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4.  .  , 대통령령 제    호)되어 교대제전환지원금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교대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한 후 신규고용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절차 등을 정함(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신규 고용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청절차 등을 정함(안 제18조의5 내지 제18조의8 신설).

다.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종래에는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으나, 직장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도 추가로 지원토록 함(안 제34조의4).

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종래에는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을 일률적으로 정하였으나, 토요일 및 일요일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20시간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41조의2).

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 및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영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 및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주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받은 날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제18조의3 내지 제1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1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영 제15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및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영 제15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및 교대제전환지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주가 교대제전환을 시행한 날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제18조의4(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대제전환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대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교대제전환전과 전환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8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8조의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15조의6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범위내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의6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6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영 제15조의6제1항에서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 및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영 제15조의6제1항에서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주가 신규로 업종을 진출한 날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제18조의7(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등) ①영 제1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영 제1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업종진출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에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규업종진출 완료일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의8(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업종진출전과 진출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1조 본문중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로,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4호의6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7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중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6서식□을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의6서식 및 별지 제25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22조의4의 제목중 □인력재배치□를 □고용유지조치계획□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8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또는 교대제전환완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2조의4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2. 교대제전환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5 본문중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해 사업장에서 영 제1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월평균 근로자수□ 또는 □월평균 고령자수□ 및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관계의 성립일이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제32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5(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②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촉탁근로자

3. 월임금을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④영 별표 1의 실업기간 1월란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32조의6의 제목중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고, 동조의 단서외의 부분중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의구현을위한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의6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1부(여성실업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한다)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여성실업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한다)

5.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한다)

제32조의7제1항중 □제32조의5제1항 각호의 1□을 □제32조의5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제32조의9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중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육아휴직장려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일수 또는 대체인력채용일수를 30일로 나누어 산정한 월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32조제2항중 □육아휴직일수□를 □육아휴직일수 또는 대체인력채용일수□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23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영 제23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의4제1항 단서외의 부분중 □보육교사□를 □보육시설의 장(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육교사(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4제2호중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2항□을 □영유아보육법 제9조□로, □보육교사를□을 □보육교사등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육교사□를 □보육교사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중 □보육교사□를 각각 □보육교사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육교사□를 □보육교사등□으로 한다.

제35조중 □영 제15조의2□를 □영 제15조의2, 영 제15조의3, 영 제15조의5, 영 제15조의6□으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중 □40시간 이상□을 □40시간 이상(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2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의2.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됨으로써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의5서식, 제24호의7서식, 제25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7서식, 별지 제25호의8서식, 별지 제30호의4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의5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2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 (생  략)

②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22조의3(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①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2조의4(인력재배치의 완료신고) 영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에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완료일부터 1월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신  설>

<신  설>

제27조의4(관련사업주의 범위등) ① · ② (생  략)

③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27조의5(재고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재고용장려금신청서에 재고용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0조의2(관련사업주의 범위) ①영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라 함은 제27조의4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생  략)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신규로 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2조의5(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촉탁근로자

②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③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7조의4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32조의6(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2. (생 략)

3. 삭 제

<신  설>

<신  설>

제32조의7(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3조3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이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32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생  략)

제32조의9(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①영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7조의4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기관을 말한다.

제3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일수를 30일로 나누어 산정한 월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를 산정함에 있어 30으로 나누고 남은 육아휴직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제34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전후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영 제23조제2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③영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의구련을위한업무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1부

2.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④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34조의4(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생  략)

2. 보육교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생  략)

4. 보육교사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2, 영 제17조, 영 제18조, 영 제19조의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2, 영 제22조의3, 영 제23조, 영 제23조의2, 영 제23조의3 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여성고용촉진장려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및 고용촉진시설지원금을 지급 또는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6서식의 지원금등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훈련기간이 2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② ∼ ⑥ (생  략)

제52조의3(취업의 인정기준)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신  설>

2. ∼ 5. (생  략)

제18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영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 및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영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 및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주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받은 날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제18조의3(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1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영 제15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및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영 제15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및 교대제전환지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주가 교대제전환을 시행한 날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제18조의4(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대제전환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대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교대제전환전과 전환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8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8조의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15조의6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범위내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의6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6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영 제15조의6제1항에서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 및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영 제15조의6제1항에서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주가 신규로 업종을 진출한 날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제18조의7(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등) ①영 제1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영 제1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업종진출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에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규업종진출 완료일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의8(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업종진출전과 진출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 ---------------------------------------------------------------------------------------------------------------------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4호의6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

1. ∼ 5. (현행과 같음)

제2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①------------------------------------------------------------------------------------------------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의6서식 및 별지 제25호의7서식-------------------------------------------------------------------------------------------------------------------------------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 영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8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또는 교대제전환완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현행과 같음>

1.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2. 교대제전환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의4(관련사업주의 범위등)

① · ②(현행과 같음)

<삭  제>

제27조의5(재고용장려금의 신청) ---------------------------------------------------------------------------------------------------------------------------------------------------------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

1. · 2. (현행과 같음)

3. 당해 사업장에서 영 제1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삭  제>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 근로자수□ 또는 □월평균 고령자수□ 및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②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촉탁근로자

3. 월임금을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④영 별표 1의 실업기간 1월란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32조의6(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다만, 전자정부의구현을위한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1부(여성실업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한다)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여성실업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한다)

5.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한다)

제32조의7(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제32조의5제2항 각호의 1-----------------------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3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일수 또는 대체인력채용일수를 30일로 나누어 산정한 월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육아휴직일수 또는 대체인력채용일수----------------------------------------------------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23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영 제23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의4(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 보육시설의 장(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육교사(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영유아보육법 제9조-------------- 보육교사등을 ----------------

3. (현행과 같음)

②----------------- 보육교사등 ------------------------------------------------------------------------------------------------------------------------------------------------------------------------------------------------------------------------------------------

③---------------------------------------------------------------------------------------------------------------------------------------------------------------------------------------------------------------------------------------------------------------------------------------------------

1. (현행과 같음)

2. 보육교사등 -------------------------------------------

3. (현행과 같음)

4. 보육교사등 ---------------------

④--------------------------------------------------------------------------------------- 보육교사등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 영 제15조의2, 영 제15조의3, 영 제15조의5, 영 제15조의6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1. (현행과 같음)

2. -------------------------------40시간 이상(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20시간 이상)--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의3(취업의 인정기준) ------------------------------------------------------------------------------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의2.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됨으로 써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

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