.1	87.0
		·공 공		24.7	29.9	30.9	33.9	33.3
		·민 간		35.5	37.9	52.3	62.2	53.7
	※ 건설매출액은 그동안의 수주호조로 전년(92.4조원)대비 4.2% 증가한 9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건설업체수는 등록기준 강화 조치(□03. 8. 21), 부실업체 실태조사·처벌, 민간건축경기 위축 등으로 □03. 8월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건설업체수(사) : 13,116(□03. 8) → 12,996(□03. 12) → 12,964(□04. 1) ㅇ 수익성은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500억이상 PQ공사), 실적공사비제도 도입 및 주5일근무제 등으로 다소 하향될 것으로 전망 ※ 매출액경상이익율 : △0.9%(□00) → 0.2%(□01) → 2.4%(□02) → 5.5%(□03. 上P) ㅇ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및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시장경쟁 기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대한건설협회 사업계획(안)

Ⅱ. 2004년도 Vision 및 사업목표

	Vision
□지속 가능한 건설환경 조성 및 균형과 기회가 공존하는 건설산업□
	사 업 목 표
□ 건설수요 창출을 통한 수주물량 확대 ㅇ 정부 등 공공건설 투자 및 SOC민간투자사업 확대, 민간건설경기 활성화, 건설업역 확대를 통한 물량증대와 전기공사 분리발주 확대 방지 및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추진 저지 등 □ 지속적 구조조정 및 균형발전 도모 ㅇ 건설산업 구조조정 및 시장질서 확립, 최저가낙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덤핑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공동도급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추진 등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ㅇ 건설기능인력 수급 안정화, 일반·전문간 겸업폐지 등 건설생산체계 개선, 일괄·대안입찰제도 개선, 신기술·신공법 보급 및 기술정보교류 확대 등 □ 수 익 성 제 고 및 경 영 애 로 해 소 ㅇ 산재·고용보험제도 개선,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합리적 도입, 건설노임 및 자재가격 현실화, 각종 불합리한 건설 규제 해소 등 □ 건설정보 서비스 확대 및 홍보강화 ㅇ 조달청의 입·낙찰정보 신속 제공 서비스 실시, 인터넷 실적신고 확대 등 건설정보화를 촉진하고 건설산업의 이미지와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및 사회공헌사업 확대

Ⅲ. 중점사업계획

1		건설수요 창출을 통한 수주물량 확대

1- 1 공공건설투자 확대 추진

ㅇ □04년 공공건설투자의 지속적 확대추진 및  □05년 SOC예산을 국가예산 증가율 이상 수준으로 확대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건설투자 확대 건의(연중)

□ 건설투자액(조원)  :  72.8(□01) → 75.2(□02) → 79.8(□03.P) → 81.5(□04.E)

- 건설저널, 언론매체에 건산연, 전문가등의 SOC투자 확대를 위한 특집기획, 기고, 보도 강화(연중)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투자확대 토론회」개최(7월)

□ SOC예산(조원) : 15.2(□01) □ 16.0(□02) □ 16.7(□03) □ 17.3(□04)

1-2  SOC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ㅇ 현재 43조원 규모에 이르는 민자사업의 Risk 완화와 민간투자 촉진방안을 「□0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반영(3∼5월)

-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시행(6월 □ 3∼4월)

- 민원 및 행정요구사항에 대한 주무관청의 적극적 지원 명시

- 사업시행자(SPC)의 최소자기자본비율 하향 조정(총민간투자비의 25% □ 20%)

□ 민자사업 건수 및 투자비 누계 : 104건, 29.7조원(□01) → 127건 37.4조원(□02) → 138건, 43.7조원(□03)

ㅇ 민자사업에 대한 긍정적 여론조성 및 민자사업 안정기반 구축

- 민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민간자본의 적정투자규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3∼10월)

·SOC 민간투자사업의 PSC(공공비교대안) 도입 방안

□ PSC(Public Sector Comparator) : 민자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비교·평가의 벤치마킹이 되는 공공부문의 준거사업

·SOC 건설을 위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중장기 최적화 방안

-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부·시민단체·업계 등과의 토론회 개최(11월)

1-3  민간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건설업 수주영역 확대

ㅇ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른 민간건설시장의 대체수요 개발과 정부 주택공급계획(60만호)의 차질없는 이행 유도

- 재건축시장 침체에 대비,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등 금융·세제지원 강화 추진(연중)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첨단산업 단지조성과 서민용주택 공급확대 등을 위한 보전가치가 적은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추진(연중)

- 공동주택분양시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업체 전가 저지(연중)

□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 계약자 부담에서 건설업자 부담으로 법 개정 계획

ㅇ 중소건설업체 민간건설 수주시장 확대 추진

- 건설업등록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6∼12월)

·현행 : 연면적이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인 경우

→ 개정 :  연면적이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미만이라도 3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건설업등록자가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41조) 개정사항

- 민간건축공사를 무등록자에게 불법도급, 시공토록하는 사례방지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시공자(건설업등록자)의 서명란 신설 (12월)

※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사항

1-4  건설공사 분리발주 확대 및 의무화 추진 저지

ㅇ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확대 저지 및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입법 추진 저지(연중)

※ □02년도에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범위 확대 저지, □03년도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무화 법개정 추진을 저지한 바 있음

ㅇ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이 일반건설공사와 시스템적으로 통합 발주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통합발주 가능 방안 연구반영(연중)

2		지속적 구조조정 및 균형발전 도모

2-1  건설산업 구조조정 및 시장질서 확립

ㅇ 건설업 신규 진입 억제 추진

- 금년 8末까지 한시 운영키로 한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납입제도 및 사무실 보유요건 시행기간 연장(7월)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대출제한기간 연장(1년 → 2년)(7월)

- 건설업 부적격자의 신규등록 및 공사 전매, 시공방지를 위해 일정규모이하 공사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 직접시공의무제 도입(6∼12월)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ㅇ 부실업체퇴출 강화 추진

- 공사실적 허위신고업체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서 영업정지 추가(6∼12월)

※ 건설산업기본법(97조) 개정사항

- 건설기술자 경력증 대여받은 건설업자등에 대해 처벌 규정 신설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건설기술관리법(43조) 개정사항

- 학·경력 등 허위신고 및 자격·경력증 대여 기술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허위신고자  :  과태료 상향(300만원 □ 500만원) 및 경력증 3년간 발급중지(신설)

·대  여  자  :  업무정지기간을 1년 □ 2년으로 연장

※ 건설기술관리법(43조) 개정사항

- 2년간 연평균 공사실적 등 기준미달업체 시·도에 통보, 퇴출 추진

2-2  최저가공사의 덤핑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ㅇ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추진(연중)

- 보증기관이 현행 담보보증에서 건설업체의 신용도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행보증서를 발급토록 심사방법 개선

- 보증기관의 경쟁체제를 통해 보증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이행보증 취급기관을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외에 민간 금융기관(손해보험사 등)으로 확대

ㅇ 저가심의제의 안정적 정착유도(연중)

- 덤핑방지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저가심의제 운영실태 모니터링 실시

2-3  지자체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추진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하여 지자체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의 상향(50억 → 80억 수준) (3월)

※ 제한경쟁계약특례규칙 개정사항

2-4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공동도급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의 공동도급 업체의 최소시공비율 설정추진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제시 반영(하반기)

- 최소시공비율 적정화를 통해 중소업체의 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추진

※ 정부는 형식적 공동도급 방지를 위해 최소시공비율 설정 등 제도개선 추진 중

ㅇ 공동도급계약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도 등으로 인한 불이행 업체의 퇴출절차 간소화

- 잔여 구성원의 동의만으로도 탈퇴시킬 수 있도록 개선

※ 현재는 발주자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없이는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없어 구성원 중 부도 등 발생시 정상적인 공사수행 차질 초래

3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3-1  건설생산체계 개편을 통한 시장경쟁 촉진

ㅇ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최적의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추진(6∼12월)

※ 건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03. 11. 14)시 개정방향 설정

ㅇ 원수급자가 하도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추진(6∼12월)

※ 건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03. 11. 14)시 개정방향 설정

3-2  일괄□대안입찰 제도개선

ㅇ 현행 설계심의제도(□03. 8. 1 개선) 운영실태를 모니터링, 심의과정상 문제점 발생시「중앙상설계심의기구」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 소수정예 고급기술직 공무원 중심의 심의기구 설치

ㅇ 일괄·대안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계약당사자간 책임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별도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제정(또는 개정) 추진(하반기)

- 발주자의 기본계획·지침에 의해 설계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사례 개선

ㅇ 기본설계에 의한 입찰금액 확정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증가되는 공사비의 계약금액 반영 추진(하반기,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사항)

※ (예)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시 발주자의 기본계획과 다르게 시설계획을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증가공사비 반영 등

3-3  건설기능인력 수급안정 기반 조성

ㅇ 안정적인 건설기능인력 관리를 위해 「건설인력관리센타」의 공익기구화 추진

-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기능인력 정보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설기능인력 실태관리 및 중장기 인력 수급DB 구축 기반 마련(6∼12월)

- 센타운영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령상의 지원근거 마련(연중)

ㅇ 건설분야 외국건설인력 도입규모 및 투입현장 확대

- 외국건설인력 도입규모를 7,500명에서 추가로 40,000명 도입 확대

※ 외국건설인력 도입규모 : 2,500명(□02) → 7,500(□03) → 47,500명(□04 예정)

- 외국인력 투입대상현장을 SOC등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반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

※ 현 외국인력투입대상현장 : 300억이상 SOC공사, 국민주택기금 지원 및 임대주택공사

3-4  건설기술능력 제고 및 공사관리능력 향상

ㅇ 현장 활용도가 높은 신기술·신공법을 입수(건교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회원사의 기술향상 지원

-  131건(□01) → 167(□02) → 180건(□03) → 200건(□04)으로 확대

※ □03 회원사가 신기술·신공법을 공사현장에서 9,365건 활용

ㅇ 회원사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현장기술 체험기회 확대 및 시찰대상을 임원과 CEO까지 확대(연2회, 3월, 10월)

- 건설업계 CEO 경부고속철도 현장견학 및 시승 추진(3월)

- 회원사 기술담당 임·직원 대상 우수현장 시찰 연 4회로 확대(□03년 2회)

※ □03년도 청계천 복원공사 등 5개현장 시찰(10월)

※ □04. 1 시화호 현장 시찰(업계 대표)

ㅇ 품질·안전·신기술 소개 등 공사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연 3회, 7월, 10월, □05. 1월)

※ □03년도 환경관리교육(4월), 기술세미나(7월), 품질경영사례 발표회(7월) 실시

4		수익성제고 및 경영애로 해소

4-1  산재·고용보험제도 개선

ㅇ 원·하도급자의 산재보험 분리가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 대폭 완화 추진(10월)

-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는데 장애가 되는 승인요건 중 하도급공사금액 1억원 이상, 하수급인 보험료 미납부, 연대책임 등을 삭제

※ 고용·산재보험통합징수법 시행령 제정시 반영 추진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
·건설업자일 것 ·원·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인수계약 ·하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 ·원수급인이 선납보험료를 미납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보험료 미납시 연대책임 ·하수급인이 임금산정 가능한 자

ㅇ PQ□적격심사의 재해율 평가요소 삭제추진

- 헌법소원 청구(□03.8.27)중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

4-2  주5일 근무제 시행(□04. 7)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

ㅇ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원가 및 연장되는 공사기간 반영 추진(회계통첩 등 지침 시달토록 추진)

- 주5일제 적용업체가 기 시공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 신규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주5일제 적용업체와 계약시 공사기간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특약을 설정하여 운용

※ 건산연 1차 연구결과 : 공사원가 7.0% 상승, 공사기간 4.7% 연장

ㅇ 발주기관 및 회원사에 대한 계도·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속한 개선 및 추가부담 공사비 확보 추진

- 협회·건산연 공동으로 정부·발주기관·업계 합동세미나 및 교육 실시(6월)

4-3  공사비 적산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

ㅇ 실적공사비 시행(□04.3)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추진(연중)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을 단순·반복공종(공사비 15%수준)으로 한정되도록 추진

- 향후 실적단가가 상향될 수 있도록 공사비 지수에 의한 보정 등 방안 마련

※ 정부당초계획 : □04년 전체공사의 30%, 5년내 80%적용

ㅇ 품셈이관(□04.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른 업계의견 반영체계 구축(3월) 및 누락된 품 발굴, 반영(12월)

- 품셈이관후에도 협회가 품셈의 실사, 심의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틀(건설기술연구원과의 업무협력약정 등)을 마련하여 품셈의 적정성유지

- 시험발파, 가설교량 제작 설치 등의 품셈 신설 및 오탁방지막 설치, 정화조 설치 등 환경시설 품 보완

4-4  건설노임 및 자재가격 현실화 추진

ㅇ 실지급 노임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조사방법 개선

- 임금이 비교적 높은 오지 및 중소건설현장노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현장수(표본수)를 1,700개 에서 3,500개로 확대(6월)

- 신속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인터넷 조사방법 도입(6월)

ㅇ 건설자재가격 현실화 및 수급원활화 지속 추진(연중)

- 조달청 적용 자재가격 현실화를 위해 협회·업계 공동으로 구성된「T.F팀」을 지속적으로 가동, 실거래가격과 5%이상 격차가 나는 품목을 매월 조사 반영

※ □03년중 시중가격을 조사, 조달청에 시정 건의(3회)하여 철근가격은 7.5%(3월), 10.3(6월)%, 레미콘가격 6.3%(6월) 상향 반영

-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 자재의 수급상황을 업계 및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정기 점검(년 2회) 및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4-5  효율적인 건설공사 관리를 위한 규제완화

ㅇ 건설업체의 신고 등 행정비용 경감을 위해 기술자 취업 및 퇴직 상황 보고의무 폐지(8월)

※ 현재는 건설업체가 매년 2회 건교부장관(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

※ 건설기술관리법(6조) 개정사항

ㅇ 시험실 및 시험장비의 의무적 설치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시공자가 직접 실시토록 되어있는 품질검사, 시험업무를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위탁, 아웃소싱 가능토록 개선(8월)

※ 건설기술관리법(24조) 개정사항

4-6  불합리한 환경관련 제도개선

ㅇ 건설폐기물공사 분리발주제도 개선

- 현행(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모든 공공공사에서 건설폐기물을 분리발주하는 제도를 100억원이상의 공공공사에만 적용토록 축소 추진(10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시행령 개정 반영)

※ □03. 12. 31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제정시 분리발주 대상공사를 모든 공공공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축소하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시공자 책임도 면제토록 개선한 바 있음

ㅇ 환경관리 규제개선 및 환경보전비용 현실화 추진

- 현행 건설현장 운반차량의 세륜시설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의무화(시·군·구)하고 있는 것을 폐지토록 추진(9월)

※ 수실환경보전법시행규칙(5조) 개정사항

- 환경보전비 계상요율을 도로, 철도, 일반건축 등 공종별로 0.2∼0.7%인 것을 0.4∼1.4%로 상향, 현실화(12월, 건기법시행규칙 개정)

※ 도로  :  0.3 → 0.8%, 철도 : 0.3 → 1.4%, 일반건축 : 0.2 → 0.6%

4-7  공사원가산정시 활용토록 각종 통계자료의 지속 생산 및 업계 경영전략 수립 정보제공(보완)

ㅇ 발주기관의 공사예정가격 작성자료로 활용되는 일반관리비(건설업 경영분석) 및 현장경비 중 제경비율(완성공사 원가구성 분석)을 실제 투입비용이 정확히 조사되어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8월, 12월)

※ 협회는 □75년부터 건설업경영분석, □82년부터 완성공사원가구성 분석을 매년 발표

ㅇ 건설정책 및 업체 경영전략 수립자료로 활용토록 각종 경제통계자료 발간, 업계 등 제공(연중)

- 월간건설경기동향, 건설업경기전망(건산연 공동), 건설업 통계연보

5		건설정보 서비스 확대 및 홍보강화

5-1  입·낙찰 정보제공 확대 등 대회원 정보서비스 제고

ㅇ 조달청 G2B에 공고되는 물품, 공사 입·낙찰정보 중에서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한 입·낙찰정보를 발주기관별, 지역별, 규모별, 공고일자별로 분류하여 협회 인터넷(www.cak.or.kr)을 통해 □04. 7부터 실시간 제공

※ 회원사의 유료사이트(INFO 21C) 이용 비용절감 및 G2B망을 검색해야 하는 불편 해소

ㅇ 재경부 적격심사기준 개정(□03. 12. 26)으로 10억이상 모든공사 입찰시 적용되는 □건설업 영업기간□ 평가자료를 □04. 3말부터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제공

※ 현재 공사실적, 경영상태 관련자료 제공 중

ㅇ 협회에서 G2B 등 발주기관에 제공하는 실적, 경영상태 등 입찰정보자료를 회원사가 인터넷으로 확인(자사정보에 한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회를 직접 방문, 확인해야 하는 불편 해소

ㅇ 신속한 입찰증명 발급을 위해 본회와 시도회간의 온라인 전용속도를 128KB에서 256KB로 업그레이드시켜 증명발급시간 단축

5-2  건설산업의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ㅇ 건설산업 제대로 알리기 및 국민친화적 건설산업 홍보

-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조명하고 발전하는 건설산업을 공중매체에 방영 추진(□04. 6 건설의 날 기획특집으로 추진)

- 건설의 날(□04.6), 건설기능경기대회(□04.5) 등 주요 행사시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특집 보도 추진

※ □03 「건설의 날」행사시 5대 경제지 등에 □인간, 환경, 건설을 하나로□ 특집 게재

- 친환경 및 첨단현장 탐방, 건설인 인터뷰 등을 통해 발전하는 건설업의 미래 조명(신문, TV, 라디오 등)

ㅇ 건설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 적정공사비 확보 등 건설업계 현안사안 기사화 유도(건산연 공동, 경제지, 일간지, 건설저널)

- 방송·일간지·경제지 인터뷰, 기고, 독자투고 등을 활용, 건설정책 및 협회 중점추진 업무에 대한 기사화 확대(일간건설신문, 경제지, 종합지 등)

ㅇ 출입기자초청 워크숍(□04.9) 및 간담회(□04,11, □05.1), 언론사 간부 초청행사(수시)등을 통한 건설산업에 대한 언론인식 제고

ㅇ 건설공학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05. 2월)

- 장학생수 확대 : 전국 건설관련공학 전공대학생 30명 → 50명

※ 장학생 선발인원 : 15명(□01) → 20명(□02) → 30명(□03)

5-3  국제건설교류 및 협력

ㅇ 일본, 중국 등 해외건설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추진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한□일건설협력협의회 제20차 총회 참가(9월, 동경)

- 한국건설기술시찰단 일본파견(4월, 일본)

- 한일건설기술세미나 상호개최(6월, 서울, 동경)

- 한·중건설대표단 상호방문 추진(하반기)

全北道會事業計劃(案)

會員을 爲한 協會, 公評한 協會로 會員의 權益을 保護하고 會員에 依한, 誠實한 奉仕로 協會像을 定立하고 良質의 서비스 提供과 會員 相互間 均衡 發展을 爲하여 다음과 같은 力點 事業을 重點 推進하고자 함.

事 業 目 標

1. 地域中小建設業體 保護 育成方案 推進

-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발주 방법·관행 개선 및 조정

- 공동도급 지속적 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강구

- 대형공사 지역업체 공동도급 적극추진

-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역업체 보호육성 방안 강구

2. 各種 講習會 및 敎育 開催 推進

-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세무회계, 건설클레임     관리 교육 회원사에 적극 활용 홍보

- 실적신고 강습회

3. 對會員 서비스 및 福祉事業 推進

- 면허상담, 제증명 발급 신속, 각 애로사항 해소 등

- 회원친목도모 및 상조 활성화를 위한 골프대회, 등반대회    개최 및 불우 건설인을 위한 지원(학자금, 의료비, 생활     보조 등) 발굴

細 部 推 進 事 項

1. 建設 振興· 情報 事業

건설관련정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회원정보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회원사 권익신장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수주물량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추진 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추진	□공종별 하자책임구분이 가능함에도 일괄하여 적용하는 일부 발주관서에 개선촉구 지속추진	수시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추진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공사 적정발주 건의 □건산법 부대공사의 범위 관련조항 개선 추진	수시
건설정보화 사업 확대추진	□정보관리를 위한 회원실태, PQ 및 적격심사관련 자료 정확성 운영 □도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다양화 및 신속관리(도회안내, 소식, 발주관서별 공사발주계획, 공문서 안내)	수시

2. 建設 政策·調査·技術 事業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안전품질 관리 강화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각종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회원사에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여 경영 내실화 및 수주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추진 기간
입찰등록수수료 폐지 추진	□회원사의 부담경감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하는 일부 발주관서에 조속폐지 추진 (완주군.장수군(입법예고완료)고창군.부안군.순창군)	수시
청렴계약제 시행 확대 추진	□발주관서와 업체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청렴계약제 확대 추진(김제시, 진안군, 완주군, 고창군, 장수군, 부안군, 순창군)	수시
수의계약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시 지자체별 제한 폐지 추진	□수의계약 대상공사 참가자격 일정기간 소재업체 제한사항을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토록 개선 추진	수시
공동도급비율 및 수급체 구성원 확대 추진	□도내 발주 대형공사 지역업체 50%이상 공동도급 참여 적극추진 □도내발주 대형 공사 공동도급 지역업체 구성원수 확대 추진	수시
적정공사비확보추진	□적정공사비 확보 학교시설 공사 제잡비율 적정 반영 추진	수시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추진 기간
건설업 노임·자재 조사 및 통계업무 내실	□건설노임 및 자재가격의 체계적 조사분석 시중실거래가격 현실화 유도 □주요건설자재 수급동향 및 물가조사 분석 □건설공사 도급실적 조사분석 - 월별, 분기별, 연도별, 도내·외지업체별 수주 통계 - 공종별, 금액별, 발주기관별 수주 통계 - 일일낙찰결과(수주)통계	수시 매월 수시
안전 및 품질강화 추진	□건설재해 예방교육 □표준품셈 합리화를 통한 품질개선 - 품질관리지도서 발간배포 및 우수사례 발표회 - 불합리한 품셈 개정건의 □건설산업 안전관리 교육 □품질관리비 공사원가 반영 추진	필요시
기술개발지도 활성화 지원	□건설기술 세미나 개최 - 우수시공현장 견학(신기술.신공법 .보급확대) □건설공사 적산 교육 □기술지도서 발간 배포	필요시
중앙·지방특별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기타 발주관서 설계자문위원 추천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건설분야에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적격자 중.	수시

3. 管理·弘報·奉仕 事業

협회업무기능 활성화를 위한 각종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강습회를 통한 업무 습득 및 대회원 봉사 업무 적극 발굴 추진, 도회 열린광장 운영을 통한 업계애로사항 청취 및 사업과제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여 내실있는 협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추진 기간
협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회의 운영	□ 도회 신년 인사회 □ 도회 정기총회. □ 결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 □ 도회 간사회. 윤리위원회개최 □ 전국 시.도회장 회의 □ 본회 이사회. 총회 □ 원·하도급자 간담회 □ 유관기관 간담회 □ 업무개선 추진위원회 활성화(회장단.추진위원) - 기타회의	1월 2월 6월,9월 필요시 소집시 소집시 필요시 필요시 매주월요일 수시
건설업관련 인사 초청 강습회및 교육	□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강습회 □ 국가계약법 해설 강습회 □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 경영자를 위한 세미나 □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교육 □ 하도급거래 공정화교육 □ 건설업 회계·세무실무 교육 등 □ 수시발생하는 건설관련제도 강습회 개최	필요시 필요시 4/4분기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추진 기간
홍보활동 전개	□ 언론사 유대강화 및 수시 간담회 개최 - 건설산업 위상 정립 및 대외 홍보 - 도내업체 보호육성방안 및 업계애로사항 건의 - 제값주고,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조성 을 위한 홍보 - 업계 현안사항 및 제도개선등에 대한 홍보 □ 도내 유관기관 단체장회의 참석 -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과 업계 애로사항 건의	필요시 필요시
대외 홍보 및 지원사업	□ 건설업 위상정립을 위한 대외업무 추진 □ 협회 위상제고를 위한 비회원사 회원 가입 적극 홍보 - 부담경감을 위한 방안연구 □ 전라북도체육단체(전북배드민턴협회) 지원 □ 수해 등 각종 재해복구 지원 □ 불우이웃돕기 실시	수시 수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회원봉사사업	□ 건설업자 변경사항, 시공능력 공시액 기재 □ 자기공사 실적평가 업무 □ 건설업자 상호간 협력에 관한 평가업무 □ 적격심사서류 및 제증명 발급 □ 회원사 및 유관기관 상조사업 □ 건설공제조합 소식 안내	수시 1/4분기 1/4분기 수시 수시 매월
	□ 복지사업 추진 - 불우건설인에 대한 지원(생활보조 및 의료비 등) □ 회원 단합을 위한 등산 및 골프대회 개최 □ 건설공사 일일낙찰결과 신속 통보 □ 월중업무보고서 개편 및 증판(대표이사 보고용)	필요시 필요시 매일 매월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추진 기간
건설업관련 도서구입 배부	□ 국가계약법령집 □ 건설산업기본법령집 □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령집 □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월간거래가격 □ 일간건설신문 □ 건설업 기준 및 벌칙 편람 □ 지자체 발주 유권해석집 □ 건설저널(월간) □ 시공능력평가액순위표 □ 전국회원명부 및 도회회원명부 □ 2004 건설수첩 및 카랜다 □ 각종강습회 및 교육실무교재 □ 기타 각종 관련도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1월,8월 매월 매일 4월 6월 매월 8월 8월 12월중 필요시 필요시
제도개선 추진	□ 국가계약법, 건기법, 산안법등 불합리한 건설관련제도 개선추진 의견 수렴 □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제도·관행(과다제한. 업역구분 등) 개선 및 분쟁 해소에 주력	수시 수시
지역업체 보호육성 방안	□지방 분권시대에 맞는 지역업체 보호육성 제도 - 지역제한 금액 상향 추진 □ 대형공사 예산범위내 분할발주 적극 시행	필요시 필요시
건설업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	□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세무 회계 등 경영자를 위한 세미나	필요시 필요시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추진 기간
도회 홈페이지 열린광장 운영	□ 도회 추진사업 과제 제안 수시접수 □ 회원사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 도회장께 바라는 각종 요망 사항수시 접수	수시 수시 수시
기타사항	□ 회원 서비스를 위한 봉사사업 적극 발굴 추진 □ 회원사를 위한 수시 발생업무 신속 대처	수시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