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건설산업발전 모색 연찬회 자료

-건설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비전과 전략-

건설산업 정책방향

-일시:2004.12.3 - 5

-장소:제주그랜드호텔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발표내용)

Ⅰ. 국민경제와 건설산업의 역할	1

Ⅱ. 건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3

Ⅲ. 건설산업 정책방향	6

Ⅳ.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7

1. SOC 투자확대	8

2. 신도시 등 개발사업 조기추진	10

3. 주택건설 지원강화	11

Ⅳ.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12

1.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12

2.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	14

3. 성장기반 확충	17

Ⅳ. 맺음말	20

Ⅰ. 국민경제와 건설산업의 역할

□ 건설산업은 그 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주택 건설 등으로 경제성장과 주거안정에 기여

□ 산업단지, 댐, 교통시설 등 산업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철·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70년      '80년     '90년     '03년

* 산업용지(□)        :   102    □  332    □ 350    □ 528

* 도로총연장(천□)   :    40      □  47    □  57    □  97

□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

* 주택보급율 : '70년 4,360천호(78.2%) □ '03년 12,669천호(101.2%)

* 지하철연장(국철 포함) : '90년 263km □ '03년 411.5km

□ 특히 70∼80년대 석유파동시 해외건설을 통해 오일달러를 벌어들여,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 낸 견인차 역할을 수행

* 해외건설 수주추이 ( 단위 : 억불 )

연도	'66	'76	'78	'81	'90	'97	'03	'04.11
수주액	0.1	25.0	81.5	136.8	67.7	140.3	36.7	52.4

□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도 높아져, 건설투자가 GDP의 17.5%, 전체 고용의 8.2%를 차지

'70년      '80년      '90년     '03년

* 건설투자/GDP(%)   :   12.6    □  16.7   □  22.8    □ 17.5

* 건설취업자비중(%) :   2.9     □  6.1    □ 9.3(□95)  □  8.2

□ 우리나라의 건설투자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

* 03년도 GDP 성장기여도(%p)

- 민간소비 □0.8, 설비투자 □0.2, 건설투자 1.3, 순수출 2.8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건설업 2.08, 제조업 1.44

□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SOC 시설과 주택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긴요

□ 우리나라는 물류비 비중이 GDP의 12.7% (87조원, '02년) 에 이르고, SOC 투자규모는 GDP대비 2.5%로서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

□ IMD 국가별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SOC 스톡보유량이 선진국뿐 아니라 아시아 경쟁국에 비하여도 크게 부족

* GDP대비 물류비 : 일본 9.5%('97), 미국 9.5%('01)

* IBRD가 제시한 적정 SOC 투자규모 : GDP의 5%

□ SOC 시설의 효율적인 확충과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

Ⅱ.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건설경기 침체

□ '01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한 건설경기는 지난해에는 '9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

(실질기준, %)

	96	97	98	99	00	01	02	03
GDP성장률	7.0	4.7	□6.9	9.5	8.5	3.8	7.0	3.1
건설투자	7.5	2.3	□12.4	□3.7	□0.7	6.0	5.3	7.6

□ 그러나, 건설수주·건축허가 등 선행지표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 금년들어 건설경기 위축이 심화

* 건설수주(%) : (03.4/4)2.1 □ (04.1/4)□14.2 □ (2/4)□27.7 □ (3/4)□24.1

* 건축허가(%) : (03.4/4)□13.6 □ (04.1/4)□27.7 □ (2/4)□31.4 □ (3/4)□26.8

□ 건설기성과 건설투자도 기존 수주물량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폭이 감소

* 건설기성(%) : (03.4/4)18.6 □ (04.1/4)9.8 □ (2/4)10.7 □ (3/4)12.3

* 건설투자(%) : (03.4/4)7.4 □ (04.1/4)4.1 □ (2/4)3.8 □ (3/4)1.5

□ 이에 따라 '04년 건설수주액은 '03년 (102조원) 에 비해 16.8% 감소한 85조원, '05년에는 80∼84조원 수준으로 전망

(건설산업연구원, '04.11)

□ 선행지표 급감으로 인해 건설투자는 '05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 (국토연, %) : ('03.) 7.6 □ (□04) 1.2 □ (□05) □2.9

(건산연, %) : ('03.) 7.6 □ (□04) 2.9 □ (□05) □1.8

2. 투명성·공정성 미흡

□ 공사물량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나, 외환위기 후 등록제 전환으로 업체수가 급증하여 시장 불안정성이 증대

□ '97년에 비해 공사물량은 28% 증가하였으나 업체수는 233% 증가, 업체당 평균 수주액이 205억에서 78억으로 급감

□ 특히, 자본금 가장납입, 자격증 대여 등으로 형식상으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무자격 부실업체가 난립

* 부실업체 실태조사 결과 '00년 4,095개사, '01년 4,462개사, '02년 11,777개사를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

* '03년부터는 주기적 신고제를 도입, 등록요건 구비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

□ 무자격 부실건설업체들은 공사실적을 위·변조하거나

□ 수주한 공사를 중간마진만을 챙기고 타 업자에게 전매·일괄하도급하는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교란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조사결과 162개사가 공사실적 위·변조

* 건설공사 하도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이 건설현장에 만연

□ 이러한 무자격업체들이 수주물량을 잠식함으로써, 건실한 업체마저도 동반 부실화될 우려 상존

3. 입찰·보증제도 미비 및 국제경쟁력 부족

□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국가 주요시설 건설이라는 목적과 함께, 우수 건설업체를 육성하는 주요 정책수단

□ 현행 입찰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적격심사제는 변별력이 부족, 요행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됨으로써 기술개발 등에 대한 유인이 없음

*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공사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기준점수 이상(낙찰하한선 존재)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

□ '01년부터 1,000억원, '04 500억 이상 공사에 도입한 최저가낙찰제도 지나친 덤핑입찰로 부실시공 등이 우려

□ 보증발급도 보증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담보를 징구하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낙후

□ 또한 그 동안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공분야에 국한되어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고 경쟁력 낙후

□ 시공분야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기획·사업관리 등 soft 분야는 취약

*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술개발투자 소홀로 선진국의 67% 수준에 불과

□ 기술수준의 답보 및 고비용·저효율의 생산구조와 중국 등 개도국의 약진으로 해외시장 점유율도 갈수록 저하

* 해외시장 점유율 : □80년 7.6% □ □90년 4.5% □ □00년 3.1%

Ⅲ. 건설산업 정책 방향

	《 기 본 방 향 》
□ 건설경기 연착륙으로 국민경제회복 지원 □ 세계 일류수준의 국제경쟁력 확보 □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 생산체계 확립

	중 점 추 진 사 항
□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 예산 조기집행 및 주요 개발사업 조기추진 - 추가재원 확보, 주택건설 지원강화 □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 건설기술개발 (R&D) 투자확대 -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 □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 - 등록제도 개선 등 건설생산체계 개편 - 입찰·계약제도 선진화 - 건설산업 정보망을 통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 건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 건설인력 육성 - 신건설수요 창출 - 해외건설 활성화

Ⅳ.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 건설투자액의 GDP 비중이 17.5%로 선진국 (10% 내외) 에 비해 과도하므로, 점차 낮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 건설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특히 내년 상반기는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경기를 보완할 수 있으나, 하반기 이후부터 어려움이 예상

□ 도소매 판매 감소 등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수출 증가율도 감소하는 등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 도소매 판매증가율(%) : (04.1/4)0.12□(2/4)□0.3□(3/4)□0.9

* 수출증가율(%) : (04.1/4)38.9□(2/4)38.6□(3/4)35.0□(10)20.9

□ 이에 따라 대규모의 투자증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

□ 특히 건설부문이 내수회복, 일자리 창출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1.		SOC 투자 확대

(1) 주요사업 조기추진

□ '05예산 조기집행

□ 계속사업은 터널공사 등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착공하는 등 최대한 조기집행

□ 신규사업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조기에 완료

□ 기 추진중인 민자사업 조기착공 추진

□ 서수원∼평택, 영덕∼양재, 인천 제2연육교, 부산∼김해 경량전철등 민자사업을 최대한 조기착공

□ 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

(2) 추가재원 확보 및 민자사업 확대

□ 산하기관 투자재원 확대

□ 산하공기업 추가재원 확보 (ABS 발행, 외화채 발행 등) 로, 내년도 사업규모 확대

□ 건설공제조합 여유자금을 SOC 등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 SOC 사업에의 연기금 투입

□ 3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연기금 투입을 확대, 재정 절감분으로 도로사업 추가투자

- 11.2 민간투자심의위에서 대상사업·사업조건 등 확정

- '05.3 우선협상자 지정, '05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05년 하반기 민간자본의 투입을 추진

* 재정절감 추정액 약 4,000억원

		부산~울산	무안~광주	여주~양평
사업 내용	·사업규모	47.2km	31.3km	36.9km
	·총공사비	9,659억원	3,235억원	4,666억원
	·건설기간(공정률)	'01∼'08(23%)	'02∼'07(19.5%)	'02∼'10(9.5%)

□ 민간제안 민자고속도로사업 확대

□ 민간이 제안한 15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우선추진 사업을 당초 2∼3개에서 5∼6개로 확대 추진

□ '05년 상반기 우선추진 대상사업을 선정, '05년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 '06년 상반기 최소 3개 사업 착공 추진

2.		신도시 등 개발사업 조기 추진

□ 신도시건설 조기착공 추진

□ 판교는 금년중 보상완료, 내년 상반기 대지조성사업 착공

□ 아산은 금년말까지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확정,  내년 상반기 착공

□ 파주는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중 1단계 착공

□ 복합도시 건설의 조기 추진

□ 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금년중 제정

- 토지수용권 부여, 자금조달 특례, 학교□병원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등을 포함

□ 사업초기에는 복합도시 유형별로 시범사업을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복합도시의 정착·발전을 도모

- '05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06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추진

□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

□ 혁신도시는 기간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혁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

□ 다만,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여론수렴 등을 통한 재검토와 실천가능한 대안 마련

3.		주택건설 지원강화

□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 신축운용

□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금지기간 완화

-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분양계약후 1년까지

□ 재건축 후분양지역 완화(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하여 시행), 주택거래신고 지역 선별 해제

* 강남 세곡, 송파 풍납, 강동 암사 등 7개동 해제 (11.10)

□ 임대주택 수익성 제고를 위한 세제·택지지원 강화

□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현재 85□이하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서 149□이하 임대주택까지 확대

□ 10년 임대 택지가 3개월이상 미분양시 5년 임대 택지로 공급 (단, 임대기간내 분양전환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재건축 규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탄력적 운영

□ 소형주택 의무비율,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강구

□ 리모델링 규제 완화

□ 리모델링시 증축규모를 당초 연면적의 20% (최대 25□) 에서 30% (최대 30□) 로 완화

□ 건축심의 결과, 재건축이 곤란하여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증축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

Ⅴ.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1.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1) 건설기술개발 (R&D) 투자 확대

□ 건설기술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

□ 현재 0.5%수준의 R&D 예산을 '07년까지 3% 수준으로 확대하고,

- 우리부 산하기관에 일정비율(3%) 이상의 R&D 투자 유도

* 건설산업의 R&D 투자 미흡으로 국내기술력은 선진국의 67%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국가경쟁력 약화

□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추진

* 건설교통 R&D기금 신설 (신기술 사용료, 예산절감액 등 활용), 민간주도 R&D 지원재단 설립 검토

□「건설기술혁신 5개년 계획」상의 연구과제를, 선택과 집중에 따라 중·대형 패키지로 구체화하고 우선순위 결정

□ 연구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강화

□ R&D사업 전담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기능강화

□ 연구개발 성과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자료은행(DB) 구축·운영

(2) 건설 Engineering 육성

□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기술·사업 경쟁력 정체 지속으로, 국내외 수주경쟁력 저하 및 수익성 악화

□ 설계엔지니어링 해외시장의 국내업체 점유율 약 0.17%

□ 가격위주의 설계업체 선정방식으로 인한 업체의 기술력 향상 저해

□ 건설용역업의 입찰시 기술·가격 분리방식의 확대 적용방안을 추진

□ 일정 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를 의무화하고, 신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비중 상향조정

□ CM 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능력의 경쟁력 제고

□ 시범 프로젝트의 지속 추진 (대의∼의령 도로확장 등 5개 공사에 CM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수행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세부규정(업무내용, 선정절차, 대가기준 등) 개선

□ 기술이전 및 확산체계구축

□ 국내외 도입기술의 이전·확산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DB시스템 구축 추진

2.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

(1) 둥록제도 개선 등 건설생산체계 개편

□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시공제 도입 (건산법 개정중)

□ 일정금액 이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에게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

*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하도급제도 폐지는 □08.1.1 시행

□ 일반·전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설업종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사성질, 규모에 따라 업종을 분류

□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건설업종을 유사업종별로 통합하고, 필요시 신규업종 추가신설 검토

□ 하도급은 원도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다만, 재하도급· 저가하도급은 규제)

* 구체적 통합방안은『건설산업발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업계간 합의를 거쳐 도출 ('05. 하반기)

□ 건설업 등록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추진

□ 업종통합과 연계하여 자본금·기술인력 보유현황 조정

(2) 입찰·계약제도 선진화

□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공사규모·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제도개선 추진

□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발주 의뢰하는 공사규모 (국가기관 30억원, 지자체 100억원 이상) 축소 또는 임의화 추진

□ 입찰·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기준은 재경부에서 운영하고, 세부 시행기준은 발주기관 특성에 맞게 운영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선진국에서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낙찰제도 도입 추진

□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기술적 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Best Value 방식 (주관적 심사제) 도입

□ 이행보증서 발급요건 강화, 역무보증을 금전보증으로 전환

□ '05년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확정한 후 추진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는 저가심의기준 강화 ('04.8) 등 제도개선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결정

(3)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 '04.12까지『건설산업 정보망』구축을 완료, 부적격업체 적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 시공능력 평가시 제출하는 실적정보와 공제조합의 보증발급 정보와 연계, 재하도급·일괄하도급 감시

□ 기술인협회 정보망과 연계,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이중배치 등 적발

*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우리부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현지 실태점검도 실시

□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정보의 인터넷 공개범위 확대 추진

□ '03.10부터 지방국토청 공사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대상 공사와 공개내용을 확대

*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후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정보망을 관리하는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운영전담기구 설립

□ 건설산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건설산업정보의 집적·관리업무를 수행

3.		성장기반 확충

(1) 건설인력 육성

□ 건설현장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불안 등으로 젊은층의 진입기피와 고령화로 인력수급에 차질

* 평균연령 47세, 외국인력 도입 및 불법체류자 고용

□ 건설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기능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관리를 추진

□ 건설기능인력의 고용안정 유도

□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 공사기간중 기능인력 고용 유도 (건산법 개정중)

□ 장기 및 계속 고용시 고용보험에서 자금지원 (동절기 위탁교육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건설업에 장기 근속시 인센티브 부여

□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완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부여 추진

□ 건설인력관리센터 (건단련 산하) 를 확대개편, 기능인력 경력관리 및 취업알선기능 강화 (고용촉진시설 지정 추진)

(2) 신건설수요 창출

□ 대형 국책사업의 종료, 주택보급률 확대 등으로 건설 산업의 성장추세 둔화 예상

□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건설수요 창출 필요

□ 민자유치사업 확대

□ SOC 시설뿐 아니라 학교·병원·복지시설 등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 참여를 유도

□ 수요추정 실명제 강화 등 수요추정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조건을 합리화

□ 새로운 유형의 건설사업 발굴·추진

□ 자연형 하천복원 등 환경친화시설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레저시설 등 확충

□ 실버타운, 기존 도심재개발사업 지원방안을 강구

□ 첨단주택 (IT기술 접목), 건강주택 (천연자재), 100년주택 (고내구성) 등 새로운 주택수요 창출

(3) 해외건설 활성화

□ '03년 이라크戰, SARS 등 대외여건악화로 부진을 보였던 해외건설 수주가 금년 들어 회복세

□ '04.11.30 해외수주실적은 169건, 52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66% 증가하는 등 호조세가 지속

□ 건설경기 침체 및 국내 수주난을 고려할 경우, 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한도약정서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국별 수출금융 여신한도 확대 추진

- 수은과 주요 발주국 현지은행간 협약체결을 통해, 공사 수행보증서 발급비용 경감 (복보증 해소)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개발조사비 지원규모의 단계적 확대

□ 정부투자기관의 신용도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투자기관과 해외건설업체간 합작수주 적극추진

* 한전(전력개발사업 참여), 주공(신도시 건설) 등

□ 우수 해외건설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해외건설 전문인력 DB 구축 등 추진

Ⅳ. 맺음말

□ 건설산업은 그 동안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그러나 기술력 제고, 효율적 생산체계 구축,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부족

□ 이제 건설산업을 첨단 기간산업으로 변신시키고, 성장동력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임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 업계도 기술력 제고와 합리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필요

□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