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

간담회 자료

4월중 주요 업무 추진 현황

2005. 4. 15

대한건설협회

목      차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 간담회 자료

1. 추진 업무 사항------------------------------------------------------- 3

- 건설산업 규제개혁 추진

- BTL 민간사업 문제점 개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사항

- 건설업체 반부패청렴협약식 및 세미나

2. 추진 완료된 사항--------------------------------------------------- 4

- 지역제한 금액 상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금 개선

- 강원도 양양지역 산불피해 주민 지원

□ 종합투자계획의 평가와 향후의 대응방향

1. 2005년 경제성장 전망-------------------------------------------  7

2. 정부의 경기부양책-----------------------------------------------  8

3. BTL 사업계획의 개요-------------------------------------------  9

4. 정부 대책에서 우려되는 점----------------------------------- 11

5. 앞으로의 대응방향----------------------------------------------- 12

1.		추진 업무 사항

□ 건설산업 규제개혁 추진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기획단에서 건설관련 규제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05.9월까지 마련토록 함(총리지시)에 따라

- 재경부(계약제도팀), 건교부(업역 및 분리발주팀) 테스크 포스팀 구성 작업중(협회 본부장 2인, 연구원 박사 참여)

□ 주요 개선 추진 사항

- 겸업제한 폐지, 분리발주 의무화 폐지, 하도급저가심사기준 완화, 일괄하도급규제 완화, 저가심사제 보완, 턴키제도 개선, 재해율, 환경벌점의 PQ 감점 개선등

□ BTL 민자사업 문제점 개선

□ 학교공사의 무리한 BTL 추진에 따른 재정사업 감소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그 결과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 재정사업물량은 현행대로 발주(중축, 개축, 대수선 등)

- 추가되는 BTL 물량의 지역중소업체 참여 제도적 장치 마련 키로함

·SPC 구성에 지방중소업체수(2개 이상), 출자비율(40% 이상)

·시공물량중 최소 40% 지역중소업체 시공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사항

□ 일반·전문 겸업 업종 점진적 확대에 대해서 규제개혁기획단(총리실)에서TFT을 구성 전반적 개선토록 함에 따라

- 현재 건기연에서 업종통합방안 연구 중 - 하반기 확정 계획

□ 복합공사중 1개 전문공종이 50%를 넘는 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금액 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문제

- 금액, 상향시기 등 현재 건교부와 협의중

□ 건설업체 반부패청렴협약식 및 세미나

□ 목적 : 부패청산 및 선진 건설산업기반 구축

□ 세부계획 : - 서명식 : ·□05.4.29, 14:00 건설회관

·건교장관, 건설단체장, 시도회장 등 150명

- 세미나 : □05.4.29, 15:00 건설회관 200명

2.		추진 완료된 사항

□ 지역제한 금액 상향

□ □05.4.13 지자체 발주공사의 지역제한이 종전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시행됨(약 1조원 지역물량증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금 개선

□ 적용대상 현행 4천만원 유지(노동부는 1억원으로 상향 추진) □ 소규모 공사현장(약 12,000개)의 안전관리시설비용 확보 효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금액 및 공사진척율별 사용기준 폐지

□ 위반시 PQ 감점(1점)되는 불이익 및 과태료 부담 해소

□ 강원도 양양지역 산불피해 주민 지원

□ □05.4.13 양양군청 방문, 4천만원 상당의 시급한 생활, 가전제품 전달

□ 본회 3천만원, 강원도회 1천만원

綜合投資計劃의 評價와

向後의 對應方向

2005.  4.  15

부원장 김 흥 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1. 2005년 경제성장 전망

□ 금년에는 수출과 건설투자의 큰 폭 둔화로 GDP 성장률이 2004년(4.6% 추정)보다 낮은 4% 정도에 머물 전망

□ 2004년에 급증한 상품수출(19.7%)이 금년에는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칠 전망이고, 건설투자(금년 0.5%)도 큰 폭 둔화 예상

□ 설비투자는 작년 2·4분기 이후의 완만한 증가세 지속 예상, 민간소비는 2003∼2004년중의 감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나 미약한 증가에 그칠 전망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03				2004						2005e)
	상반	하반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성장률	3.0	3.2	3.1		5.3	5.5	4.7	3.3	4.6		3.4	4.4	4.0
·민간소비	-0.4	-2.0	-1.2		-1.3	-0.5	-0.8	-0.6	-0.5		0.6	2.9	1.8
·설비투자	0.9	-3.3	-1.2		-0.3	6.2	6.8	2.5	3.8		2.8	7.7	5.3
·건설투자	7.8	8.0	7.9		4.9	3.6	1.3	-3.4	1.1		-0.2	1.0	0.5
·상품수출	12.0	18.9	15.6		26.9	26.9	17.7	9.8	19.7		9.2	10.5	9.8
·상품수입	10.4	9.8	10.1		12.3	20.7	12.0	11.1	13.8		8.2	10.3	9.3

□ 2004년 3·4분기 이후의 낮은 성장세가 금년 상반기까지 횡보하다가 하반기부터 회복

2. 정부의 경기부양책

□ 국내외 여건

□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2004년 4.6% □ 2005년 3.7%)에도 불구하고 교역은 비교적 견실한 신장세(7.9% □ 6.2%) 지속

□ 국제유가는 수요가 둔화되면서 작년에 비해 소폭 낮아질 전망이나 주요 산유국의 공급불안요인이 여전히 잠재

□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美 달러화 약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

□ 은행 및 신용카드사 경영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조정 지속 등으로 가계신용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전반적인 경기부양과 건전한 경제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정부는 건설경기 위축 전망에 대응하여 종합투자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

□ SOC, 주택 등 사회기반시설에 주력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인력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도 투자

□ 특히 상반기 경기침체를 만회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BTL 민자사업 적극 추진(L자형에서 U자형 유도)

3. BTL 사업계획의 개요

□ 정의 및 특징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민투법상의 44개 시설)을 건설(B)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수요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 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 BTL사업 투자계획(안)

□ 현재까지 1단계 투자기간('05∼'07)중 총 23조원 규모의 BTL사업 발굴, 약 500억원 규모 내외의 단위사업으로 묶어(bundling) 추진

□ '05년중에는 15개 사업 6조원 수준의 BTL사업 협약체결 가능

□ 시설 유형별로는 교육시설(58%), 환경시설(24%), 군 주거시설(8%)이 대부분이고, 문화·복지시설은 저조

□ 자치단체 사업은 BTL에 대한 이해 부족, 부지확보 문제, 추가 국고지원 기대 등으로 부진

(조원)

구 분		'05년 협약규모	'05∼'07년 합계
총 계		6.0	23.4
시설 유형별	1. 교육시설	3.5	13.6
	2. 환경시설	1.0	5.6
	3. 군 주거시설	0.7	1.8
	4. 문화·복지시설	0.4	1.2
	5. 일반철도	0.4	1.2
주무 관청별	1. 중앙부처·교육청	4.6	16.6
	2. 지방자치단체	1.4	6.8

□ 당초 추진일정

□ BTL 대상사업 및 투자계획 최종 확정, 사업시행매뉴얼 및 법정서류 모델안 작성□제시(2월말까지)

□ 부대사업 범위 확대, 부가세 면제 등 제도개선(2∼4월)

□ 3월중 타당성조사 실시, 시설사업기본계획, 평가기준, 실시협약안 준비

□ 4월초 기본계획 고시 및 신청접수

□ 5∼6월중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최종 사업자 선정

□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은 즉시 착공, 토지확보 및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단계적으로 착공(하반기)

4. 정부 대책에서 우려되는 점

□ 경기순환 측면에서의 문제점

□ 금년 상반기 이후를 겨냥한 종합투자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책이 시기를 놓칠 가능성 대두

□ BTL사업 추진의 기조가 일시적 경기대책이 아닌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포괄적인 투자전략으로 전환중

□ 단순 수주사업이 점차 금융·건설·운영이 복합된 개발사업화 할 전망

□ 추진 방법상의 문제점

□ BTL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발주를 늦추거나(특히 지자체)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사례 발생

□ 사업을 500억원 내외로 bundling 함으로써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 기회 위축

□ 지역 건설업체들의 영업환경이 오히려 악화됨

□ BTL 사업의 내재된 문제점

□ BTO 사업과는 달리 분할상환하는 외상공사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 반감

□ 국채 이자율 + □의 수익률을 보장하게 되면 국채를 발행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유리

□ 향후 정부와 건설산업에 대한 비난 고조 예상

5. 앞으로의 대응방향

□ SOC 재정투자의 확대

□ 아직도 우리나라 SOC 시설은 OECD 국가 중 중위권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OECD 국가와 비교하면,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28개국 중 15위, 국토면적당 철도연장은 21개국 중 13위

- 그리스, 포르투갈 등 외국의 1만불 도달시점과 비교한 우리나라 □02년 도로 및 철도 스톡수준은 각각 63%와 50%

□ 정부의 SOC 투자는 절대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

(단위: 억원, %)

부 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계획)
SOC 투자	138,866	148,022	155,855	176,568	167,163	169,819
예산 대비 비중	15.6	14.9	14.2	14.9	13.9	12.9

□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은 2004년에 15.1%를 점하고 있으며 BTL 사업을 감안하면 더욱 커질 전망

(단위: 억원, %)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민간투자	5,293	9,871	5,924	16,532	21,193	25,194
SOC 민간투자/재정투자	4.7	7.1	4.0	10.6	12.0	15.1

- BTL 사업은 재정사업의 보완수단으로 활용 필요

- 민자사업이 가장 활발한 영국의 경우에도 민자의 비중이 11∼12% 수준

□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BTL 사업의 부정적 영향 해소

□ 소규모 재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학교 증개축, 하수관거 정비 등 지역의 소규모 재정사업은 현 수준 유지

- 이는 민자를 활용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경기 회복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

□ BTL 사업의 제한적 추진

- 개별 사업 규모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BTL 대상에서 제외

-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활용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시설에 국한

□ 학교시설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 공사가 건수 기준 99%, 금액 기준 81%

-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한 사업 묶음도 500억원 내외로 한정하지 말고 사업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BTL 사업 추진에 있어 중소건설업체 우대

- 사업시행자(SPC)에 지역중소건설업체 포함시 재무적 투자자 또는 운영 전문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우대

- SPC의 사업계획에 중소건설업체 의무시공비율(예 40%)을 요구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시공비율이 이보다 높을수록 가점 부여

□ 규모의 경제는 금융조달, 운영 등의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임

□ 건설산업 구조조정 및 건설생산체계 개편

□ 건실한 대중소 건설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체계 개편 불가피

- 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이 존중되는 풍토 조성 필요

-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업체가 수주하는 제도 정착

□ 97년∼2003년 기간중 시장점유율이 1∼10위 업체는 21%대에서 20%대로, 11∼50위 업체는 24%대에서 16%대로, 51∼100위 업체는 11%대에서 8%대로 하락

반면 3001위 이하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13%대에서 23%대로 상승

□ 중앙집중 조달방식에서 벗어나 분산발주 방식으로 전환

- 수요기관을 중심으로 발주방식, 입찰방법 등을 결정

- 발주청 주관하에 단순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종합적인 이행능력 심사방식으로 개선

□ 무자격 부실·부적격업체의 시장 퇴출 유도

- 입찰제도를 통한 시장의 인위적인 규모별 지역별 배분은 기대 난망

- 신용평가, 보증기능의 강화로 자격없는 업체의 퇴출

- 건설종합정보망을 통한 등록기준 등의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

□  업역구조의 합리적 개편

- 건설시공 중심의 단일등록체계로 개편하여 대·중·소 건설업체의 기능 또는 전문 분야별 분업화 유도

- 대기업은 건설관리 기능과 민자사업, 중소건설업체는 전문공종별 시공업체로 역할 분담